의료계 각종 법안·정책으로 위기…의협 책임 있는 대응 절실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과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특히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 도황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하나같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의료계가 단합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임을 강조하면서 선배들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단순한 진료를 넘어, 지역과 세대를 잇는 책임 있는 의료를 실천해 오셨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섰다. 제46대 집행부는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길호 회장은 AI와 정밀의료로 대표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당장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분명 처방 논의는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과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전공의 수련 환경의 불안정,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는 우리 의료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급격한 정원 확대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부족하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길호 회장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상북도의사회 역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지역 봉사활동, APEC 지원, 캄보디아 봉사활동과 80주년 기념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비롯해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뛴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도표했다.

도황 의장은 젊은 의사들이 면허증만 손에 쥐면 필수의료는 내팽개치고 미용을 하도록 만든 사법 리스크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숫자 논리에 매몰된 정책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선배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독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황 의장은 최근에는 지출 절감과 국민 편의를 내세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동네 의원은 죽여야 되고 동네 약국은 살려야 되냐고 정책 입안자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에 앞서 먼저 올해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난해 경상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연기와 긴장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모습에 감사하다는말을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침탈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잘못된 정책들에 당면해 있다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뒤엎고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비롯해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정협의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의정협의체는 이미 가동했고, 국회가 나서서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하나일 것이라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방향을 모을 때 협의의 자리에서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의협 역시 의료현장의 의견을 책임 있게 모아 정부와 국회와의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 시상, 대내외 유공 표창 등이 이어졌다.

제17회 학술상 및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백기욱 조교수(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와 김영헌 의료원장(울릉군보건의료원)이 각각 수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은 전대진 회원(영천, 편한속내과의원)과 김성환 회원(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 표창은 이종호 회원(영천, 현대중앙의원)이 수상했다.

특히 산북 피해 극복 의료지원 특별공로 표창은 영천시의사회, 울진군의사회,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세명종합병원이 상을 받았다.

이 밖에 신은식 고문이 고향사랑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보령군 운수면 운산1리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2026년도 사업계획으로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 18개 중점사업을,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의결하고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고유사업의 안정적 유지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사면허 신고 강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반 건강검진 개선 방안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노인정액제 본인 부담금 체계 개편 ▲도서벽지에 의료자원 우선 배치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토록 법제화 ▲의사면허재교부 정량적 절차 마련 촉구 ▲(가칭)의사면허관리원 창설 촉구 등 15개를 상정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