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현장 무시한 의료정책, 진료 자율성 위축"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 관련 입법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인천시의사회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왜곡, 지역 간 불균형, 교육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결국 국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광래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사후적이고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협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철원 회장은 준비 없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 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성분명 처방 강제,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치적 목적의 정책 추진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대해 한발 늦은 대응이 회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대의원, 전공의, 의대생 등 전체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일관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현안 대응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앞선 발언들에서 협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들었다며 과거 의대정원 문제에 단호히 대응했던 시기와 비교해 부족했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약사 직능과의 역할 분담 원칙을 흔드는 문제이자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정협의체 재가동과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이전과 같은 강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인력 구조와 입법 환경에 대한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교웅 의장은 공중보건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관련 법안에서 중대과실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는 또 다른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선의의 진료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는 개별 의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라는 협상 상대가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이 아닌 근거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과 중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원 지원 강화 ▲법제도 대응 및 권익 보호 ▲학술교육 확대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강화 ▲보험 및 정책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AI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 단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