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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1_135863_13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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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PSP)국내2상 연장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CSR)을 수령,GV1001의 내약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며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9일 밝혔다.

연장 임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인 약물이상반응 중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erious ADR)은 없었고,임상시험 중단으로 이어진ADR또는 사망으로 이어진ADR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망,중대한 이상사례(SAE)및 기타 유의한 이상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실험실적 검사결과에서도 치료군 간의 검사 수치 또는 기준치 대비 변화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SP임상시험은 선행 임상시험24주에 연장 임상시험48주를 더해 총72주 동안 진행됐다.선행 임상은 △위약: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GV1001 0.56mg: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 △GV1001 1.12mg:선행 임상 고용량 투여군 등세 개 군으로 나뉘어 진행됐고,연장 임상은 선행 임상 후 추가 투약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GV1001 1.12mg을 투약했다.

젬백스에 따르면72주의 임상시험에서 진행성핵상마비 리처드슨 신드롬(PSP-RS)유형 환자군을 대상으로PSP등급 척도의 총점 변화량을 외부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에서 외부 대조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외부 대조군은 해외에서 진행된 대표적인PSP임상시험 논문3건의 위약군 데이터로, 외부 대조군의 경우 점수가 10.66점 악화했지만,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은 20주더 긴 기간(72주)의 변화를 측정한 값임에도 3.31점 악화하는데 그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젬백스는72주가 경과된 이후에 진행된PSP등급척도의 하위 도메인에 대한 군 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PSP-RS유형 환자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도메인에서MMRM추정법을 이용한 최소자승평균(LS mean)으로 계산한 결과 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 대비 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T-test)을 시행한 평균 분석 결과에서도 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은 인지기능,안구운동,사지운동능력도메인에서 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젬백스 관계자는PSP의 경우1년에PSP등급척도 점수가 평균11점 정도 악화하는 경과에 비춰보았을 때,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이1년6개월 동안 불과3.31점 나빠지는 결과로 나온 것은고무적인 성적이라며이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규제 당국에 상업화허가를 신청하는 확증적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젬백스, PSP 연장 CSR 수령..."장기 투약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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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0_135862_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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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은 지난 8일 관상동맥 내 중증도 석회화 병변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궤도형 죽종절제술(Orbital Atherectomy System, OAS)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궤도형 죽종절제술은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기구(크라운)가 타원을 그리며 회전, 혈관 손상을 줄이면서 석회화 병변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죽종절제술과 달리 별도의 기구 교체 없이 회전 속도 조절만으로 2.5mm ~ 4.0mm 사이의 다양한 혈관 직경에 시술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병원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궤도형 죽종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권현철최승혁한주용송영빈양정훈박택규이주명최기홍이상윤 교수)은 이번 첫 시술을 계기로, 국내 환자 특성에 맞춘 OAS 시술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혈관 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기술과 연계해최적화된 치료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술을 맡은 송영빈 교수는 중증도 석회화 병변은 시술 난도가 높고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궤도형 죽종절세술도입으로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이 가능해져,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5년 4월에도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최첨단 치료법인 관상동맥 내 쇄석술(Coronary IntraVascular Lithotripsy, IVL) 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상동맥 '궤도형 죽종절제술' 성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8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9_135861_400.jpg" />
<figcaption>신용재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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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으로 신용재 상무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재 지사장은 2006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호텔신라 재무팀과 경영관리팀 등을 거쳤으며, 이후 호텔신라 중국법인과 호텔신라-SunArt Retail Group 합작법인에서 CFO를 맡아 글로벌 사업과 운영을 담당했다.SK온과 중국 베이징자동차EVE 에너지와의 합작법인에서 각각 CFO와 CEO로 근무하며 투자재무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신 지사장은 글로벌 투자관리와 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사업 역량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동남아 시장에서 중선파마의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신용재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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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9 max-width-675 float-center" data-idxno="135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8_135859_38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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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이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환자별로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치료 저항성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안드로겐 수용체(AR) 변이를 대규모로 분석해, 약물 반응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기능 지도를 구축한 것이다.

연세의대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 오형철 강사, 장유진 박사 연구팀은 전립선암 치료 저항성의 주요 기전인 AR 변이를 전수 분석하고, 약물 반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약물 내성 지도(아틀라스)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IF 26.6)에 게재됐다.

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 암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전체 신규 남성 암의 약 14%를 차지한다. 고령화 영향으로 환자 수는 2020년 약 140만명에서 2040년 약 2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에는 엔잘루타미드 등 AR 신호 억제제가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약물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 왔다.

특히 다수의 AR 변이는 임상적 의미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의미 불확실 변이(VUS)로 남아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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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0 max-width-912 float-center" data-idxno="135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8_135860_3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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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차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을 활용해 AR 특정 부위에서 발생 가능한 단일 염기 변이의 99.95%에 해당하는 2765개 변이를 전립선암 세포에 구현했다.

이후 표준 치료제인 엔잘루타미드와 차세대 후보 약물인 바브데갈루타미드를 각각 적용해, 각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엔잘루타미드에 내성을 보이는 225개의 신규 변이와 바브데갈루타미드에 내성을 보이는 40개의 변이를 새롭게 규명했다.

특히 엔잘루타미드 내성 변이 가운데 약 40%는 바브데갈루타미드에는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제 선택 전략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아울러 실제 환자 데이터(MSK-CHORD) 분석에서도 해당 내성 변이를 보유한 환자는 엔잘루타미드 치료 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R 변이가 단순한 분자 정보에 그치지 않고,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단백질 구조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DeepAR과 DeepAR-Enz를 개발해,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변이에 대해서도 기능 이상 여부와 약물 내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형범 교수는 환자의 AR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밀의학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프라임 편집 기반의 대규모 변이 분석 플랫폼은 전립선암을 넘어 다양한 암종의 표적치료제 평가와 신약 개발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팀, 전립선암 치료 반응 '예측'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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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7_135858_3615.jpg" />
<figcaption>ABO플라즈마 라레도혈장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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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미국 자회사ABO플라즈마의 텍사스주 라레도혈장센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를 획득했다고9일 밝혔다.

미국에서는FDA승인을 받은 혈장센터에서 채취한 혈장만 상업적 판매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이번 허가로ABO플라즈마는 미국 내 운영 중인7개 혈장센터 모두에 대해FDA승인을 확보했으며,원료 혈장 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ABO플라즈마는 연내 텍사스주 이글패스에8번째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회사측은2028년까지 전 센터의 가동률을100%로 끌어올려, 알리글로생산에 필요한 원료 혈장80%를 자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가치사슬내재화를 강화하는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기업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이사는견고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미국 혈장분획제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美 라레도 혈장센터 FDA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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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6_135857_3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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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6일 구로소방서와 응급환자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병욱 고대구로병원장과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방지를 위한 협력, 이송 전 사전 통보 체계 유지,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병욱 병원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과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고대구로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구로병원은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대구로병원-구로소방서, 응급환자 대응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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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4_135855_2923.jpg" />
<figcaption>지난해 7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비행사 페기 윗슨 박사가 2024년 HIS Youth 초등부 수상작을 생중계로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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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청소년 우주우주의학 프로그램 Humans In Space Youth(HIS Youth)를 통해 선정한 그림 작품을 달 탐사선에 실어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의 달 탐사 미션 IM-3와 함께 진행된다. 보령은 루나 타임 캡슐에 수상작과 수상자 영상 메시지가 담긴 디지털 저장장치를 실어 올해 하반기 중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Nova-C 탐사선을 통해 달로 보낼 계획이다. 루나 타임 캡슐은 향후 달을 방문한 우주인이 열어볼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록물로서 미래 세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HIS Youth는 보령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우주우주의학 경진대회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부는 우주와 인간의 건강을 주제로 한 그림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고등부는 우주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제안 대회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초등부 학생에게는 본인의 작품이 우주로 나가는 경험을 제공하며, 중고등부 학생에게는 NASA, 액시엄 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기관기업 견학과 현지 전문가들과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번 달 탐사 미션을 통해 달 표면으로 가게 될 작품은 2025년과 2026년 초등부 수상작이다. 지난해에는 우주 탐험을 위해 필요한 약을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달 탐사를 위해 필요한 약을 주제로 오는 5월 11일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작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초등부 수상 작품은 액시엄 스페이스의 민간 유인 우주비행 미션 Ax-4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졌으며, 지난해 7월 우주비행사 페기 윗슨 박사가 ISS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생중계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HIS Youth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가 우주와 생명과학을 연결해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들의 상상과 메시지가 미래의 우주 탐사와 연결되고, 대한민국이 달에 도달하는 여정의 일부로 기록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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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4_135856_29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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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HIS Youth 수상작, 달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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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2_1227.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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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급성 뇌졸중의 치료 환경은 어떻게 갖춰야 할까. 삶과 죽음의 골든타임,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남기는 후유 장애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해답을 응급실에서 찾았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힌다. 가장 우선적으로 응급실 상주 의료진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신경외과 등 신경계 전문의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현재 응급실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환자 분류와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은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체계다． 현재 119 구급단계에서 사용하는 pre-KTAS는 24시간 이내 뇌졸중 의심 환자를 긴급(KTAS 2단계)으로 분류하지만, 정작 응급실에서는 3.5시간 이내가 아닐 경우 응급(KTAS 3단계)으로 규정한다. 뇌졸중 환자가 치료 가능한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KTAS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KTAS 2단계까지를 중증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비중증인 KTAS 3단계 질환은 소외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에 대한 보험 급여 필요성도 제시됐다.

기존 혈전용해제인 tPA는 짧은 반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하고, 복잡한 투여방법, 긴 정맥 내 투여시간 등이 문제로 꼽혔으나, TNK는 높은 혈전용해 효율재관류율, 510초 단일 주사 투여, 투여 절차 단순화로 투약 오류 경감, 높은 섬유소 특이성 및 긴 반감기 등의 장점이 있다. TNK에 대한 신속한 보험 급여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정원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응급중증 진료 부담을 고려하면 현재(82명)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신경과 전공의 응급실 중증 진료 부담은 타 진료과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의 1인당 연간 응급실 진료건수도 전체 평균 4.2배에 이른다. 정부 지원을 통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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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뇌졸중학회 차재관 회장, 홍근식 이사장, 이경복 부이사장, 고임석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3_14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뇌졸중학회 차재관 회장, 홍근식 이사장, 이경복 부이사장, 고임석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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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홍근식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은 응급 신경학 전문의를 포함한 배후진료과의 응급실 상주,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배후진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다면 뇌졸중 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뇌졸중 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뇌졸중 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홍근식 이사장은 응급실 미수용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치료 환경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도 우리의 의료 상황은 좋다.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료접근성도 뛰어나다. 혈전용해술 시간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Door To Needle Time(DTN은 환자가 병원 도착 시점부터 정맥 혈전용해제 투여 시작 시점까지의 시간)은 현재 45분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유럽은 20분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유럽에서 뇌졸중 전문의들은 외래진료를 안 한다. 외래, 연구,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뇌졸중 치료에서 치명률도 중요하지만 장해율을 낮추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장해율이 줄어들 수록 경제성은 높아진다. 앞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차재관 회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환자의 삶을 결정한다라면서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에 신경계 질환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다.

차재관 회장은 응급실의 의료진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신경과, 신경외과 등 배후진료 부족은 응급실 미수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에 신경계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의료진은 한 달에 4번 이상 당직을 서야 한다. 필수의료과 미래 세대 양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예산문제가 아니다. 인적 자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현재 연간 11만15만에 이르는 뇌졸중 환자는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뇌졸중은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대표적 필수중증응급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예후를 좌우한다. 특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이후 1분마다 약 200만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병원전단계부터 응급실,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내 뇌졸중 의료 체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 응급실 미수용 현상,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반복되는 수용 거부나 이송 지연은 단순한 병상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료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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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뇌졸중학회 하삼열 보험이사, 고상배 정책이사, 김양균 뉴스토마토 기자,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4_16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뇌졸중학회 하삼열 보험이사, 고상배 정책이사, 김양균 뉴스토마토 기자,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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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뇌졸중학회 부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은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응급실과 전문진료과와의 협력 방안 발제에서 응급실 내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계 전문의 등 배후진료과 상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부이사장은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판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환자 분류, 병원 선정, 치료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다. 배후진료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119와 실시간 소통하고 병원 간 협력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춘다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중증응급환자 감별 진단, 신속한 치료 결정, 병원 간 전원 등 응급의료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골든타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응급환자 중증 분류체계 문제도 되짚었다.

현재의 KTAS는 지난 1998년 캐나다 중증 분류체계를 수용해 개작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됐지만, 응급의료현자에서는 아직도 기존 지침이 준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119 구급단계에서 사용하는 pre-KTAS와 다른 분류 기준으로 혼란을 빚기도 한다.

고상배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분류 현황과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고상배 정책이사는 현재 119 구급대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pre-KTAS는 초급성 뇌졸중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 뇌졸중을 긴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으마, 정작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KTAS는 관련 법제도,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환자 상당수가 응급실 도착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분류돼 진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응급도 밀리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뇌졸중의 임상적 긴급성과 행정적 분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병원전단계에서 이미 개선된 pre-KTAS, 응급실 KTAS, 실제 뇌졸중 치료 의료진의 평가 등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중증도 분류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의 빠른 급여 도입,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하삼열 보험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신경과)는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의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 TNK는 높은 혈전용해 효율재관류율, 510초 단일 주사 투여, 투여 절차 단순화로 투약 오류 경감, 높은 섬유소 특이성 및 긴 반감기 등의 장점이 있다. TNK에 대한 신속한 보험 급여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면서 신경과 전공의 응급실 중증 진료 부담은 타 진료과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의 1인당 연간 응급실 진료건수도 전체 평균 4.2배에 이른다. 정부 지원을 통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신경계 전문의 상주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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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1_135851_4136.jpg" />
<figcaption>석혜원 작가 얕고, 깊은, 결 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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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4월 30일까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석혜원 작가의 얕고, 깊은, 결 展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베를린과 서울에서 활동 중인 석혜원 작가의 미디어아트얕고, 깊은, 결은 바위와 벽면 위에 조용히 퍼져 있는 지의류를 포착,잘 보이지 않는 생명체에서 출발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깊이와 본질의 개념을 새롭게 묻는다.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가 결합해 만들어진 공생 생명체로, 뿌리도 중심 기관도 없이 표면 위에서 살아간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과 영상, 작가에 의해 창작된 사운드를 결합한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언어적 의미나 설명을 배제한 채, 지의류의 형태와 질감을 학습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을 활용해 흐릿하게 번지는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한다. 여기에 작가가 직접 작곡한 스테레오 사운드가 더해지며, 화면은 단순히 보는 대상을 넘어 끊임없이 진동하는 감각의 표면으로 변한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얕고, 깊은, 결 전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이자, 생태와 철학, 감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이라며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이미지와 소리만으로 관람자의 감각을 자극하며, 잠시 멈춰 서서 표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익숙한 세계를 다른 감각으로 경험하고 싶은 관람객이라면, 한 번쯤 직접 체험해볼 만한 전시라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얕고, 깊은, 결’ 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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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0_135849_23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저녁 구군의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이상호 부회장(왼쪽)을 준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손대호 구군의사협의회장(오른쪽)을 지원단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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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저녁 구군의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이상호 부회장을 준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손대호 구군의사협의회장을 지원단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내년 2월 20일 창립 8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창립 8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는 이상호 부회장을 위원장김경호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자문위원단, 지원단, 재정위원회, 행사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술위원회 청년위원회, 참여위원회로 구성했다.

창립 80주년은 대구시의사회가 8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대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립 80주년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참여는 대구 시민 누구나(개인) 참여 가능하며, 1인 1건(동일인 중복 시상 불가)에 한해 공모를 받기로 했다.

공모 내용은 대구시의사회 80년을 이끌어 준 대구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시민과 함께라는 내용으로 80주년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문구)이다.

공모는 <a href="https://naver.me/GHLMh66dhttps://naver.me/GHLMh66d">네이버폼</a>(https://naver.me/GHLMh66d) 또는 대구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대구시의사회 80주년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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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tA_CfNZ83c"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0_135850_233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대구시의사회 80주년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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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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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주제 의료정책포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9_135848_356.jpg" />
<figcaption>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주제 의료정책포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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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흐름이 교수와 개원의까지 번지며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설정, 공공성 유지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조직 결성을 넘어선 구조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직역별 현실 차이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사 노조와 관련한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단순한 조직 결성을 넘어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설정, 공공성 유지, 국민 수용성까지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토론의 출발점은 의사도 노동자인가 였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사 역시 노동자성이 있는 만큼 노동 3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회가 노조 설립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벽은 존재한다.

전성훈 이사는 개원의, 전공의, 교수는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각 단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협회는 법률비용 지원 등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원의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구조, 국가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 부재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이사는 결국 입법적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노조 논의는 단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상황이 다르다. 전 이사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노조는 기본 권리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노조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사용자다.

김재의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공의와 교수는 병원이라는 명확한 사용자와 관계가 형성되지만, 개원의나 공공의료 영역은 다르다며 정부나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쟁의는 현행 법체계상 노동 3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상대가 불명확하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렵고 형식적 조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필요성은 의료 위기 속에서 더 강하게 제기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저수가 구조와 법적 부담, 필수의료 기피가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의료 위기라며 그동안 의사들은 협상 수단이 없어 사직 등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안에서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며 오히려 제도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사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 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한 규제가 존재한다며 노조 설립과 함께 제도적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정부와의 기울어진 협상테이블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함을 짚었다.

이정원 이사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속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가 필요하다. 안정된 진료 환경이 결국 환자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신동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역시 건강보험 수가에 종속된 구조에서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며 화물연대 사례처럼 노동자성 인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힘을 보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논의의 본질을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책임, 법적 리스크 속에서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진료의 질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 노조 논의는 조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도 노동자" 인식 확산…의사 노조, 제도 장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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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8_135847_5348.jpg" />
<figcaption>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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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은 당뇨병과 간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비만대사수술 시 민간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A보험사와 질병수술과 특정 질환 수술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체질량지수(BMI) 36.23kg/㎡의 고도비만 상태에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고 2024년 2월 C병원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A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위소매절제술은 체중 감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만 수술일뿐 당뇨나 간질환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보험사는 약관상 비만(E66)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라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암 치료의 직접 목적이 암 제거뿐만 아니라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듯, 위소매절제술 역시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거하거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므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2018년 대사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점 ▲2019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점 ▲학술 연구를 통해 비만대사수술이 제2형 당뇨 치료 및 지방간 개선에 내과적 치료보다 효과가 높고, 안전성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보험사가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에는 비만 면책 조항을 두었으나, 당뇨나 간질환을 보장하는 특정 질병 담보 특약에는 비만 합병증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약관이 불명확할 때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수술의 필요성 역시 인정했다.

B씨는 수술 당시 BMI가 36을 넘는 고도비만 상태였고, 당뇨병과 지방간이 동반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태가 비만대사수술 권고 기준(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에 동반질환 존재)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B씨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했지만 질환이 개선되지 않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도 수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보험약관 중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보험금 약 108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보험사는 당뇨고혈압 질환 수술 담보 2000만원, 5대 기관 질병 수술 담보 500만원, 120대 질병 수술 담보 1100만 원 등 총 3600만원의 보험금을 B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의학적 근거 없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고도비만을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비만 합병증을 면책하고 싶다면 약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보험 상품의 약관 개정이나 보상 범위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만대사수술,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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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7_135845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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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지정되는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지정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를 포함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보였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추후 일정과 선정 기준 등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제5기 상급종병을 지정했다. 제5기 상급종병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제6기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7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과 11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제6기 상급종병을 평가하는 기준의 핵심은 입원환자 중 증증환자 비율과 의료인력 구성이다.

신현두 과장은 현재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4%인데 상향할 예정이다이라며 중증 비율은 절대평가 기준을 기본적으로 넘어야하고, 상대평가지표에서도 중증비율이 포함되는 만큼 중증 비율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수를 강조했다. 전공의도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구분되기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도 전했다.

이번 제6기 상급종병 지정에서는 상급종병 수가 늘어나는 것도 관점 포인트다. 신현두 과장 역시 이를 두고 상급종병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나 상급종병으로 지정되고 싶은 기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지정은 제주도와 수도권을 제외한 상급종병이 없는 지방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경기북부의 경우 상급종병이 없기에 수도권 전체 지역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두 과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 결국 평가를 해봐야 한다며 지역에 상급종병이 없어도 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정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지표 ,응급의료센터, 공공센터 분야 쪽에 가점이 많이 생겼다며 정부는 큰 병원들이 공공센터 쪽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바람이 평가 지표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국에 상급종합병원 늘어난다?…복지부 "4개 증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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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6_135844_842.jpg" />
<figcaption>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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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병상 확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승인된 고대의료원의 동탄 신규 병원 설립을 사례로 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비판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의료정책포럼에서 동탄에는 이미 1000병상 규모의 동탄 성심병원이 있다. (그럼에도)최근 고대의료원이 동탄에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동탄에는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운영 중인 상황. 여기에 추가적인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대의료원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5년 개원을 목표로 동탄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선택한 배경으로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지키겠다며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6만 명의 특례시로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대형병원 중심의 확장 전략이 오히려 의료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대형병원들이 유보금을 축적하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병상 확대에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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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6_135846_4017.jpg" />
<figcaption>[출처=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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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동자전공의 노조, 대형병원 경영 견제 부재한 구조 개혁 출발점 강조

전공의 노조는 병원 경영 구조의 특이성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형병원은 최종 권한을 재단이 쥐고 있는 반면, 현장 운영은 소수 보직교수에게 위임돼 근로자 간 관리통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대형병원 자본의 경영 방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교수들조차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기 어려워졌고, 처우 개선을 요구할 대상 역시 불명확해졌다며 결국 이것이 교수 처우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인식되면서, 경영 방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도 약화됐다며 의사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권리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간 노조 부재로 인해 단체행동과 의견 결집이 어려웠고, 정책 대응에서도 제한적인 선택지만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삭감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를 통한 집단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왜곡된 의료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현재처럼 자발적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수가 통제 역시 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노조는 향후 교수 및 타 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병원과 정부를 동시에 상대로 구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와 교수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문제를 내부 갈등이 아닌 병원과 정부라는 구조적 문제로 설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의사 노조 역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의료원 동탄 진출에 전공의노조 직격 "이미 1000병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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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4_135842_28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강대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개원의 노조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및 전국 의대교수 노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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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결정과 공정한 수가협상 등에 있어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국의사노동조합 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의료정책에 미치는 함의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는 개원의 노조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및 전국 의대 교수 노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여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정부 측 전문가 등)에 파묻혀 전체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국의사노동조합을결성해대정부 협상단체로 나서야 하며, 추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 의사들 진료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에 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을적극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한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현행 법적 구조의 문제점을 먼저 짚었다.

김강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원의는 형식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분류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공법적 구조 아래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개원의는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공공의료 제공자로서의 규제(당연지정제, 업무개시명령, 수가 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원의를 영리추구 사업자로 보면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이중적 잣대로서, 개원의에게 사업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제약을 동시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개원의는 의협을통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의협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에 해당해 단체교섭권의 법적 강제력이 부재하고,수가협상 결렬 시 합법적 단체행동 수단 이 없으며,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 상존 등으로 단체교섭 수단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 노조 설립을 위해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 구조의 필요성,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먼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와 관련 헌법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원의가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단체교섭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실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개원의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수가협상 구조 필요성과 관련 현행 수가협상 구조는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가 사실상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서, 개원의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별적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근로자들이 집단적 협약자치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개원의에게도 이와 같은 집단적 협약 자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과 관련 현재 의협이 집단휴업을 주도할 경우,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면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가능하므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 설립과 관련 현실적인 대안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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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4_135843_5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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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변호사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국의사노조협의회(피고용 의사 중심 노동조합)와 대한의사협회(개원의 중심 직능단체)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적 구조(피고용 의사 노동조합+개원의 직능단체의 이원적 구조)는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전국의사노조협의회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업 산업별 연합단체 형태로 현행 노조법 체계 내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개원의는 의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

다만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 이익대표자 배제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상 의대교수 설립단위 요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유지업무 준수 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론적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한 입법론적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 특례법 제정 ▲수가협상 민주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다른 제3자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에 비춰 개원의가 건보공단의 일방적 결정에 종속되는 현행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의대교수 노조의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아주의대 교수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 법인이 노조 설립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감시 및 전국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5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면서 앞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당직비 등 구체적 근로조건 개선, 전국 단위 조직 강화, 전공의 노조와의 연대, 그리고 전국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대정부 협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위해 전국의사노조 결성 "절대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8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3_135841_558.jpg" />
<figcaption>홍승권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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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신임 심평원장에 낙점됐다.

이르면 오는 13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신임 심평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사실상 공식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강중구 현 원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 말 차기 심평원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원장 공모에는 홍승권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를 거쳐 홍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최종 낙점,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권 교수는 1996년 중앙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200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장 및 정보의학실장, 록향 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이재명 캠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핵심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새 심평원장에 이재명 싱크탱크 홍승권 교수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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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2_135838_547.jpg" />
<figcaption>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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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점이나 약국 등 부대시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원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원 예정일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건물 소유주인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된 보증금 7000만원과 이자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 성격의 추가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개원이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요양병원 개원을 앞둔 B법인은 2024년 6월, 병원 건물 지하 1층 매점을 A씨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병원 개원일부터 36개월)보증금 잔금(병원 개원 이후 지급)매점 판매 품목(병원과 협의)특약(2024년 10월 30일까지 병원 개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A씨는 계약금 7000만원을 B법인에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문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2025년 2월 18일에야 열었다.

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은 병원 개원은 임대인의 주된 의무가 아니며, 단순히 임대차 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지하 매점은 병원 환자와 유동인구가 보장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병원 개원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전제이자 주된 채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예정된 시기에 개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원 의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B법인은 병상총량제 규제민원행정청 보완 요구 등으로 개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 개원 예정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병상총량제 등 규제는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고, 허가 과정의 보완 요구 등은 통상 발생 가능한 절차라면서 개원 지연의 주요 원인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개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보증금 지급 시기 등이 개원 시점과 연결돼 있다면 개원 일정 자체가 계약의 핵심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연 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이 늦어질 경우 계약 해제위약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금 조항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임대차 계약시 개원 예정일 어겼다고...판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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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0_135837_525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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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 해소를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운 중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추정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분명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의료과실 사건에서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환의사는 기저질환과 전신상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접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환자는 약물 투여 다음 날 의식이 명료해지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 감정에서도 약물 1회 투여로 비가역적 악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의사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의견은 재판의 핵심적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의사는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내몰리고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과실 사건에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증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맥페란 투여 의사 '무죄'…환자단체 환영 "의료과실 판단 기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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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8_135835_3816.jpg" />
<figcaption>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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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치료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약물 알레르기 질환인 드레스증후군(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DRESS syndrome)이 발병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결과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 A씨의 자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운영 주체)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B버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 보험자인 B버스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을 60%로 인정, 1억 19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좌측 척골 오구돌기 골절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간 인대 및 오구돌기-쇄골간 인대 파열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C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 장기간 입원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10월 6일 정형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 병원으로 전원됐다.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에서 골수염이 의심되자 10월 18일부터 항생제 세페핌과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약 열흘 뒤부터 고열과 피부 발진이 나타났고, 11월 21일 최종적으로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른 D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갔으나, 드레스증후군의 합병증인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이 악화돼 2020년 1월 23일 사망했다.

유족측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병원 의료진의 과실까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버스 보험자인 B버스공제조합과 건보공단C병원 법인을 상대로 약 2억 6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세균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세페핌)를 권장 기간(10일)보다 긴 2주 이상 투여했고, 드레스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액의 60%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 건보공단과 B버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1억 19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드레스증후군 발병과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B버스공제조합의 책임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한 것 자체나 치료 경과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드레스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약물 알레르기 질환으로 특정 약물의 투여량이나 기간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은 개인의 체질적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특정 항생제 투여와 드레스증후군 발생 사이에 의학적으로 확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항생제진통제정신과 약물 등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다종 약물 복용 환경이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쳐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 투여 전 드레스증후군 위험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은 이론상 모든 약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특정 항생제의 통상적예측 가능한 부작용으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합병증 가능성 등을 설명했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한 진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했고 이것이 중간 선행사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 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치료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과 심근염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겹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버스공제조합과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일실수입치료비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억 1908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통사고 환자 치료 중 '희귀 약물 부작용' 사망…의료진 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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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타투이스트 도이가 참여해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7_135834_2654.jpg" />
<figcaption>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타투이스트 도이가 참여해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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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일, 낸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부터 직업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태일의료센터의 종합적 치료 모델을 사전에 보여주는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상처 회복과 사고 예방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의 발표(2023년 기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절단베임찔림 재해자는 1만 611명에 이른다. 이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부딪힘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대 재해 중 하나다. 그린손가락 캠페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 직접 지원 ▲안전 키트 현장 보급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펼친다.

먼저 산업재해로 손가락 절단, 화상, 흉터 등을 입은 노동자를 선정해 파라메디컬 타투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도이(DOY, @tattooist_doy)와 도이가 소속된 타투유니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 또 녹색병원과 연계해 작업 전 의학적 안전성 검토와 심리 상담 제공, 노동자의 자존감 회복과 온전한 일터 복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공방, 요식업,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는 그린손가락 안전 키트를 보급한다. 이 키트는 녹색병원 응급의학과 성민석 과장(전문의)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실제 절단 사고 발생 시 접합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키트 내부는 ▲작업 중 시각적 경각심을 주는 컷레벨 5 절단 방지 안전장갑 ▲절단 조직의 괴사를 막고 안전하게 보관이송할 수 있는 냉장 응급키트(냉각팩멸균거즈식염수 등) ▲위급 시 지체 없이 119와 가장 가까운 수지접합 전문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골든타임 매뉴얼 보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전 키트는 2024년 대학생 캠페인 팀 두손지킴이(손도윤, 이희창, 정상채, 김수연)의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현장의 실효성을 극대화한 결과물이다.

캠페인명 그린손가락은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Green)과 잃어버린 손톱을 그리다(Draw)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들은 카카오같이가치 등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거나 자신의 손톱 하나에 초록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SNS에 인증하는 #GreenFinger 챌린지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임상혁 원장은 타투가 상처를 가려준다면 시스템은 상처를 막아준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의 손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알리고, 나아가 노동자 전문 병원인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 및 타투 지원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ilhospital.org/greenfinge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