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 동탄 진출에 전공의노조 직격 "이미 1000병상 있는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병상 확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승인된 고대의료원의 동탄 신규 병원 설립을 사례로 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비판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의료정책포럼에서 동탄에는 이미 1000병상 규모의 동탄 성심병원이 있다. (그럼에도)최근 고대의료원이 동탄에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동탄에는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운영 중인 상황. 여기에 추가적인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대의료원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5년 개원을 목표로 동탄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선택한 배경으로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지키겠다며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6만 명의 특례시로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대형병원 중심의 확장 전략이 오히려 의료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대형병원들이 유보금을 축적하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병상 확대에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의사도 노동자전공의 노조, 대형병원 경영 견제 부재한 구조 개혁 출발점 강조

전공의 노조는 병원 경영 구조의 특이성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형병원은 최종 권한을 재단이 쥐고 있는 반면, 현장 운영은 소수 보직교수에게 위임돼 근로자 간 관리통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대형병원 자본의 경영 방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교수들조차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기 어려워졌고, 처우 개선을 요구할 대상 역시 불명확해졌다며 결국 이것이 교수 처우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인식되면서, 경영 방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도 약화됐다며 의사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권리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간 노조 부재로 인해 단체행동과 의견 결집이 어려웠고, 정책 대응에서도 제한적인 선택지만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삭감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를 통한 집단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왜곡된 의료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현재처럼 자발적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수가 통제 역시 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노조는 향후 교수 및 타 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병원과 정부를 동시에 상대로 구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와 교수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문제를 내부 갈등이 아닌 병원과 정부라는 구조적 문제로 설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의사 노조 역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