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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측부터) 연세의대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 서울의대 박준성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2_135959_3112.jpg" />
<figcaption>(좌측부터) 연세의대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 서울의대 박준성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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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자적 근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췌장암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분비해 인슐린 분비 자체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상에서 관찰되던 췌장암-당뇨병 연관성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졌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준성 교수 공동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에서 당뇨병이 흔히 동반되는 원인으로 암세포가 분비하는 Wnt5a 단백질을 지목하고, 해당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핵심 기전임을 밝혔다.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췌관선암종은 진단 시점에 이미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후가 불량한 암종이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 진단 이전에 신규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돼 왔으나, 그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 160명(췌장암 72명, 비췌장암 88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

수술 전후 경구당부하검사(OGTT)를 통해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정밀 평가한 결과, 췌장암 환자군은 수술 전 더 심한 고혈당과 현저한 인슐린 분비 저하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일한 췌장절제술 이후 변화였다.

췌장암 환자군은 수술 후 고혈당이 더 뚜렷하게 개선됐고, 인슐린 분비 기능 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췌장 종양이 수술 전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인자를 분비하고 있었으며, 종양 제거가 해당 억제 효과를 해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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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췌장암 연관 고혈당과 관련 병태생리 기전 모식도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2_135957_3023.jpg" />
<figcaption>췌장암 연관 고혈당과 관련 병태생리 기전 모식도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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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환자의 혈액과 췌장 조직을 분석해 원인 물질 규명에 나섰다.

그 결과 췌장암 환자 혈액에서 Wnt5a 단백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었으며,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도 주변에서는 신호전달 경로 핵심 인자인 -catenin 발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nt5a 농도는 종양 크기와 -catenin 발현 수준에 비례해 증가했으며, 고혈당의 중증도 및 인슐린 결핍 정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물 및 세포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Wnt5a를 처리한 쥐의 췌도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억제됐으며, -catenin을 차단하자 억제 효과가 회복됐다. 이에 따라 Wnt5a/-catenin 신호축이 췌장암 연관 당뇨병의 핵심 기전임이 입증됐다.

강신애 교수는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을 조기에 의심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Wnt5a는 향후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이자 치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에 췌장암에서 당뇨병 발병 기전: Wnt5a/-catenin 활성화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유 없는 당뇨병, 췌장암 신호? 연세의대, 'Wnt5a' 기전 규명

지속가능한 투석 치료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물류 차질로 의료물자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자원 절약 캠페인을 펼친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주요 해상 물류 경로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용 필수 자재의 수급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혈액투석에 필수적인 필터, 라인, 소독제 등 주요 소모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신장학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캠페인에 나선다.

의료진에게는 투석 준비 및 처치 과정에서 소모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재고를 상시 점검해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약제나 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치료 전략 마련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치료의 질 유지를 도모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학회는 처방받은 약제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 불필요한 중복 처방과 약제 낭비 방지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된 투석진료 시간을 엄수해 의료 자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으며,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투석 환자가 치료 공백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투석 치료는 중단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금 아끼는 의료자원이 투석 환자의 내일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의료자원 절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임을 공유한다.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투석은 단 하루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 의료이며,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치료 유지의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 수준의 위기 속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환자, 정부가 합심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투석 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의료물자 수급 불안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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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0_135955_35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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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은 중단될 수 없다"…수급물자 위기 대응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9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9_135954_234.jpg" />
<figcaption>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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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과 이병국 총무이사(전남의대 교수)는 13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치신 두 분 소방관의 숭고한 헌신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남겨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13일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전병조 응급의학회 이사장,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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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이 10일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8_135953_5250.jpg" />
<figcaption>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이 10일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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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진이 1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은 고위험 직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능성 모바일게임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와 정책 가능성 논문을 통해 종합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이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 정책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보건의료융합연구소는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신부) 소속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사회과학(정책학)과 임상의학 전문가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디지털 중재 도구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 받았다.

제1저자인 한아름 가톨릭관동대 교수(바이오빅데이터융합의학교실)는 임상시험이라는 의학분야의 고유한 연구영역에 사회과학의 비판적 분석과 해석력을 함께 함으로써 연구방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안상준 교수(신경과학교실)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번 수상을 통해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신저자 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보건의료융합연구소장)는 이번 우수논문상 수상을 발판 삼아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다양한 위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융합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연구소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질 높은 연구 인프라와 예산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 주효진 교수는 앞으로도 융복합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GIST AI 정책전략대학원가톨릭대학교 지속가능사회연구소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정책연구소국민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이 주최했다.

가톨릭관동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회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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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7_135952_3040.jpg" />
<figcaption>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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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포병리학 분야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됐다.

김한겸 센터장은 고려대 명예교수로 대한세포병리학회 지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세포병리 교육 봉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을 개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몽골 세포병리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교육 봉사를 지속해왔다. 단순한 진단 지원을 넘어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세포병리 판독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자체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으로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겸 센터장은 의료 소외 지역 의료진에게 세포병리 판독 기술을 전수하고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세포병리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센터장, 세포병리학회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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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한재상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소연 임상강사,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6_135950_13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재상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소연 임상강사,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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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 난청뿐만 아니라 편측성 난청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한재상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임소연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 10만명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편측성 난청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1.49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양측성 난청이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편측성 난청의 독립적 알츠하이머병 유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팀은 편측성 난청과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10만 1280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했다. 대상자의 청력을 정상 청력, 편측성 난청, 양측성 난청으로 분류하고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나이성별인종교육 등 사회경제적 수준흡연음주수면비만 여부고혈압당뇨유전적 치매 위험 인자 등)를 보정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해 이번 연구의 통계적 엄밀성을 높였다.

연구 결과 편측성 난청은 정상 청력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약 1.49배 높았다. 양측성 난청의 1.89배보다는 낮지만, 편측성 난청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우측보다는 좌측 편측성 난청이 알츠하이머병 위험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편측성 난청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10만명 단위의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측성 난청도 치매 예방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한재상 교수는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한쪽 귀는 괜찮다는 인식으로 편측성 난청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연구가 편측성 난청 환자들도 보다 이른 평가와 청각 재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과(耳科) 파트는 난청이명어지럼증안면신경마비중이염소아 귀 질환 등 다양한 귀 질환을 대상으로 맞춤형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밀 청력검사와 영상검사를 통해 난청의 원인을 분석하고 약물수술 치료와 함께 보청기인공와우 등 청각 재활 치료를 시행하며, 이석증메니에르병 등 어지럼증 질환에 대해서는 특화된 평형기능검사와 전정 재활 치료를 실시한다. 또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회복을 돕고, 소아성인 중이염 등 귀 질환 전반에 대한 전문 진료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각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 전신 건강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환자들의 청각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중심 통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4일 열린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한 쪽 귀만 안 들려도 알츠하이머 위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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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4_135947_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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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소모품 품절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 나섰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물량을 과도하게 창고에 쌓아두지도, 특정 거래처에 몰아주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도 말라는게 골자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품목별로는 ▲주사기(A5401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54070.01) △비멸균주사침(A53010.01) △멸균주사침(A53010.02 ) 등이 매점매석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이들 물품 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이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특정거래처에 과다하게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물품 과다 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일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12월 1일올 2월28일 월 평균 판매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특정 구매처 과다판매,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에 맞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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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4_135949_164.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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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품절 대란에 '매점매석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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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3_135945_292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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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공단 임원 진출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인사혁신처가 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복지부 퇴직 관료의 총무이사 낙하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복지부 퇴직 예정 인사가 총무이사로 내정돼 4월 20일 임명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공단 임원 자리를 사실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고착화시켰다며 단일 보험자인 공단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공단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비롯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함되는데 공단은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고, 인사혁신처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공단은 인허가 규제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신약 약가 협상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복지부가 관행적 자리 유지를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 결과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간 별다른 견제 없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왔다고 강조했다.

현직 총무이사의 정책 개입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이 용인됐고, 공단은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단 징수이사 공모와 관련해 복지부 전현직 관료의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국회 질의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단의 감독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퇴직 공직자의 사회 기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존 방식대로 총무이사 임명이 강행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퇴직 관료 또? 건보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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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cafe.daum.net/dr.service" target="_blank"><img alt="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1_135944_2640.jpg" /></a>
<figcaption>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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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현직 대학병원 교수이자 경영학 박사인 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는 의료경영 MBA 포럼 21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경영 MBA 포럼은 보여주기식 간판인 학위나 수료증 발급 과정이 아닌 순수한 학습 모임이다.

윤인모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현직 성형외과 교수이면서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흔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다. 의료경영 MBA로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관광플랫폼위원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 위원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주요 대학병원과 기업의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동반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2006년 의료경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의료경영 MBA 포럼을 개설했다.

윤인모 교수는 처음에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방대한 의료경영 지식을 나홀로 습득하는 데 한계를 절감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MBA 포럼이 탄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신문기사를 모아보기도 하지만 한나절의 감동일뿐 다음날이면 잊혀지는 지엽적인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고 밝힌 윤 교수는 산업 전체를, 산업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절대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인모 교수는 의료경영 MBA 포럼은 의료라는 화두를 놓고 차근히 독서와 토론을 통해 밑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면서 책과 논문은 비교적 정제된 지식의 덩어리임과 동시에, 토론을 촉발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1년에 10권의 책(외국 교과서)을 읽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12권의 책 또는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윤 교수는 특히 토론은 참여자마다 각각의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는 매력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에서 얻을 수 없는 토론을 통한 통찰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 간의 충돌에서 나온 결과물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주제는 AI in healthcare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9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1_135946_3022.jpg" />
<figcaption>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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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럼은 미리 학습 할당량을 나눠 책이나 논문을 읽은 뒤 한 두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 약 4시간 정도 토론하며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비는 복사비기자재 및 공부방 렌탈비저널 구입비 등 실비만 받는다. 
 
선발기준은 까다롭지 않다. 중도에 빠지 않고 꾸준히 의료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지원서에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성별, 학력(최종학력), 대학전공, 현재 직장명, 직장소개(병원은 병상 규모, 주요 진료영역, 진료 포지셔닝의 방향 등), 직장 경력(주요 업무, 학습 및 자격증), 지원한 이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어 윤인모 운영위원장(andrewyoon@hanmail.net)에게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dr.service) 게시판에 꼬리글을 남기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519일 오후 7시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0일 오후 9시에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dr.service/iC9o/35)를 통해 한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개별 문자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의료경영 MBA 포럼 21기 모집…읽고 토론하는 실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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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0_135943_2323.pn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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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돌봄청 신설을 포함한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3월 시작된 통합돌봄을 두고 대한민국이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부족 ▲지방 재정 부담 ▲전담 인력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 시범사업 당시 지자체당 평균 10억 원 수준이던 지원이 올해 약 2억7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제도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3대7, 지방 5대5로 설정된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읍면동 기준 전담 인력 비율이 3.2%에 불과하다며 사례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커 접근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닌 국가 패러다임 전환으로 봤다. 선별신청 중심 복지에서 보편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개별사업이 아닌 통합서비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예산전담 인력인프라 확충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 개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일반회계 연계 로드맵 마련 ▲컨트롤타워 역할의 돌봄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돌봄청 신설과 관련해 전 의원은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돼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3월 27일 법 시행으로 제도적 출발을 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약 620억 원이 편성됐지만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지방비 매칭 구조 역시 유사 복지사업과 비교해 보조율 조정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행정안전부 기준 약 5300명의 인건비가 반영됐지만 현재 채용 진행 단계로 겸직이 많아 현장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교육과 배치를 완료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은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 중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추가 공모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루 약 1000명이 신청하고 3000명가량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 인력 부족과 예산 확대 요구가 가장 큰 과제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돌봄청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부처 내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돌봄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돌봄청' 신설 띄운 전진숙 의원…정은경 장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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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2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135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9_135942_73.jpg" />
<figcaption>[사진제공=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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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를 늘릴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지원 등 구조적 개선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이후 3671명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저수가고위험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도 낮은 보상체계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인력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분쟁 부담이 적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인력 증가로는 이러한 구조적 쏠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원가 기반 보상체계 확립), 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 지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불가항력 사고 면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 규제로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 교육, 소득을 포함한 지역의료 종합 지원 패키지 구축, 장기 근속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 유도를 위한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인프라 붕괴 및 의료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의대 교육은 정원 증가로 인해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 증원 시 강의실, 실습시설, 교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며, 이는 의료 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 확충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의학교육 인프라 선투자, 교육 여건 확보 이전까지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의대정원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의사 수 증가 시 의료 이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 필수의료 중심 재정 투자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하나, 대형병원 선호는 수십 년간 고착된 구조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며 1차-2차-3차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상급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며, 단순한 정원 확대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산부인과 의사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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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가 13일 넴루비오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7_135939_2247.jpg" />
<figcaption>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가 13일 넴루비오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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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인 넴루비오(성분명: 네몰리주맙)가 급여 범위의 차별화와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앞세워 후발 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계획이다.

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넴루비오는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 모두에서 투여 48시간 이내에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려움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절성 가려움 발진 또한 투여 16주 차에 피부 병변이 깨끗해지거나 거의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IGA 0/1 달성 환자가 위약군보다 3배 이상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생물학적 제제는 일반적으로 JAK 억제제보다 가려움증 완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넴루비오는 생물학적 제제 중 가려움증 완화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갈더마코리아는 13일, 넴루비오의 급여 범위에 다른 생물학적 제제에는 없는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넴루비오는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급여 범위 설정과 빠른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나리 갈더마코리아 부장은 2027년 초 급여 승인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가려움증 완화와 발진 치료 효과 모두 넴루비오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IL-3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넴루비오를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및 결절성 가려움 발진 치료제로 허가했다. 기존 치료제의 선두 주자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IL-4와 IL-13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달리, 넴루비오는 IL-31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여 차별화된 효과로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IL-31은 가려움-긁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중심 경로로, 감각 신경을 직접 자극해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고 반복적인 긁기 행동을 유발한다라며 IL-31이 염증 반응과 표피 조절 이상, 피부 섬유화까지 관여하는 핵심 인자인 만큼 넴루비오의 후속 연구 분석 결과에 관심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임상 연구인 ARCADIA 1에서 넴루비오 투여군은 EASI-75(습진 중증도 75% 개선) 달성률이 43.5%로 대조군(29%)보다 높았다. IGA 달성률 역시 35.6%를 기록해 대조군(24.6%)을 앞섰으며, 가려움 중증도는 기저치 대비 56% 감소했다. 또한 위약군 대비 2배 이상의 환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가려움 완화(PP-NRS 4점 이상 개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인 OLYMPIA에서는 16주 차 가려움 완화 반응률이 위약군(16.7%, 20.9%) 대비 각각 58.4%, 56.3%로 뚜렷하게 높았으며, 수면 장애 또한 기저치 대비 약 61% 개선되었다.

이재혁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는 넴루비오는 가려움의 핵심 유발 인자인 IL-31을 직접 억제하는 치료제로,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아토피 피부염 및 결절성 가려움 발진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토피 치료의 쟁점인 생물학적 제제 간 교차 투여 허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다른 제제로 교체 투여한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 치료제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급여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약을 끊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교체 투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라 교차 투여 허용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후발주자 넴루비오, 아토피 급여범위 차별화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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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6_135938_17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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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솜' 2천원짜리 한달 새 8천원으로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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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5_135937_339.jpg" />
<figcaption>[사진=경기도의사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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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1일 경기도의사회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사회가 백혜련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등 3명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초청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지역 의사제 등의 법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성분명 처방과 지역 의사제 등의 법안이 지닌 현실적인 부작용과 의료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소통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도회장들은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두고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입법 권한을 쥔 여당 의원들에게 현장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들, 경기도의사회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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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4_135936_41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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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14개소를 선정,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야간휴일 진료 경험 부여로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 지원, 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진료기관 선정은 지난달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이 높고 소아 진료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우선 선정 됐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경우 주 7일, 평일 야간(18~23시)과 휴일(10~18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연간 1억 2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해당 지역 내에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14개소가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부산 ▲일신기독병원 ▲W365메디컬의원, 대구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 인천 ▲아이사랑365소아청소년과의원 ▲다나은365의원, 경기는 ▲구리시 무지개연합의원 ▲용인시 수지구 수지도담소아청소년과의원, 강원은 ▲태백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속초시 속초의료원 ▲영월군 영월의료원, 충북 ▲진천군 의료법인 가은의료재단 혁신성모병원, 전남 ▲나주시 엔에이치 미래아동병원, 경북 ▲영천시 자혜의료재단 영천제이병원, 경남 ▲남해군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등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해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육성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네 병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개소…본격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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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3_135940_3140.jpeg" />
<figcaption>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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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단순 삭감이나 사후관리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질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심사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진료 결과와 치료 효과를 반영해 보상을 조정하는 이른바 가치기반 지불제도 등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언급,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정책 설계자 중 하나로, 그의 심평원장 취임과 그가 취임식에서 내놓을 일성에 의료계 안팎의 큰 관심이 모였다.

홍 신임 원장이 내놓은 청사진은 변화다.

홍승권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서비스 향상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하면서 이들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 이행과제를 면밀히 발굴하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 패러다임의 전환도 선언했다.

홍 원장은 그동안의 심사평가가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심사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단순한 삭감이나 사후 관리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홍 원장은 성과기반 평가, 중증도 및 환자 보정, 지불제도와 연계된 가치 기반 평가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환 구조가 되도록 데이터 기반 피드백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는 학습형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심평원이 심사평가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적 평가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권 원장은 중앙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를 땄다.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에서 임상부교수를 지냈으며, 이후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 보건의료 핵심 정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 12일까지 3년이다.

홍승권 원장 "심사평가 전면 개편"...가치기반 지불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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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2_135935_28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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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문제가 진료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동네 의원의 진료 환경과 의료 전달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환자 인식 간극, 행정 구조의 경직성 등이 맞물리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통합돌봄에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영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본인부담금 인하 방법 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만관제 사업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충돌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다.

기존에는 기본 진찰과 약 처방만으로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에 머물 경우 15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던 고령 환자들이 많았다.그러나, 만관제 참여로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가 정액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몇 배로 급증하는 절벽 현상이 발생하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고령층의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청구 방식 역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의료계는 기본 진찰료(투약 포함)와 만성질환 관리 수가(교육 및 관리)를 분리해 청구해야 고령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유지하면서 질환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편의성과 선례 부족을 이유로 하나의 명세서로 묶는 통합 청구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청구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현장의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설득 부담이 일차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은 서울시의사회는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주사나 처방과 같은 물리적 치료와 달리 의사의 설명과 교육 상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유인책을 썼음에도 의사가 진료실에서 직접 추가 비용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의사-환자 간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도입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걷기 등 건강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본인부담금에 활용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시도라면서도 스마트폰 앱 등 IT 기반의 참여 방식은 주요 대상자인 70~80대 고령 환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부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만성질환 환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정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은 본인부담금 증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만관제 사업 구조가 내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외과계 의원들이 제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화두로 올렸다.

고혈압당뇨 등 내과적 만성질환 위주로 수가와 평가 체계가 구성돼 있다 보니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참여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일차의료기관임에도 정책적 지원과 수가 보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만관제가 특정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일차의료 생태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해 외과계에서도 참여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만관제 본인부담금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 비싸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 충돌, 상담 중심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기존 노인외래정액제의 혜택을 앗아가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일차의료기관의 개인적 역량(환자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스템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구 방식 개선과 본인부담 구조 재설계, 진료과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醫, "통합돌봄 내 만성질환 관리대책 강구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1_135934_51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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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건양대학교병원 최종권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는HER2양성 유방암 대상CAR-NK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재생의료진흥재단의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사업(RD)에 최종 선정됐다고13일 밝혔다.

협약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총21개월로,약10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HER2양성 유방암 환자 대상 동종 CAR-NK세포를 투여해 안전성과 초기 항종양 반응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특히,치료가 제한적인4차 이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면역세포치료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CAR-NK는 자연살해세포(NK cell)를 활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세포치료 기술로,고형암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 확보가 중요한 단계에 있다. 지씨셀은 본 연구에서GMP기준으로 제조한HER2 CAR-NK세포 공급을 담당한다.

최종권 건양대병원 교수는HER2양성 유방암 환자는 기존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제 환자에서CAR-NK세포 투여 시 안전성과 함께 항종양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CAR-NK는 고형암 영역에서 실제 환자 대상 항종양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연구는HER2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초기 임상으로,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CAR-NK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암 HER2 CAR-NK 연구, 국가 지원사업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9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0_135933_43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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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외과 의사가 안심하고 수술할 수 없다면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7일 이내의 사고 설명의무 ▲중대한 과실의 모호한 정의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형사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개인의료기관에 전가된 보상 체계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먼저 7일 이내 사고 설명의무 명문화는 외과 진료 현실을 외면했다는 판단이다. 외과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인과관계 규명은 단기간에 완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설명 강요로 인해 환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외과학회는 증거 배제 조항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위로공감유감 표명이 민형사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유감 표명에만 한정되어 있어,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언급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가 별도의 증거로 활용될 여지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라면서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포괄적 사과법(Apology Law)과 같이 설명 전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증거 사용 제한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판단보다 사후 지침 잣대로 평가되는 중대 과실도 재검토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도 의사 개인에게 부과하면 안 된다.

외과학회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과 응급 상황에 따른 즉각적 외과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지침의 잣대로만 평가토록 해 방어 진료를 강요할 우려가 크고, 외과 현장 인력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중대 과실로 규정했다라면서 보험 가입 여부나 사후 설명 이행 여부를 형사 처벌의 요건과 결합하는 구조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는 의무 주체인 개설자에게 향해야 하며, 현장 의사의 형사 보호와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형사특례의 문제점도 짚었다.

외과학회는 고액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라면서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재력에 따라 형사 책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명백한 불평등을 야기하며, 외과 의사들의 필수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외과학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17명 중 의료인은 5명(29%)에 불과하다. 고난도 외과 수술의 과실 여부는 임상적 맥락과 수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미흡하다. 당사자의 이의 제기 절차와 의견 진술권 보장이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고액의 보험료와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외과학회는 선진국과 같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사후에 책임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면 보험료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시스템과 재정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과의사들이 형사민사적 처벌에 대한 공포로 수술실을 떠나는 상황이 빚어지면 안 된다.

외과학회는 외과계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환자의 권익 보호와 외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두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외과계를 비롯한 의료현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면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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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외과학회입장

외과 의사가 안심하고 수술할 수 없다면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대한외과학회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술이라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외과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 
인에게만 일방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외과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독소 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7 일 이내의 사고 설명의무는 외과의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적용 범위와 비현실적 기한: 외과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인과관계 규명은 단기간에 완결되기 어렵습니다. 7일이라는 기한은 의료진에게 불완전한 설명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와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외과 수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 시기와 방식에 관한 보다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증거 배제 조항의 실효성 한계: 개정안은 위로공감유감 표명이 민형사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감 표명에만 한정되어 있어,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언급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가 별도의 증거로 활용될 여지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포괄적 사과법(Apology Law)과 같이, 설명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증거 사용 제한이 명확히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2. 중대한 과실의 모호한 정의가 초래할 방어진료의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갑니다 
 
- 외과 현장을 위협하는 포괄적 과실 범위: 개정안 제 2 조의 2 는 중대한 과실을 12 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7호(의학적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과 응급 상황에 따른 즉각적 외과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지침의 잣대로만 평가하도록 하여 방어 진료를 강요할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제6호(전공의 위임 후 미감독)는 외과 현장의 인력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중대 과실로 규정한 것으로, 외과 분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법적 원칙 훼손: 보험 가입 여부나 사후 설명 이행 여부를 형사 처벌의 요건과 결합하는 구조는 현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 47 조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봉직의나 전공의 등 개인 의사도 형사 불소추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의사 개인에게 연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형사법의 개인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는 의무 주체인 개설자에게 향해야 하며, 현장 의사의 형사 보호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형사특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 민사책임의 전치: 개정안 제46조의8은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의 전액 지급을 공소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민사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불소추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민사 소송을 완료해야 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특례 조항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며, 필수의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 초래: 설령 이 특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고액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재력에 따라 형사 책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명백한 불평등을 야기하며, 외과 의사들의 필수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4.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미흡합니다.

- 임상 전문성의 구조적 결여: 개정안 제46 조의 3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17명 중 의료인은 5명(29%)에 불과합니다. 고난도 외과 수술의 과실 여부는 임상적 맥락과 수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의학적 관점과 임상 현장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의료인 비율이 29%에 그치는 구조에서는 외료적 의사결정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외료 분야 전문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미흡: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수사 및 기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당사자의 이의 제기 절차와 의견 진술권 보장이 현행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와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국가의 책임 있는 공적 보상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개인 부담의 한계: 필수의료는 국가가 유지해야 할 공공재입니다. 고액의 보험료와 배상 책임을 의료기관과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사고 피해를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사후에 책임을 정산하는 구조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개정안 제48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시스템과 재정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한외과학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거듭 요청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외과계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될 경우,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외과계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들이 형사민사적 처벌에 대한 공포로 수술실을 떠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외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 두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외과계를 비롯한 의료현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면밀히 보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외과학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파수꾼으로서,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외과 필수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26 년 4월 10일 
대한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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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현장 특수성 외면…필수의료 붕괴 가속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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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29_135932_3854.jpg" />
<figcaption>글리빅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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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글리빅사(성분명메만틴염산염)5mg저용량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리빅사의 주 성분인 메만틴염산염은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글루타메이트의 과도한 활성을 조절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여 초기 환자에게 어지러움,두통,졸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밀한 용량 조절이 필수적이다.

이에 메만틴 제제는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5mg으로 시작해3주간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투여 과정을 거친다.또한 중등도 이상의 신장애 환자의 경우1일10mg으로의 감량이 필수적이라 저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진성곤 대웅바이오 대표는글리빅사5mg출시로 초기 증량 단계부터 유지 요법까지 환자 상태에 맞춘 정밀 치료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기존CNS제품군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 전반에서 보다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