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졸속적인 의대정원 증원 반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졸속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보정심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최대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는데,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교육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2027년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이다.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된다고 알렸다.

이어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정원 증원은 모두 지역의사이거나 공공의대 소속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를 떠나,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 의료를 연명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 의과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은 왜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는가라도 되물으며 지역의사 정원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무책임한 질주의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환자들이라고 밝힌 전공의노조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성원에 포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노조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