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 2월 건정심 상정 불발, 변수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안건 처리가 미뤄지면서, 7월 제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9일 제약계에 따르면 당초 20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이날 심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일 소위에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현장서 배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는 개선 방향이 발표된이래, 세부 내용은 베일에 쌓였던 터라 이날 소위에 업계 안팎의 큰 관심이 쏠렸었다.

소위 상정 불발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약계는 정부가 충격파 최소화를 위해 막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률이나 인하 방식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다.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약계는 정부 안대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할 경우 산업계가 감내해야 할 손실액이 많게는 3조원 대를 넘어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를 연일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안건의 소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2월 중 건정심 처리, 7월 제도 시행으로 이어졌던 타임라인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인하 강행은 제약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