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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5_822.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ed868df2="true">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 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 전은영 한국재활간호학회장, 권동락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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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의료기관들이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재활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곳 1만 3390병상에 달한다. 6년 전인 2020년 제1기 지정 당시 45곳 8365병상과 비교해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약 60%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제는 엄청난 양적 팽창의 시대를 넘어 회복기 재활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일생생활로 복귀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힌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재활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가 질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과거의 의료가 얼마나 오래 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뇌졸중 환자가 다시 걷고, 골절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과 사회로 복귀하는 변화의 순간에 회복기재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의료의 질 관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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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25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7_1020.jpg" />
<figcaption>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25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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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회복기 재활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재활의료의 성과를 측정해 수가와 성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회복기재활학회가 지향하는 재활의료의 질에 무게를 실었다.

유 과장은 건강보험 정책의 네 가지 큰 틀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역 간 의료 격차 축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하면서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기존 체계에서, 환자가 더 건강해질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보상 수준이 낮은 진찰과 수술 분야의 보상체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7년 주기로 운영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통해 매년 분석 결과를 수가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료 분야는 급성기부터 회복기와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단절 없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과장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회복기 병원과 지역사회로 원활히 연계하도록 단계별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1곳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기존 행위별 수가와는 차별화된 시간 단위(Unit) 수가를 적용해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재활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퇴원 후 가정에서도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재활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재택 복귀율응급실 재방문율 등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재활 환자의 기능 수준과 중증도를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의료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신설, 유효성이 낮은 의료기술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유 과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낮 병동이나 환자 연계와 관련한 사회복지 수가나 비사용 증후군 환자의 재활 대상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전달체계 안에서 중증도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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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5_135546_921.jpg" />
<figcaption>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의 질 향상(Raising Quality of Convalescent Rehabilit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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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춘계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는 컨벤션홀대회의실교육장으로 나눠 재활연구재활의료제도를 비롯해 재활치료재활간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회복기 재활 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우봉식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심태용 아이엠재활병원)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진한 동아일보) △환자의 관점에서 본 회복기 재활의 질(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패널토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회복기재활, 6년 만에 '양'에서 '질'로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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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4_135544_40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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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정영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24일까지 총 2년이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종 임명됐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약 30여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건의료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해 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훈 신임 기획이사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진흥원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지원, 위기 대응, 협업 조정 및 경영혁신 등 전략적 기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부산업계연구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영훈 전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기획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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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3_135542_2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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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25일에도 이어갔다.

25일 낮 12시에는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좌훈정 부회장은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에서는 3월 말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자가 공급자를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줄 사람이 돈받을 사람을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오히려 돈받을 사람이 제대로 돈을 주는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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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Hgbt2HnCm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3_135543_332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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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부회장은 건보공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6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6000억원 사용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최근 공소청법으로 인해 검사가 특사경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특사경이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좌훈정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건보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단속이 필요하다면 기존 민관경협의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같이 논의하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인 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이나 컨설팅병원을 조사하는 것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수사하는 특사경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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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1_135541_1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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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을 개정한다.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히는 것.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이외에도 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보건보기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을 오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복지부 '행정처분 이력있어도 의사 해외진출 가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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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0_135540_3617.jpg" />
<figcaption>(왼쪽에서 두번째) 신은식 경상북도의사회 고문.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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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식 경상북도의사회 고문이 고향 마을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신은식 고문의 고향마을인 고령군 운수면 운산1리에 고향 사랑 특별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1일 경상북도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신은식 고문을 비롯해 이길호 회장, 경상북도 황명석 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그리고 운산1리 신창호 이장 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신은식 고문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령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고향과의 인연을 이어오며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왔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향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진정한 고향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전달된 기부금은 마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신은식 고문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발전에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은식 경북의사회 고문, 고향사랑 특별 기부금 5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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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exlina.com/khhca202604/" target="_blank"><img alt="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 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9_135539_5214.jpg" /></a>
<figcaption>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 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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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택의료학회는 4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대의 개막, 재택의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6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발맞춰열리는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재택환자 관리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에 관해 특별강연을 펼친다.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의 미래(좌장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를 주제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과 재택의료기관의 선결 과제(이혜진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를 발표하며, 부선주 아주대 교수(간호대학)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오주연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패널토의에 나선다.

재택 내 의학적 난제와 관리(좌장 고상백 대한재택의료학회 교육위원장)를 주제로 ▲재택에서의 감염관리, 항생제 처방(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재택환자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최정연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재택 치매 환자 관리, 환자와 가족 응대(이상범 원장서울신내의원) 등을 발표한다.

다학제 팀 접근: 직역별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협력(좌장 탁영란 대한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을 주제로 ▲중증 재택환자 전환기 간호 코디네이션(김지영 간호부장집으로의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맞춤형 케어플랜(유창근 팀장연세송내과 사회복지팀) ▲다학제 팀(MDT) 기반 포괄적 환자 관리(김창오 원장돌봄의원) 등을 발표하며,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오동호 원장(미래신경과의원)박경옥 강원대 교수(간호대학) 등이 패널토의를 벌인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경과)은 통합돌봄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이번 심포지엄은 선도적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은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역사회의원병원복지시설 등 재택의료 현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택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가족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택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사전등록(https://exlina.com/khhca202604/)은 4월 16일까지다. 등록비는 5만원(현장등록 6만원, 전공의학생 2만원)이다. 문의(☎02-548-1409 contact@khhca.org 학회 사무국).

'재택의료' 통합돌봄 시대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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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8_135536_59.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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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침묵 속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외부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선택은 단합이었다.

광주시의사회는 24일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제 4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단결과 화합을 결의했다.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여파가 여전한데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진료공백 방지법 추진 등 이른바 국회발 의료 악법에 대한 우려감이 큰 탓이다.

조승열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각종 의료악법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면서 의사를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 사회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통해 현장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또한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의 단체행동을 형사처벌로 막겠다는,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더 많은 의사가필수의료를 떠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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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35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8_135537_5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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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단합이다.

하나로 뭉치지 못한 의료계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견딜 수 없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지금 우리는 침묵 속에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의정사태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을 포용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협회가 힘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는 성분명 처방과 특사경 도입, 진료공백 방지법 등 막아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면허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과 의정협의체 구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김 회장은 의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책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의료계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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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8_135538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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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시 대의원들은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충분한 협의 없는 강행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붕괴 직전 필수의료를 더는방치하지 말라며 수가 정상화와 재정 투입없는 공허한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 국가는 필수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을 희생양 삼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한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단호히 거부하며,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되는 모든 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유공 회원 등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 회장 공로패 
-이충근(YES 위원) 
-류진우(하남성심병원) 
-김웅장(희망정신건강의학과)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기홍석(기홍석 안과의원)

■ 의장 공로패 
-전성현(월곡고려의원) 
-황인복(다사랑병원) 
-김용주(김용주내과)

■ 회장 유관기관 감사패 
-유상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대리) 
-최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심사평가부 팀장)

■ 모범분회상 
-북구의사회(회장 김상훈)

■ 모범직원상 
-대한의사협회 임은애 대리(인사팀 비서과) 
-광주광역시의사회 한강 과장

뜻 모은 광주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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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6_135535_25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원 교수, 유승찬 부교수, 안유라 조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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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김원 교수(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를,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로는 유승찬 부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와 안유라 조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등 각 분야를 고루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유한의학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이끌어온 권위있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는 의학자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유한의학상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의학자들의 높은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미래지향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된 유한의학상은 ㈜유한양행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로 제59회를 맞이했다.

유한의학상은 오랜 역사와 권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대표적인 의학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4월 15일 오후 7시, 웨스틴 조선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59회 유한의학상 대상 서울의대 김원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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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5_135534_2331.jpg" />
<figcaption>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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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현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최태형 변호사에 환자에 실손보험 여부를 묻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실손보험 관련 진료가 잠재적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태연 부회장은 해당 질의에 더해 의료현장에서 실손보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분위기라며 환자가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아예 밖에서 말하라고 회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먼저 그 행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 변호사는 보험금 누수나 손실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환자와 의료인, 일부 기관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험사 중심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판사들조차 법정에 온 환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대응 전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둘러싼 인식 충돌 문제 역시 함께 제기됐다.

이태연 부회장은 2조원 손해라면 회사가 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손만 떼어 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보험상품과 연동된 구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실손보험은 구조적으로 적자인 상품이 맞다면서도 보험산업 전체로 보면 자산 규모가 1300조원을 넘고, 자산 운용 수익과 다른 보험상품 이익이 함께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현욱 팀장은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연간 1조 5000억~1조 8000억원 수준의 손실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보험사의 수익 구조 중 일부라며 다른 상품에서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자산 운용 수익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회계제도 변화로 비용 인식 방식이 바뀌면서 보험사 순이익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논쟁이 상품 단위 적자와 보험산업 전체 수익 구조가 혼재되면서 국민 인식과 괴리가 발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현욱 팀장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보험사들도 실손 비중이 낮은 곳일수록 수익성이 좋은 경향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보험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답변에 대해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처럼 활용해 다른 보험과 연계 판매해 놓고, 손해율만 따로 떼어 적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환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다시 비판했다.

의사 "실손 있냐" 질문, 위법일까…법조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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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현숙 진단검사의학팀장은 3월 20일 서울시병원회가 주관한 'SP 자랑스러운 병원인상'을, 영상의학팀은 제23차 학술세미나에서 QI(Quality Improvement)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앞줄 가운데)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4_135533_748.jpg" />
<figcaption>강현숙 진단검사의학팀장은 3월 20일 서울시병원회가 주관한 SP 자랑스러운 병원인상을, 영상의학팀은 제23차 학술세미나에서 QI(Quality Improvement)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앞줄 가운데)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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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은 3월 20일 서울시병원회가 주관한 SP 자랑스러운 병원인상 시상식 제23차 학술세미나에서 개인과 부서 부문에서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현숙 성애병원 진단검사의학팀장은 30여년간 근무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체계 운영철저한 품질관리환자 안전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병원의 핵심 가치 실천과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SP 자랑스러운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제23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성애병원 영상의학팀이 QI(Quality Improvement)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상의학팀은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주제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방사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심규호 성애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질 개선 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SP자랑스러운 병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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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NGP는 성명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3_135531_3417.jpg" />
<figcaption>NGP는 성명에서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한 매뉴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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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전공의들이 최근 발생한 초극소 미숙아 의료소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와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온 전공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숙아 수술 지연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3억 2500만원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이 필수의료 현장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NGP는 성명에서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한 매뉴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극소 미숙아는 뇌출혈(IVH)과 동맥관 개존증(PDA) 매우 높은 빈도로 동반되며, 약 2040%에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혈압이나 미세한 혈류 변화만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900g 환아에게 시행되는 전신마취와 개흉 수술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 처치이기에 임상에서는 수술 자체의 위험과 기다릴 때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신중하게 시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NGP는 더 빨리 수술해야 했다는 결과 중심의 판단으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면서 더 빠르게 수술했다면 성급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고, 더 지켜본 뒤 수술했다면 지연된 치료로 평가되는 즉,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과실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환아의 상태가 미숙아 자체의 특성인지 치료의 영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배상 책임이 귀속되 점, 의료자문을 신생아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타과에서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며 소아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가 아닌 법적 리스크가 적은 치료를 선택하는 방어진료를 고착화하고,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원 환자의 치료 결과에 막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고위험 환자 수용과 분만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선의로 전원을 받는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료 기회를 잃은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만이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중증질환연합회의료공동행동YWCA녹색소비자연대 등 환자시민 단체도 처벌 중심의 해결보다는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의료진 개인의 과실을 캐묻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결국 환자의 생명권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 처벌이 아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라고 강조한 NGP는 사법부는 이러한 상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진과 환자를 대립하게 만드는 현재의 판결 관행을 멈추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NGP는 3대 요구 사항으로 ▲사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결과 중심이 아닌 전문성과 의료진의 의도를 반영한 판결을 내릴 것 ▲행정부는 배상 및 보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환자 가족과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실질적인 책임보상체계를 구축할 것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NGP는 현재와 같은 환경이 지속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소아 진료의 고립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미래의 아이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저희는 지금도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반영한 전향적인 변화를 이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초극소 미숙아 사건은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결과로 의료진 책임 물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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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4일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2_135527_1949.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4일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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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둘러싸고 환자의료계보험업계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자 측은 구조적 결함을,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각각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4일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는 각 주체별 시각이 첨예하게 맞섰다.

최태형 변호사(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손보험이 더 이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암 환자 사례 74건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보험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관 왜곡 해석(30건), 전이재발 소견 요구(16건), 제3의료기관 자문 강요(15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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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태형 변호사(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2_135528_2035.jpg" />
<figcaption>최태형 변호사(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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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보험사가 지급 거절 이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환자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자가 치료 선택만으로 보험사기와 유사한 의심을 받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약관 축소 해석 금지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도입 ▲보험사 소송 남발 억제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계 역시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문제의 본질은 보험자의 판단이 의료적 판단을 침해하는 데 있다며 의료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의료 발전으로 입원 필요성이 줄어드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입원을 유도하는 왜곡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중증도와 보험사의 분류 기준 사이 괴리가 크다며 질병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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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2_135529_2127.jpg" />
<figcaption>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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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제3자 의료자문 협약 체계를 마련했다며 기존 자문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연 부회장은 해당 협약을 통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적 자문 구조가 구축되면, 보험사 중심 자문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자문이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만 활용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높은 지급률과 보험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시각을 내놨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부장은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지급률이 96% 수준이며, 전체 지급률도 98%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실손보험은 여전히 환자의 마지막 재정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걸 부장은 비급여 진료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진료로 인해 연간 약 2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3의료기관 자문에 대한 지적에는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료 타당성을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사 역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비급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설립 ▲불법 의료기관 처벌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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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2_135530_2211.jpg" />
<figcaption>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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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정성 확보 의지를 밝혔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의료자문 과정의 편중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며 자문 결과 중 전부 지급이 40%를 차지하는 등 일방적 부지급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현욱 팀장은 의료자문은 부지급 근거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비급여 항목 간 가격 편차와 과잉진료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며 모든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항목에 한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급여 도입이 중증환자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하겠다며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더 이상 '제2의 건강보험' 아니다…중증질환자 지급거절 '구조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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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1_135526_2444.jpg" />
<figcaption>강성구 고대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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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수술분야에서 국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이 그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갈 채비를 마쳤다.

로봇을 이용한 술기를 단순한 첨단 장비에 기반한 수술이 아닌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정밀의료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구 고대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장(비뇨의학과)는 23일 기자단과 만나 로봇수술의 세계 표준을 향한 도전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대안암병원은 로봇수술을 하나의 의료기술이 아닌 통합적 수술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국내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해왔다. 2007년 로봇수술센터 개소 이후 2024년 10월에는 누적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

진료과 역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에 한정하지 않고 비뇨의학과, 대장항문외과, 산부인과, 간담췌외과, 유방내분비외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왔다.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팀이 연구를 통해 정립한 대장직장암 로봇수술법은 전 세계에 매뉴얼로 제작배포되며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유방내분비외과 김훈엽 교수는 로봇 경구 갑상선 수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고, 비뇨의학과 강석호 교수는 로봇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총체내요로전환술을 아시아 최초이자 최다 수준으로 시행해 왔다.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는 흉터를 최소화한 로봇 유방 재건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왔다.

강성구 센터장은 어떤 영역이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2007년 병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 국내 로봇수술을 고대안암병원이 선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점하고 먼저 시장을 노출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병원 내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로봇 수술은 고난도 수술일수록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고대안암병원은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필요할 경우 타과 전문의가 즉시 수술에 참여해 함께 집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

실제로 직장암이 전립선에 국소적으로 침범한 경우 비뇨의학과와 대장항문외과가 협력해 전립선을 일부 절제한 뒤 다시 재건하는 고난도 수술이 이뤄지기도 한다.

강성구 센터장은 어느 병원의 로봇수술 분야 실력과 환경을 비교해도 고대안암병원은 선두라인에 있다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안다. 환자들도 잘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가장 우수한 기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봇수술센터가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인력을 언급한 강성구 센터장은 좋은 서전을 길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로봇수술 시장은 결국 수술 케이스가 많은 외과 쪽 인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충분한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병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대안암병원은 진료과 간 유기적 협업과 자체 술기 개발을 통해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임상 경험과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수술 선점한 고대안암병원, 국내 넘어 세계 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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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30_135525_957.jpg" />
<figcaption>3월 24일 오전 8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에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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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를 다시 이어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6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12월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하자 의료계는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의협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건보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특사경 관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은 다시 한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4일 오전 8시 40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에 첫번째 주자로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나섰다.

황규석 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면서 비용 환수의 주체이기도 한 상황에서, 동시에 형사수사의 주체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계는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이중처벌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안전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의료계는 경찰, 특사경, 중수청 등 여러 곳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되면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필수의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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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전 8시 40분, 황규석 의협부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9_135523_1234.jpg" />
<figcaption>23일 오전 8시 40분, 황규석 의협부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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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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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2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8_135521_926.jpg" />
<figcaption>2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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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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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토요일,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 하반기 정기감사' 1일차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7_135519_74.jpg" />
<figcaption>21일 토요일,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 하반기 정기감사 1일차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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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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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1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호텔 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2026년도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6_135517_423.jpg" />
<figcaption>2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호텔 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2026년도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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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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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토요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의사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5_135515_225.jpg" />
<figcaption>21일 토요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의사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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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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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홍순원 제32대 회장과 김향 제33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4_135513_328.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홍순원 제32대 회장과 김향 제33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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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한국여자의사회장에 김향 원장(김향내과의원)이 취임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홍순원 제32대 회장과 김향 제33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70년간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여성 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은 물론 학술 연구와 사회 공헌,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제32대 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한국여자의사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밝힌 홍순원 회장은 전국 회원들의 헌신과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새로운 집행부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5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향 제33대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24_135514_355.jpg" />
<figcaption>김향 제33대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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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향 신임회장은 역대 고문과 회장의 희생과 사랑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자랑스러운 70주년을 기념하여 후학들에게는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지역사회에 한국여자의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여자의사회가 힘이 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32대 집행부 회무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의결하고, 새로운 임원을 인준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응원했다.

시상식에서는 손영화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총괄 운영자가 제35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수상했다. 손영화 수상자는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1992년부터 34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제30회 JW중외학술대상은 이은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제17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김봉옥 뿌리요양병원 명예원장(제28대 회장)이 수상했다.

한미약품이 후원한 제8회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이선영 연세의대 임상부교수(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가, ㈜보령이 후원한 제7회 전임의학술상은 김소영(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정연수(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임상강사가 공동 수상했다.

올해 한국여자의사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크리스타(가톨릭관동의대 의학과 6학년)이림(대구가톨릭의대 의학과 3학년)노태경(동국의대 의학과 2학년)이세윤(인제의대 의학과 2학년)김세진(제주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부 학술심포지엄에서는 △Do We Truly Do No Harm?: A Life Cycle Assessment of Breast Cancer Surgery Toward Greener Operating Rooms(이세경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유방암에서 YAP1의 역할 및 종양 면역 환경의 특성(차윤진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등 강연이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