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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 공약 "치료가능 사망률 낮추겠다"
조국혁신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후보가 14일 평택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한 제7차 대평택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평택 의료취약성을 지적, 공공의료원 설치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후보 등록 첫날 발표한 공약에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평택에서 시작하겠다며 고덕동을 중심으로 평택을 대한민국 대표 돌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는 평택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고덕동의 경우 여성 인구가 3만 1000명에 달하지만 산부인과는 2곳, 산후조리원은 1곳뿐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권 8개 권역 전체를 통틀어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두 곳, 병상은 20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평택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경기도에서 9번째로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과천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평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야휴일 의료 공백 문제도 언급했다.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이 산업단지항만신도시농촌미군기지가 공존하는 광범위한 생활권임에도 심야 의약품 안전망이 포승 지역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밤에 열이 나거나 고령층이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해도 가까운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 심야약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대응 체계 부족도 문제로 거론했다. 조 후보는 평택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노동자의 도시지만 전문 산재병원이 없어 안산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며 산재 환자의 골든타임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의료 분야 핵심 공약으로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 ▲서부권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공공 심야약국 확대 ▲캠프 험프리스 미군 병원과의 응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육돌봄 정책과 의료 정책을 연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24시간 운영하는 우리 동네 긴급돌봄 119 구축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유급 돌봄휴가 보장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 과제로 ▲돌봄기본법 제정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유급 돌봄휴가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가 매년 GDP의 1.5% 수준을 돌봄교육의료 인프라에 전략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 도입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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