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특별사법경찰제도 문제점 살펴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발표는 최병일 법무법인(유한)텍스트 변호사가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김해영 법무법인(유한)우면 변호사가 공단 특사경의 문제점과 대안(의료계 입장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는 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좌훈정 대한일발과개원의협의회장,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