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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4_136991_48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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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4일 개최된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TF 설치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와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가 이번 TF를 설치하는데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직업적 자율성 및 지속가능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는 향후 각 직역과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는 ▲개원의 및 봉직의 등 의사 노동 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의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다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계약 거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원의의 수가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DUR 및 심사평가 체계에 따라 진료 행위도 지속적으로 통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정부는 일반적 고용관계와는 다르지만, 순수한 시장계약 관계도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제3의 고용관계 또는 준종속적 관계로 설명한다며 현재 개별 개원의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논란에 직면한다. 개원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TF 구성이 의료계 내부의 결집을 넘어,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한 황규석 회장은 정부 역시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학계법조계노동법 전문가 및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醫,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적 지위 연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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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3_136990_2443.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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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되고,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배 불리기를 위한 도수치료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강압적인 관리와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내는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거대 민간 자본인 보험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본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 속에서 원가 보존 안되는 현실을 외면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존적 치료 중 하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통증의 원인과 양상이 다름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혼합진료를 막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병원 유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원가 보존 안 되는 것이 고착화된 의료 환경 속에서, 그나마 병원이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최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진료라는 숨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저수가 체계의 개선 없이 비급여만 옥죄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들을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고, 결국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손보험사에게 있다며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인의 과잉 진료로 매도하고, 정부를 움직여 제도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민간 보험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기업의 이윤 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8000여명의 의사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번 도수치료 통제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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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2_136989_1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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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단 특사경법에 대한 후반기 국회 재논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은 지선이 끝난 뒤 원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만 5일 의장단 선출 이후, 원 구성이 돼야 법안 심사 등이 시작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여름 동안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공단 특사경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지난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 7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마지막 심사 당시 법안소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라는 수사 절차상 문제와 함께 권한 남용, 과잉수사,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사경 권한 부여는 의료현장을 상시 수사체계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수사 공정성 문제였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 사건은 본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사기범죄라며 보험공단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공단이 직접 수사하는 구조는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며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지면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기관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급여 청구와 현지확인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 관리 기능과 수사 기능이 결합될 경우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공무원 기관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사례는 선장기장,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민영교도소장, 금융감독원 등으로 제한된다. 이들 기관은 감독단속 등 행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우 차관은 기존 비공무원 특사경은 기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전제로 수사권이 부여된 사례라며 공단은 이러한 행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특사경 확대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범계 법안소위 위원장은 공단 측이 특사경 도입 효과로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누수 방지를 강조하자 수사는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속전속결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재차 제기됐다.

최병일 변호사와 김해영 변호사는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의료기관의 급여청구 자료를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확보할 경우 감시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해영 변호사는 공단은 급여 지급자이면서 환수 기관이고, 여기에 수사기관 역할까지 맡게 되는 구조라며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안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작년 12월 18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면허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사후 수사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 의료인들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료계가 참여해 불법 개설을 걸러내는 것이 특사경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공단 특사경법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사위가 이미 짚었던 수사 공정성 문제와 의료계법조계가 제기하는 권한 남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선 끝 '공단 특사경' 논의 언제?…법사위 "피해자 수사 구조" 우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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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1_136988_5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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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유죄를 선고받고,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의사 면허 취소법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로도 직업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즉각적인 법률 재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속된 사직 전공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했다. 해당 전공의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취소될 처지다.

의료계는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면서 2023년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 당시 의료계가 이미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대 증원 및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응급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여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국회는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힌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 모두는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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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0_136987_2227.jpg" />
<figcaption>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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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논의가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역시 타 직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취약지 의료 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 상황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언급했다.

특히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랑은 지속 소통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제기엔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며 다른 직역은 3년인데 왜 의사만 줄여야 하나, 또다른 새로운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고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공보의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보였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현재 3년이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했다. 2026년에는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라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김한숙 국장은 공보의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의사를 어떻게 지역에 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시그널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만 찾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비대면 협진 수가도 함께 기획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현행 의료기관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한숙 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예전과 달리 퀄리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해보면 지역 노인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기 보다 지역의료기관에 자문도 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충분히 하기윈한 단기적 대책임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한숙 국장은 중장기적 대책도 지금 설계하고 있다며 현장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형평성'에 발목 잡힌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우선순위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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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9_136985_10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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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에 2000억원 투입...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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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IUmA_O2pj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8_136984_53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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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후 3시, 제 6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 
분만 의료 현실 외면한 획일적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보재정 2천억원 투입의 부당성 
마약류 불법 처방투약 의사에 대한 무관용 엄벌 촉구

제6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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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7_136983_47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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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형태로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제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연대해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더했다.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7월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될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라는 세부 기준도 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민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고 의료정책 역시 이런 원칙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도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며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본질은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옥죄는 땜질식 통제에 불과하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별해 바로잡아야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마저 이번 관리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행정 중심의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관리급여 방식은 사실상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현실화에 의료계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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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6_136980_39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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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EMR) 업체인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사수탁기관인 씨젠의료재단 간 전산 연동 중단이 예고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업체 간 분쟁의 결과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회원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5일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지스와 씨젠의료재단간 업무제휴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자간 전산 연동 중단이 예고돼, 일선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은 병의원이 위탁한 검사결과를 전자차트로 바로 확인 가능한데, 전산 연동이 중단된다면 각 의료기관들이 차트와 검사결과를 일일이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내과의사회는 양측의 계약 관계비용 문제법적 분쟁의 구체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업체 간 분쟁의 결과가 의료기관과 환자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정상적으로 차트 비용과 검사 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한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양사 간의 분쟁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게 됐다는 비판이다.

그로 인한 환자 피해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전자차트 시스템을 교체하게 될 경우 환자의 과거 검사 이력 조회가 단절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관별 정상 참고치의 상이함으로 인해 처방 및 진단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5일 민원접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특정 업체의 손익 문제를 넘어, 개원의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의협이 나서달라는 얘기다.

내과의사회는 의협이 양사 간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정된 연동 중단 조치를 유예하고, 임상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중립적이고 신속한 중재안을 도출해달라고요청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간의 경영상 분쟁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양사에 명확히 경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지스-씨젠' 전산 연동 중단 예고에, 개원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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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5_136979_50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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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헬스케어는 필립스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비앤비헬스케어가 보유한 국내 영업마케팅서비스 역량과 필립스의 혁신적인 영상진단 기술을 결합해 의료기관에 보다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8년 설립된 비앤비헬스케어는 전국 단위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KONICA MINOLTA, MIM Software, C-RA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비앤비헬스케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분야에서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의료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립스의 DXR, CT 기반 솔루션 등을비앤비헬스케어가 보유한 기존 제품서비스와 연계, 주요 대학병원 및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알려나간다.

단일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치료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 의료진의 워크플로우 개선과 환자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로, 양사는 장비 도입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과 학술 활동을 병행해 최신 임상정보와 활용사례를 국내 의료진과 공유할 계획이다.

추광현 비앤비헬스케어 대표는 글로벌 헬스테크 기업인 필립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앤비헬스케어가 축적해온 현장 경험과 다양한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조합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앤비헬스케어-필립스코리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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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8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36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4_136978_3543.png" />
<figcaption>[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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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관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회장 현진숙), 한국응급구조학회(회장 이경열)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논의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환자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평가질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삽관 등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해 단순한 업무 범위 확대 여부를 넘어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표준화된 수행 기준 마련과 평가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맡아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회장은 국내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위험 응급처치 수행 기준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유인술 충남의대 명예교수(응급의학과)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정우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양현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연희 시사IN 기자,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주영 의원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현장은 짧은 순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 수행 범위와 질 관리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전 응급처치 확대 논란 속 "환자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9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3_136977_3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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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버금가는 환자와 매출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이비인후과 개원가 살리기에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이비인후과 개원가 살길을 찾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장은 한동혁 보험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비인후과는 총매출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보다 0.5% 감소, 지난해는 0.3% 줄었다. 환자 수도 같은 기간 각각 1.6%, 10.7%나 감소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23년부터 매출 및 내원환자가 줄어드는 유일한 진료과라며 코로나 시기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으로 유례없는 진료기반 붕괴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개인위생 강화와 방역 환경 변화로 급성호흡기 질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산은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치명타가 됐다라며 귀, 코, 목에 대한 철저한 국소 이학적 검사와 전문적 처치를 기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본연의 대면 진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특별위원회에서 개원가 살길을 적극 찾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1차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 지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며 내과와 외과를 아우르는 이비인후과 고유의 진료역량 강화, 저수가 및 규제 일변도 의료환경에서회원권익 보호 및 수가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비인후과는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에서 필수적인 진료과라며 이비인후과 검사 및 처치 항목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시기 버금가는 위기" 이비인후과의사회 특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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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2_136976_2832.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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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에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되자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통제형 포퓰리즘 규제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임상 현장의 실상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관치의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 3850원이라는 형편없는 수가와 연간 15회라는 기계적인 제한은 사실상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도수치료라는 전문 재활 영역을 고사시키고 퇴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저수가는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강제한다 ▲연간 15회 제한은 환자의 개별성을 무시한 반의학적 규제다 ▲실손보험사의 책임을 의료계와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물리치료가 아니다라며 해부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온전히 신체적 노동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고도의 맞춤형 수기치료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진행되는 도수치료의 최소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선에 형성돼 있던 것은 그만큼의 인건비, 공간 유지비, 전문 교육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의료기관의 종별 차이조차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4만 3850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보며 진료하라는 소리이며, 결국 치료 시간 단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15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신체 상태, 통증의 깊이,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라며 어떤 환자는 5회 만에 호전되지만, 척추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앓는 환자는 수 개월 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의학적 근거도 없이 주 2회, 연간 15회라는 사슬을 채워놓고, 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외 조항으로 둔 관절 구축 및 강직 환자에 대한 24회 제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지난한 재활 과정을 임의로 선을 긋고 가로막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조치의 본질은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옥죄는 땜질식 통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별해 바로잡아야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라며 국민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마저 이번 관리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의료 행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4만 3,850원 획일적 수가 강제를 즉각 폐기하라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연 15회 제한 및 본인부담률 90%의 징벌적 통증 통제 조치를 중단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비급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치료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모든 억압적 시도에 대해 끝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만약 이 고시안 그대로 강행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재활 대란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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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1_136973_2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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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의 위염치료제 지텍(성분명 육계건조엑스)이 허가 4년 만에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지텍에 대해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텍은 종근당이 개발한 천연물 신약으로, 지난 2022년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허가된 적응증은 급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다.

이날 약평위는 지텍에 대해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지텍은 급여 적정성 심의라는 첫 관문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위암치료제 빌로이(졸베툭시맙), 한국유씨비제약의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염산염), 한국얀센의 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약제들도 다음 절차인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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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1_136974_223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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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는 급여 확대 청신호를 켰다.

검토된 급여확대 범위는 ▲식도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위암 백금 및 플로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 병용 ▲폐암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 병용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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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1_136975_224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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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급여 진입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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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기청 연세의대교수(외과학교실), 임진호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경화 분당차병원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0_136972_1637.jpg" />
<figcaption>박기청 연세의대교수(외과학교실), 임진호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경화 분당차병원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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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전이암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도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후보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박기청 연세의대교수(외과학교실)와 임진호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경화 분당차병원 교수, 테라퓨틱스엔엠씨(Therapeutics NMC) 공동 연구팀은 항암제 내성을 보이는 전이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신물질 PPS03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materials(IF 12.9) 최신호에 게재됐다.

암세포는 성장 과정에서 정상세포보다 많은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을 생성한다. 활성산소종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활용한 항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활성산소종은 정상세포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정상 조직 손상과 부작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구팀은 전이암세포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대음작용(macropinocytosis)에 주목했다. 거대음작용은 세포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주변 액체와 영양분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현상이다.

연구 결과 PPS03은 전이암세포가 거대음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반면 정상세포에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PS03에 포함된 철 이온(ferrous iron)과 셀레노메티오닌 이온(selenomethionine)이 암세포 내부에서 활성산소종 생성을 급격히 증가시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시스플라틴(cisplatin)에 내성을 보이는 간암 환자의 암세포 조직에서 확보한 전이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PPS03이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에서도 유의한 항암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진호 교수는 PPS03은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전이암에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청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이암 특이적 항암효과를 확인한 PPS03은 현재 임상연구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암세포만' 공격 신물질 발견 "항암제 내성 전이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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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8_136971_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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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됐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하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 중 하나인 도수치료 적정 수가와 진료기준 설정을 이날 건정심에서 정한 것.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금액은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과 공보의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대책의 후속조치다.

수가는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해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3980원부터 시작해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 수준이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가 마련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다르며 최소 1만 7500원에서 최대 2만 144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수치료 수가 4만 3850원…연간 15회 초과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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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7_136969_55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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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 선임 절차는 현 정기석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임명돼, 올 7월 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및 소속지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다.

임추위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사람▲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과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닌 사람 등으로 이사장 지원 자격을 정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으로, 공단 임추위가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적합한 인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포스트 정기석 누구?"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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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6_136970_5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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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의원급 수가를 옥죄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차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일차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라며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는 무늬만 협상이지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적정 수가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릴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을 통제할 권한 확대만 요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을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규제와 감시 기능만 강화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재정 폭증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첩약 급여비는 총 1913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초기 소요 재정 추계치인 1188억원의 1.6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재정 폭증은 보건당국의 예산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없이 낭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심각한 주객전도와 보건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비롯해 국민건강 최일선을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의 위기는 외면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원,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원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한방 경증 질환에 우선적으로 수 천 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주 의원급 수가협상에서도 정부는 재정 부족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수준인 1.6%의 인상률을 제시해 결국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갔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의원급 수가를 옥죄면서 한방 경증에 재정을 퍼주는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한방 의료 행위와 첩약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한방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 체계와 제조 및 처방의 괴리, 무자격자 불법 조제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은 의료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들이라며 투입 즉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차의료 재원은 철저히 옥죄면서, 검증도 안 된 한방에 퍼주는 기준없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예산 낭비와 의료 왜곡을 막기 위해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방 의료를 건강보험에서 조속히 분리할 것을을 거듭 촉구했다.

건보재정 부족하다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2천억 투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9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재원 전공의(1년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5_136962_1725.jpeg" />
<figcaption>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재원 전공의(1년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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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1년차)가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된 2026 대한비뇨초음파학회 제19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는 조정기 한양의대 교수(비뇨의학과)다.

대한비뇨초음파학회는 비뇨의학 영역의 초음파 진단 및 치료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비뇨의학 초음파 분야의 발전과 학술적 가치 및 우수성이 뛰어난 연구를 선정해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비뇨기계 초음파 공개 데이터셋과 인공지능 기반 수신증 진단 및 조직 고조파 영상 성능에 대한 최신 근거: 구조화된 근거 요약(Public Urologic Ultrasound Open Datasets and Recent Evidence on AI-based Hydronephrosis Detection and Tissue Harmonic Imaging Performance: A Structured Evidence Summary)으로 연구 초록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공개된 비뇨기계 초음파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AI 기반 수신증 진단과 조직 고조파 영상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비뇨기 질환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임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재원 전공의는 이번 연구는 비뇨기 초음파 분야의 공개 데이터와 AI 진단 기술의 최신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향을 제시한 연구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진단 및 치료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한비뇨초음파학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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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4_136960_13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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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요재정(밴드) 자체가 줄어든 와중에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배분된 재정의 규모와 비중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방의료기관의 밴딩 점유율이 4.6%에서 9%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약국 점유율 또한 11.1%에서 15.7%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병원의 점유율은 54.5%에서 35.9%로 주저앉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7개 단체와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협상을 마무리 한 뒤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환산지수 1.45%+상대가치 연계 0.2%), 밴드 규모는 1조 2058억원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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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4_136961_142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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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평균 인상률, 밴드 자체가 줄었다.

1.65%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최근 5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2025년 1.96%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

인상 폭이 줄어드면서 수가 협상에 투입된 재정 규모 자체도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협상에 투입된 추가 재정은 1조 3948억원.현실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급자단체의 요청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깝게 투입 재정을 줄인 셈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지출,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건정성 우려가 깊었다며 여기에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 부담 능력, 보험료 영향 등 재정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가 설정됐다고 밝혔다.

줄어든 밴딩, 의원-병원에만? 약국 역대 최고 인상률, 한방치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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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4_136966_3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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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단순히 작아진 밴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극심한 유형간 인상률 격차다.

이번 협상 결과로 주어진 주요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약국 3.7% ▲한의 3%(환산지수 2.9%+상대가치 0.1%) ▲치과 2.6%(환산지수 2.4%+상대가치 0.2%) ▲의원 1.6%(협상 결렬) ▲병원 1.2%(환산지수 1.1%+상대가치 0.1%/정신요양 1.3%)다.

최저 인상률 유형과 최대 인상률 유형의 격차가 3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추가소요 재정 밴드가 작아지면 각 유형별 인상률 또한 줄줄이 낮아지지만, 병원과 의원을 제외한 타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실제 약국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2026년 3.3%에서 2027년 3.7%로 치솟으며 수가협상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방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또한 1.9%에서 3%로, 치과 또한 2%에서 2.6%로 모두 상승했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지난해 협상에서 각각 1.7%와 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각각 이보다 낮은 1.6%와 1.2%의 수치를 제시받았다.

유형별 추가재정 점유율, 한방-약국 몫 늘고 의원-병원 몫 줄고

최종 밴딩 가운데 각 유형이 가져간 비율, 이른바 밴딩 점유율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보인다.

상대가치 연계분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밴딩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한방의료기관의 밴딩 점유율은 지난해 4.6%에서 9%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점유율 또한 11.1%에서 15.7%로, 치과 점유율 또한 7%에서 11.2%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병원의 밴딩 점유율은 54.5%에서 35.9%로 주저앉았고, 의원 점유율 또한 2026년 22.6%에서 2027년 공단 최종 제시 수치기준 2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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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44_136967_3850.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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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 변칙적 수가협상의 틀은 이번 수가협상 내내 의병협 수가협상단을 괴롭혔다.

도무지 줄일 수 없었던 입장차로 양측 대표단 모두 수가협상 결렬 위기에 내몰렸고, 병원은 최종시점 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원은 끝내 결렬을 선언하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협상 결렬 등을 놓고 고심했으나 미래를 본다는 대승적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근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 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