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발목 잡힌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우선순위 밀리나?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논의가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역시 타 직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취약지 의료 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 상황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언급했다.

특히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랑은 지속 소통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제기엔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며 다른 직역은 3년인데 왜 의사만 줄여야 하나, 또다른 새로운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고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공보의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보였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현재 3년이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했다. 2026년에는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라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김한숙 국장은 공보의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의사를 어떻게 지역에 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시그널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만 찾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비대면 협진 수가도 함께 기획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현행 의료기관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한숙 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예전과 달리 퀄리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해보면 지역 노인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기 보다 지역의료기관에 자문도 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충분히 하기윈한 단기적 대책임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한숙 국장은 중장기적 대책도 지금 설계하고 있다며 현장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