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했던 수가협상 "의·병원 몫 줄여 한·약 줬다?"

추가소요재정(밴드) 자체가 줄어든 와중에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배분된 재정의 규모와 비중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방의료기관의 밴딩 점유율이 4.6%에서 9%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약국 점유율 또한 11.1%에서 15.7%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병원의 점유율은 54.5%에서 35.9%로 주저앉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7개 단체와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협상을 마무리 한 뒤 내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환산지수 1.45%+상대가치 연계 0.2%), 밴드 규모는 1조 2058억원이라고 알렸다.

일단 평균 인상률, 밴드 자체가 줄었다.

1.65%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최근 5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2025년 1.96% 등으로 유지되어 왔다.

인상 폭이 줄어드면서 수가 협상에 투입된 재정 규모 자체도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협상에 투입된 추가 재정은 1조 3948억원.현실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급자단체의 요청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깝게 투입 재정을 줄인 셈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지출,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건정성 우려가 깊었다며 여기에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 부담 능력, 보험료 영향 등 재정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가 설정됐다고 밝혔다.

줄어든 밴딩, 의원-병원에만? 약국 역대 최고 인상률, 한방치과도

다만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단순히 작아진 밴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극심한 유형간 인상률 격차다.

이번 협상 결과로 주어진 주요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약국 3.7% ▲한의 3%(환산지수 2.9%+상대가치 0.1%) ▲치과 2.6%(환산지수 2.4%+상대가치 0.2%) ▲의원 1.6%(협상 결렬) ▲병원 1.2%(환산지수 1.1%+상대가치 0.1%/정신요양 1.3%)다.

최저 인상률 유형과 최대 인상률 유형의 격차가 3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추가소요 재정 밴드가 작아지면 각 유형별 인상률 또한 줄줄이 낮아지지만, 병원과 의원을 제외한 타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실제 약국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2026년 3.3%에서 2027년 3.7%로 치솟으며 수가협상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방의료기관 수가 인상률 또한 1.9%에서 3%로, 치과 또한 2%에서 2.6%로 모두 상승했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지난해 협상에서 각각 1.7%와 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각각 이보다 낮은 1.6%와 1.2%의 수치를 제시받았다.

유형별 추가재정 점유율, 한방-약국 몫 늘고 의원-병원 몫 줄고

최종 밴딩 가운데 각 유형이 가져간 비율, 이른바 밴딩 점유율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보인다.

상대가치 연계분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밴딩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한방의료기관의 밴딩 점유율은 지난해 4.6%에서 9%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점유율 또한 11.1%에서 15.7%로, 치과 점유율 또한 7%에서 11.2%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병원의 밴딩 점유율은 54.5%에서 35.9%로 주저앉았고, 의원 점유율 또한 2026년 22.6%에서 2027년 공단 최종 제시 수치기준 21%로 줄었다.

예측 불가, 변칙적 수가협상의 틀은 이번 수가협상 내내 의병협 수가협상단을 괴롭혔다.

도무지 줄일 수 없었던 입장차로 양측 대표단 모두 수가협상 결렬 위기에 내몰렸고, 병원은 최종시점 공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원은 끝내 결렬을 선언하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협상 결렬 등을 놓고 고심했으나 미래를 본다는 대승적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근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 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