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부족하다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2천억 투입?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의원급 수가를 옥죄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차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일차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현행 수가협상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라며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는 무늬만 협상이지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적정 수가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릴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을 통제할 권한 확대만 요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을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규제와 감시 기능만 강화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재정 폭증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첩약 급여비는 총 1913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초기 소요 재정 추계치인 1188억원의 1.6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재정 폭증은 보건당국의 예산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없이 낭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심각한 주객전도와 보건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비롯해 국민건강 최일선을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의 위기는 외면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원,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원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한방 경증 질환에 우선적으로 수 천 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주 의원급 수가협상에서도 정부는 재정 부족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수준인 1.6%의 인상률을 제시해 결국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갔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의원급 수가를 옥죄면서 한방 경증에 재정을 퍼주는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한방 의료 행위와 첩약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한방에 대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 체계와 제조 및 처방의 괴리, 무자격자 불법 조제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은 의료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들이라며 투입 즉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차의료 재원은 철저히 옥죄면서, 검증도 안 된 한방에 퍼주는 기준없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예산 낭비와 의료 왜곡을 막기 위해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방 의료를 건강보험에서 조속히 분리할 것을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