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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9_137100_56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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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놓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구조적 문제점을 짚자 대한응급의학회를 비롯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수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다만, 양측 모두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며 제도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대승적인 방향은 같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월부터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 5월 종료했다.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송 지휘 체계 개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보완을 거친 후 하반기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광주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 두 건을 공유하며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광주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이 없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대 심정지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광역상황실에서 환자를 강제 배정했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119 구급대의 환자 평가와 실제 병원 도착 후 환자 상태가 달라 환자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례로 병원 도착 전 환자 중증도 평가의 한계를 짚었다.

YPPI에서 공개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두 사례 모두 현장 중증도 분류도 적절했고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강제배정, 강제수용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젊은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아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개인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을 하는 3개월 동안 광역상황실이 응급실에 환자 강제 수용을 지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YIPP가 지적한 80대 환자 심정지 사례도 강제 배정이 전혀 아니고 119와 응급실 사이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강요가 아닌 합의였고 이 과정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순간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며 이송이 끝난 후 구급대가 응급실에 환자를 두고 즉시 떠난 것도 아니었고 재이송에 대비해 응급실에서 20분 동안 대기하다가 소생 가능성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응급환자 이송지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토록 하고 있다.

조 교수는 하나의 원칙을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최종 치료로 직행할 환자가 있고 응급처치를 우선해야 하는 환자가 있다. 이 둘을 세밀하게 가려 적용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직업 전문성이라며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인 환자에게까지 최종 병원 직행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pre-KTAS 평가가 부실했다는 두 번째 사례에서도 pre-KTAS 2등급 환자를 작은 응급실로 이송해 위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환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고 두 시간 만에 퇴원했다라며 현장 중증도 평가와 병원 평가가 달랐다고 해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급차에서 의식이 또렷했던 환자가 이송 도중 혈당이 떨어져 의식이 흐려지는 건 응급 현장에서 너무도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혼선을 빚었지만 응급실 미수용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은 같았다.

YPPI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강화 ▲배후 진료과 연계 체계 구축 ▲현장 중심 거버넌스 확립을 선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확대된다면 보고서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라며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 재정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교수는 응급실 미수용원인을 구조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응급실 미수용 현상의가장 큰 원인이배후 진료 부족과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이에 숨겨진 의료진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업무 부담을 이유로 환자 받기를 주저하는 현장의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전문심장소생술과 단순 저혈당 처치는 응급실 간판을 걸었다면 어떤 핑계도 없이 맡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하는 모든 의료정책에 불신을 가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광주는 유기적인 합의와 연대로 의사들의 개별 판단을 시스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광주 지침은 강제 배정을 최후의 보루로 뒀고 자발적인 수용을 강제 선정보다 무조건 앞세우도록 했다라며 119가 의료진과 직접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1차 소생 뒤 전원까지 책임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소통과 합의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증 응급 진료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 전원 책임의 명확화, 배후진료의 강화 등은 응급의학계가 오래 요구하고 있는 실재하는 과제로서 젊은의사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라며 응급환자 이송에 정답은 없다. 자기 지역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를 찾고, 이를 정부가 최대한 존중해 준다면 응급실 미수요용 문제는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논란 속 마침표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 평가 엇갈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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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8_137099_5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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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환자 8명 중 1명을 치료하며 연간 106만 명의 암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장비인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중입자치료센터 건립을 통해 난치성 암환자에게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암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9,502m2(약 1만 1949평)에 총 12층(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 지어진다. 국내 중입자치료센터 중 최대 규모다. 내부에는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 최고 사양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치료는 탄소 등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파괴력이 2~3배 높으면서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초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이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폐암, 육종암, 신장암, 재발암 등에 적용이 가능해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의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치료기보다 중입자 빔의 조사 범위가 넓고 선량률(단위 시간 당 방사선 양)이 높다. 이는 단시간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탄소 이온뿐 아니라 헬륨, 네온, 산소 등 다양한 입자를 활용하는 멀티이온빔 장비는 정상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내성이 강한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소아 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은 CT 장비를 이용한 영상유도 시스템도 도입해 치료 중 변화하는 종양의 크기나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예정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77년 선친이신 정주영 설립자님이 아산재단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오늘날 무의촌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전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중입자 치료기 도입은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중입자치료는 방사선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도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위해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암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이 열린 11일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박성욱 아산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송시열 중입자추진단장 등 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서강석 송파구청장, 도시바社 츠토무 다케우치 대표, 니켄세케이社 코우 이소기미 설계부문 대표, IPARK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간 106만명 암환자 몰리는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착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균호 대전을지대병원 전공의(정형외과 4년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7_137098_716.jpg" />
<figcaption>강균호 대전을지대병원 전공의(정형외과 4년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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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대학병원 전공의가 국제선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 비상착륙 위기를 막은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4년차 수련 중인 강균호(30) 전공의.

대전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의료진을 다급하게 찾는 이른바 닥터콜(Doctor Call)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당시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강 전공의는 방송을 듣자마자 주저 없이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환자 A씨는 기내 통로에 누운 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극도의 불안 증세가 겹치면서 양다리가 마비되는 듯한 증상까지 보였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강 전공의는 환자의 증상이 실제 신경 마비가 아닌, 급성 요통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과도한 불안 반응이 결합해 나타난 일시적 마비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강 전공의는 즉시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기내 응급 의료키트에 구비된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다행히 처치 직후 환자의 통증과 불안 증세가 눈에 띄게 완화됐고, 스스로 걸어서 좌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당시 여객기 기장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까지 신중하게 검토했으나 강 전공의의 응급진료 덕분에 안정을 되찾자 예정대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강 전공의는 병원이 아닌 제한된 공간과 장비만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도 있었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급한 닥터콜을 듣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면서 당시 의료진이 없었다면 비상착륙까지 고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은 강균호 전공의가 보여준 신속한 판단과 헌신적인 대응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참된 자세를 잘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역량 강화와 환자 배려 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혼여행 길 전공의 '닥터콜' 응답…비상착륙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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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6_137097_5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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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가 12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중앙대학교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중앙의료원과 한림대학교의료원에 이어 세 번째 단체교섭이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노측의 중앙대학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전달, 교섭 및 요구에 대한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인사와 함께 업무분장, 대체인력 조정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이 계속 있었고, 내부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다며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운 중앙대병원지부장은 전공의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이 현장의 안전과 의료의 질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측 요구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전공의라는 이유로 타 직역과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공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무급노동이 없어야 한다 ▲수련 목적에 맞게 업무가 배정되고, 수련과 무관한 업무로 인해서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침범받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등을 언급했다.

이철희 의료원장은 전공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며 과거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수련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의 근로자와 수련생 지위를 조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성 서울병원장, 정용훈 광명병원장 역시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와 제자들에 대한 애정, 새로운 노멀이 될 교섭의 중요성, 본보기가 될 첫 교섭의 중요성 등을 말하며 인사말을 했다.

향후 교섭에 대해 전공의 노조는 요구사항 및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 등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안에 요구안을 서면으로 우선 전달하기로 했다.

전공의 노조는 중앙대학교의료원 교섭은 전공의 임금, 업무분장, 수련환경 개선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노조 3번째 단체교섭…중앙대의료원과 임금·업무분장 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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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4_137096_24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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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기업웰트와 AI 기반 디지털 융합의약품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동제약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와, 웰트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DrugOS를 결합해 환자의 복약 지속성과 치료 성과를 높이는 디지털 융합의약품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시장에 사업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DrugOS는 의약품에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복약 시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순응도 관리, 치료 중단 위험 예측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융합 플랫폼이다. 미국 FDA의 처방약 사용 관련 디지털 가이드라인과 국내 디지털의료제품법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환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치료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아로나민 시리즈를 비롯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DrugOS를 적용해 시장 검증과 데이터 축적에 나선다. QR코드 및 패키지 연계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축적된 RWE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전문의약품, 신약 및 개량신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의 주요 제품군에 DrugOS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기존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AI 기반 디지털 융합의약품 포트폴리오로 고도화하는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일동제약은 사업화와 규제 대응을 담당하고, 웰트는 DrugOS플랫폼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맡아 디지털 융합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는 의약품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단순한 복약 알림 서비스를 넘어 환자의 치료 경험과 성과를 개선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웰트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디지털 융합의약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일동제약 제품군과 AI 에이전트의 시너지를 통해, 복약 관리, 이상반응 대응, 치료 순응도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치료 효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제약-WELT, 디지털 융합의약품 선도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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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5 max-width-559 float-center" data-idxno="137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3_137095_18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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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인도네시아 제약기업인 덱사 메디카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성분명자스타프라잔)의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덱사 메디카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큐보의 품목허가 및 상업화를 담당하고,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완제품 공급을 맡게 된다. 계약 규모를 포함한 세부 계약 조건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1969년 설립된 덱사 메디카는 종합병원, 약국, 보건소 등 현지 주요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전국 단위의 영업유통 네트워크를 갖춘 인도네시아 대표 제약사다. 인도네시아 38개 주 전역을 연결하는 의약품 유통기업 메델라 포텐시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혁신 신약을 도입해 현지 허가 및 유통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중국에서 자큐보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도와 멕시코에서도 허가 신청을 마치는 등 자큐보의 글로벌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자큐보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 계약도 이어갈 예정이라며국산 오리지널 신약의 해외 허가 및 시장점유율 확장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큐보’ 인도네시아 진출, 덱사 메디카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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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센텀종합병원 의료진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를 활용해 입원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2_137094_1359.jpeg" />
<figcaption>센텀종합병원 의료진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를 활용해 입원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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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부산 센텀종합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 내 총 494병상 중 177병상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향후 전 병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센텀종합병원이 도입한 씽크는 입원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환자 상태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심전도, 호흡수, 심박수 등 주요 지표를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람을 송출한다.

특히 노인 및 중증 환자에게 치명적인 낙상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갖춰, 의료진이 병실에 부재한 순간에도 빈틈없는 환자 케어가 가능하다.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간호사의 반복적인 수기 기록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의료진이 환자별 맞춤형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처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센텀종합병원은 2023년 종합병원 승격 이후 간담췌수술센터심뇌혈관센터로봇인공관절수술센터 등 전문 진료 역량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부산시 지정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 수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호 센텀종합병원 이사장은 환자 안전은 병원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최신 AI 기술을 병동 운영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환자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선진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센텀종합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일반 병동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촘촘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며 대웅제약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스마트병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병상 모니터링 ‘씽크’ 영남 진출, 센텀종합병원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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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1_137093_7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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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6월 19일까지 AG갤러리에서 2026 AG 신진작가 대상 선정 작가전을 개최한다고1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올해 AG신진작가대상 공모를 통해 선발된 6인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인간과 사회, 감각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풀어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는 회화와 조각, 설치,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청년작가들이 바라보는 시대적 감각과 예술적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사회 구조, 기억과 감정, 이미지와 소비문화에 대한 시선을 제안한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조각가 김형우 작가는 고전 조각의 이미지를 현대 소비문화의 맥락 안으로 재구성하며 동시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작가는 인간이 하나의 고유한 존재이기보다 이미지와 기호로 소비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주목하며, 조각을 통해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는 시대적 풍경을 드러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효경 작가는 개인의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섬세한 화면 구성으로 풀어내며 현실과 감각 사이의 경계를 탐색한다. 우수상 수상자인 문준호박종화성필하조윤국 작가 역시 도시와 인간, 물성과 공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내며 신진작가 특유의 실험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선정작가전은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오늘날 청년작가들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술로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감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AG 신진작가 대상 선정 작가전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0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40_137090_5515.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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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계층적 질환군(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기반 위험조정 지불모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미국 CMS-HCC 모델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위험조정 모델 도입의 문제점 분석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제도에서 활용되는 CMS-HCC 모델의 구조와 한계를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HCC 위험조정 기반 환자군 지불모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역시 NHIS-HCC 개발과 환자등록제(주치의제)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CMS-HCC는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제도에서 민간보험사가 건강한 가입자를 선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를 기피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조정 모형이다. 환자의 ICD 진단코드를 계층적 질환군(HCC)으로 분류한 뒤 연령, 성별, 진단 이력 등을 반영해 개인별 위험조정계수(RAF)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동일 질환군 내에서는 가장 중증도가 높은 질환만 반영하고, 서로 다른 질환군은 누적 합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과 만성심부전을 동시에 가진 환자의 경우 각각의 위험점수와 질환 간 상호작용 점수가 더해져 최종 RAF가 산출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CMS-HCC가 민간보험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 만큼, 단일 공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업코딩(upcoding) 유인 확대 ▲과소진료 가능성 ▲중증환자 회피 현상 ▲행정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우선 HCC 모델은 진단코드와 위험조정계수가 직접 연계돼 있어 의료기관이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경계성 질환을 확정 진단하거나 안정된 만성질환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등 업코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업코딩에 따른 과다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과소진료 우려도 제기됐다. 정액형 또는 환자군 기반 지불제도 특성상 비용 절감 압박이 검사, 입원, 전문진료 의뢰 축소로 이어질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HCC 모델은 주로 전년도 진단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급성 질환 발생이나 기능 상태 변화 등 현재의 의료 필요를 즉각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위험 환자 회피 현상 역시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중증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의료기관이 환자 등록을 기피하거나 진료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단코드 관리, 위험점수 산출 검증, 오류 수정 등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행정부담 증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과 다기관 이용이 일반적인 국내 의료이용 문화가 등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HCC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 상태나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 비의학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의료 필요도와 예측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CMS-HCC는 업코딩, 위험점수와 실제 환자 상태 간 시차, 고위험 환자 회피 등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충분한 제도적인프라적 기반 없이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일차의료의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HCC 기반 위험조정은 단순한 지불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환자 관리체계, 정보 인프라, 재정 구조 전반과 연계된 정책이라며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식 HCC 지불모형, 한국 의료에 맞나? 의정연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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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9_137091_5831.png" />
<figcaption>임수빈 작가 개인전 분홍빛 숨, 평온의 숲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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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 사회의 피로를 씻어내고 온전한 평온을 선물할 분홍빛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현대미술 전문 공간 갤러리_다는 오는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핑크색을 통해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온 임수빈 작가 개인전 분홍빛 숨, 평온의 숲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 온 핑크 유토피아 세계관을 총망라하는 자리다. 화폭 가득 채워진 유화 특유의 풍부한 레이어와 오묘한 빛감의 신작을 비롯해 작가의 예술 세계를 대변하는 대표작들이 공개된다.

임수빈 작가에게 핑크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주는 색채에 머물지 않는다. 치열한 현실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상향을 꿈꾸게 만드는 심리적 풍경이자 치유의 매개체다.

특히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핑크말은 주목해야 할 핵심 상징이다. 말띠인 작가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말의 운명에 자신을 투영하면서도, 이를 경쟁이 아닌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카르페디엠의 태도로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대의 숲, 분홍말, 동행, 분홍빛 마법등 자연과 동물, 인간의 감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주요 엄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핑크를 중심으로 블루와 그린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색채감은 관람객들에게 신비롭고 평온한 미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전시명 : 임수빈 개인전 분홍빛 숨, 평온의 숲 
■ 기간 : 2026년 6월 5일(금) ~ 6월 27일(토) (매주 일, 월 휴관) 
■ 장소 : 갤러리_다 
■ 이벤트 : 오프닝 및 작가와의 대화 |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2시 
■ 공식 웹사이트 : www.gallery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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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9_137092_145.jpg" />
<figcaption>임수빈 분홍말 112.1x162.2cm oil on canvas 202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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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현대인에게 건네는 분홍빛 위로' 임수빈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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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8_137089_472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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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검사비 지원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검사 비용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난임이나 유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검사 전에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알지 못한 채 먼저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임에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검사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안철수 의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단지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철수, 임신 전 검사비 소급 지원 추진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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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황원민 홍보이사,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세중 등록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7_137088_5135.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황원민 홍보이사,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세중 등록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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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지난해 말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만성콩팥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70세 이상 고령층 네 명 중 한 명(25.9%)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투석전문의는 1346명(올해 1월 기준)이며, 의정갈등 여파로 대학교수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2024년 대비 개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대한신장학회는 11일 연례학술대회 KSN 2026(1114일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만성콩팥병-투석전문의 Fact sheet 2026을 공개했다. 2024년에 이어 2년만에 발간되는 팩트시트에는 올해 3월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만성콩팥병 유병률 결과와 국가 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있는 신장장애인 통계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 황원민 홍보이사, 이동형 홍보이사, 김세중 등록이사와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 등등이 참석했다.

2024년 기준 만성콩팥병 유병률(19세 이상, 연령표준화)은 6.3%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남자 7.0%, 여자5.7%).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5.9%였다.

유병률 추이는 감소세에 들어섰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9년 8.0%에서 2023년에는 5.5%까지 감소했으나 2024년 6.3%로 전년대비 다시 높아졌다.

국가데이터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장장애인은 총 10만 903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한 심한 신장장애에 해당하는 투석환자는 8만 1306명이다. 인구 100만명당 1569명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 투석환자 수는 경기도가 1만 9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51명으로 가장 적었다. 투석의료기관당 담당하는 투석장애인 수는 울산(74명)이 가장 많았고, 대전강원(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52명)서울(54명)등은 상대적으로 투석 환자수에 비해 투석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투석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투석전문의수는 1346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4만명 수준이다. 투석전문의 수는 2024년때 보다 75명 정도 증가한 수치로 의정사태로 인한 전문의, 전임의 감소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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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7_137087_5031.jpg" />
<figcaption>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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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전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597명44.4%)가 가장 많았으며, 50대(314명23.3%), 30대(231명17.1%), 60대(155명11.5%), 70대(45명3.3%), 80대(4명0.4%)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개원의(501명37.2%)가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340명25.3%), 대학병원(331명24.6%) 등이었다.

투석전문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혈액투석 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의사를 이른다.

2022년 발표된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투석전문의가 진료에 참여한 혈액투석 기관은 비투석전문의 진료 기관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만 5000여 명의 투석 환자를 추적한 결과, 투석전문의 진료 기관의 조사망률은 1000인년당 69.6명으로, 비전문의 진료 기관(85.8명)보다 크게 낮았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보정한 뒤에도 비전문의 진료 환경에서 사망 위험은 약 1013%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 혈액투석기계는 모두 3만 9610대가 도입돼 있다. 투석기 1대당 투석장애인 수는 강원(3.03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2.58명), 제주(2.47명), 울산(2.46명), 충북(2.42명) 등 순이었다.

이날 김유미 과장은 만성콩팥병 유병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만성콩팥병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유미 과장은 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만성 콩팥병 환자의 특성과 질병 경과를 파악하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어떤 특징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임상 자료와 인체 유래물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인체 유래물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공유하고 이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성콩팥병이 당뇨병의 부차적인 합병증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정부 국정과제로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해 고혈압당뇨병 외에 다른 만성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신장학회와 함께 만성콩팥병에 대한 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대국민 교육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 질병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초고령사회 '공공의적' 만성콩팥병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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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6_137086_79.jpg" />
<figcaption>장민욱 원장이 스타틴에 대한 거짓정보를 바로잡는 강연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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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스타틴 제제 비아트리스의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가 스타틴 제제와 관련한 거짓 뉴스 바로잡기에 나섰다. 2025년 유비스트 기준 국내 처방액 1758억원을 기록해 스타틴 단일제로는 국내에서 최대 처방액을 기록 중이며 최근 10여년 동안 스타틴 단일제 중 가장 많은 처방액을 유지하고 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10일 스타틴 치료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장민욱 원장(장민욱 뇌비게이션 신경과)은 스타틴에 대한 3대 거짓오류 정보로 ▲스타틴 복용으로 LDL-C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근육이 녹아 내린다 ▲당뇨병을 유발한다를 꼽고 최신 논문 등을 통해 3대 거짓오류 정보를 바로잡았다.

장 원장에 따르면 대규모 임상 연구 및 메타분석 결과, LDL-콜레스테롤이 1 mmol/L(약 38.8 mg/dL) 떨어질 때마다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22%씩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근육 관련 부작용 역시 위약군보다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으며 심각한 근육 손상 위험은 0.1% 미만에 불과했다.

신규 당뇨병 발생(NODM) 연관성 역시 일부 연구에서 연관성이 관찰되지만, 심근경색뇌졸중심혈관 사망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임상적 이득이 훨씬 크다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비트렌드 분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연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난도 교수는 유튜브 등에 자극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한 의학건강 정보가 범람하며 건전한 의학건강 정보보다 잘못되고 자극적인 건강정보가 만연하고 있다며 높아진 소비자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의학 정보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리피토, "스타틴이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거짓 정보 바로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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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BUocTsnOk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5_137085_234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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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후 3시, 제 6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제6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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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한섭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4_137084_2058.jpg" />
<figcaption>송한섭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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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명의 의무 이행 부분은 의료계가 특히 짚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한섭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1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 책임 완화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긍정 평가하면서하위법령 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2010년부터 10년 동안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사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걸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악 결과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기존의 법이었다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법으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의사를보호하면서소아청소년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달라고 당부하며 의료사고 문제를 검찰과 경찰, 법원의 손에서 전문가에게 넘긴 법이다. 어떻게 법을 잘 운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형사 사건화 시키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선만 넘지 않으면 의료사고를 겪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료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0대 중과실 교통사고만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한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중과실을 염려하며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며 의료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기소 및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 이행과 중과실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7일 이내에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악결과에 대해 격앙이 돼 있는 시기라며 설명의무를 이행해야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얼마나 어떤 톤으로 정제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고를 겪은 의사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2대 중과실 예외 조항 중에서는 특히 진단과 모니터링처치전원 미이행과 전공의 지시 후 감독 미이행 부분,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의 모호성도 짚었다.

송 변호사는 결과가 나쁘면 사후에 중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는 진료지침이 무엇이고 현저히가 어느 정도인지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며 진단과 모니터링, 처치, 전원 미이행 부분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특히 소송에 많이 휘말리는 부분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바뀌면서 설명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본다라며 학회에서나 진료과 안에서 어떻게 동료와 후배를 교육하고 대비시켜야 할지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넘지 않으면 보호" 의료분쟁조정법 취지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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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2_137082_4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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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위탁)해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은 현재의 상호정산 관행을 불인정하고, 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의 배분율을 정하려 하고 있으나, 각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상황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진료과의 피해가 없도록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양한 검체검사를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은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매우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보상방안, 필수진료 의료기관에 충분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내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일반과 등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과 의사회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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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2_137083_47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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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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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1_137081_58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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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은 이른바 형사기소 제한(공소제기 제한) 특례 도입이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의 경우 형법상 중과실로 따라가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대 중과실로 구분했다며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역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 중심 등의 큰 틀만 결정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하위법령 마련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 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본격 논의…협의체 킥오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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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 공급대책 없이 간병급여화를 추진하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이탈을 촉발해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상 축소와 병원 폐업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중증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30_137080_4130.jpg" />
<figcaption>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 공급대책 없이 간병급여화를 추진하면 기존 간병인의대량 이탈을 촉발해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상 축소와 병원 폐업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중증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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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공급 대책이 빠진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 간병체계붕괴를 초래한다.

문제의 핵심은 간병인이다. 현재도 간병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3교대 근무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3.6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임금 수준(200만원)도 현실과 유리돼 있다. 노동강도, 야간근무, 위험 부담이 큰 간병 업무 특성상 정부가 내놓은 금액으로는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 공급대책 없이 간병급여화를 추진하면 기존 간병인의대량 이탈을 촉발해 병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상 축소와 병원 폐업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중증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6070대 조선족이 8090%를 차지한다. 간병 받아야할 이들이 간병인을 한다는 푸념이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원으로 이동했다. 요양병원은 야간근무가 일상화돼 있고 위험부담이 큰 데다 힘든 노동강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인 간병인들의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14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간병인은 3만 8000명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2023년 기준 간병인 미충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정부안(간병인 3교대 근무)대로라면 간병인력은 현재보다 3.6배 더 필요하다. 이미 절대적인 숫자나 구조적으로간병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필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활동하는 조선족 간병인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070대 고령자들이 교육비(70100만원)를 들여서 정규교육 240시간, 언어평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요양보호사의 유입도 쉽지 않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자 300만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60만명 정도이지만, 월 200만원으로는 이들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비대위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다시 유입시키려면 임금을 최소 260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단시간, 파트타임, 간헐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며, 감정노동폭언 등 보호장치 강화, 간병인 교육비 국가 지원과 함께 야간수당, 위험수당, 치매특별돌봄 수당 등을 신설해야 한다라면서 섣부른 정책이 몰고올 파장이 너무 크다. 조선족 간병인들은 고령화귀국 증가신규 유입 감소까지 겹쳐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다. 더군다나 간병급여화가 시작되면 현장을 유지하는 인력 대부분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중증환자의 돌봄 재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간병인의 제도화도 시급하다.

비대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는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EPA(경제연대협정) 간병인제도를 도입해 특정기능자격 12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자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기능 실습으로 간병요양 일자리의 구조적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일본 모델이 적정하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케어기능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요양보호사 교육 모듈화(240시간단계별)를 통해 기관책임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 시행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대위는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 등 간병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병급여화 방안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간병급여는 공급자인 병원 보다 소비자인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선 의료급여, 차상위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필요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면서 간병급여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대상병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간병인 대량 이탈도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간병인 공급 대책 없는 급여화…"간병체계 붕괴 초래"

지난 정부에서 추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개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그 폭이 커지고 약 30조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년 더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 운영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해외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틀 전 공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이은 후속 보고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1차와 2차 실행 계획을 반영해 2025년 한 해 동안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3조 9341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 및 개편에 1조 5868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조 1352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0224년에 1조 5146억원, 지난해는 1조 6292억원을 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4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억원으로 더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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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9_137078_1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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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의료개혁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수가 인상 및 개편은 진료행위 보상 성격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 사업은 국가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정부 발표 재정 투자 기간 이후에도 수가 가산에 따른 지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5개년 이후 추가재정소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의료개혁은 다수의 부서가 분산 추진하는 다부문 정책으로 사업별 재정소요와 총 투자 계획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하므로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시보고하는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8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의존도는 일본 42%, 대만 65%, 프랑스 36.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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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29_137079_1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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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소비패턴 변화에 덜 민감한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프랑스는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했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원 근거 자체의 항구성도 담보되지 않아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만은 정부지원율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함께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도 장기적으로는 고령 피부양자 증가로 부과 기반 잠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재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누적금 30조 소진 2년 당겨진다 ...이유가?

최영학 대한의학회 사무국장이 10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충청북도제천시 숭문로 57) 2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금) 오전 8시 30분 엄수된다(마음전할 곳: 우리은행 1002934394383 최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