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협 위상" 여야 정치권, 의료현안 '경청'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통령 축사에 더해 예산입법 권한 핵심 축인 국회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간 관계 변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여야 정치권은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7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료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외 협력 노력과 함께 최근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정책이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한 점 등이 이번 총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날 정치권은 필수의료 붕괴, 지역격차, 의료분쟁 부담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와 현장 의견 반영을 해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사를 아플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며 정치와 의료의 공통점을 짚었다.

송 대표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의도보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계 현안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의협 총회에 참석한 것도, 대통령 축사가 전달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협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향후 총회 개최지와 관련해 지역 유치 의지도 밝히며 정치권의 관심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 축사에 의료진의 노고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의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대통령 축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협의 위상 변화를 언급했다.

이어 의료대란 이후의 상처와 성찰을 언급한 뒤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해법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갈등 완화와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료는 헌신과 존중, 그리고 재정 지원이라는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건 부족으로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관심 이슈인 필수의료 재정과 의료분쟁조정법이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재정 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절충한 결과다. 중과실 판단은 의료전문가 중심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의사 위원이 적어도 절반, 많으면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설계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은 의료의 전문성과 기준을 지켜온 중심축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겠다며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의료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가 의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계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의료인의 헌신에 비해 충분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