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면제 연령 '만 70→75세' 상향된다…2027년부터 적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회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75세로 5년 상향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19일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8표, 반대 53표, 기권 2표였다.

해당 안건은 전북의사회에서 올린 것으로, 매년 만 70세 이상의 회비 면제 회원이 증가해 예산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였다.

본회의에서는 고령 회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체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표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이던 일부 고령 회원이 단계적으로 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령별로 보면△만 70~75세 미만은 라군 회비를 새로 부과받는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회원 중 가회원은 기존대로 나군 회비를 낸다.

현재 나군 회비는 26만 1000원이고, 라군 회비 총계는 12만 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시행은 2027년 회기부터이며, 연령 기준은 매년 5월 1일이다. 즉 만 70~75세 회원은 연간 약 12만 6000원의 회비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회비 면제 연령 상향과 관련해 지역의사회 자율 운영도 의결돼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53표, 반대 19표, 기권 1표였다.

지역별로 회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대의원들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회원 구조가 다른 만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 오송부지운용특별회계 25억 4706만 2381원14억 5518만 2381원 삭감

이날 함께 상정된 오송부지운용특별회계 관련 고유사업 이익잉여금 전입안은전입액 25억 4706만 2381원을 14억 5518만 2381원으로 삭감, 수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오송회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항의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분과위원회 논의 결과가 그대로 의결됐다.표결 결과는 찬성 149표, 반대 19표, 기권 6표였다.

세부적으로는 오송회관 설계비 10억원과 해외 사료 수집 및 MOU 체결 예산 9188만원이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부결돼 삭감됐다. 반면 제세공과금 및 연구용역 잔금 5000만원, 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800만원, 예비비 8012만원은 가결됐다.

자금유치 용역보수 예산 13억 5000만원은 계약 전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며, 자금 유치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쟁특별회비 5만원 폐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지원금 5000만원 △학술지원 관련 상대가치위원회 예산 증액(5820만원7383만원) △의료감정 예산 증액(16억 8983만 4000원31억 9346만 6000원) 등이 의결됐다.

총 예산은 367억 5456만 7476원에서 356억 6268만 7476원으로 조정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