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진료·면허권 타협없다, 더 분명한 성과낼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는 핵심 가치라고 다시한번 대내외에 선언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와 의학교육 정상화 등 함께 풀어야할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과 힘을 합쳐 해답을 찾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박주민이수진김윤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자리에서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협회는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회장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께 풀어야 할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초고령사회,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 위기, 전공의 수련체계 혼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면서다.

김 회장은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도 밝힌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문가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 의료계의 시련의 시간,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비판이 있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분명한 성과를 내라는 요구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또한 의료계 안팎의 거센 풍랑으로 의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하나가 되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밝힌 김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지역의사제의료분쟁조정법비대면 진료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통행식 정책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을향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의료환경을 아름답게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 의사들부터 달라져야한다.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