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분석심사 시범사업 1년 한시 참여 결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의협 집행부를 믿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논의했다.

특히 보험학술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 제도 개선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의 결과 찬성 113표, 반대 30표, 기권 6표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분석심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대의원의 의견도 제기됐다.

한 대의원은 해당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기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정책을 의사들이 찬성해야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급에서 어깨나 허리 부분에 수술을 많이하는 병원은 분석심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여러 직역단체에서 논란과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내부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지표와 의료 질 지표를 나눴을 때 기준보다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빠지기 보다 참여를 해서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료나 통계의 경우 내달 열리는 대의원회 회의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의협 집행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근태 회장은 이전에는 건별 심사를 진행했다가 현재 분석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석심사 이후 삭감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원급의 경우 거의 삭감이 없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범대위 검체위수탁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태 회장은 당초 작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는 내용 등이 올라갈 예정이었다며 9월 건정심 안건을 12월로 미루고 3개월 동안 위탁과 수탁 수가 청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재정이동액을 위탁기관 손실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POLICY(안)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의사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금연치료지원사업 상담료 현실화의 필요성 ▲청구오류로 인한 과소청구의 재청구시 소급적용 대상기간의 형평성 보장 ▲SGR모형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 ▲예방접종 시행비의 단계적 현실화 및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가산의 필요성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지급 지연 개선 및 지연이자 제도 도입 ▲필수의료 올바로 정의하기 등을 의결했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비대면진료 대책.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련 대책, 한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 대책, 대외협력 역량 강화, 진단서 관련 대책 등의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해 대응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