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도자들 "대한민국 의료정상화 정의구현!" 결의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6년 4월 19일,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정의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근거 없는 의대 증원 중단과 교육 질 저하에 무한 책임을 촉구한다!

-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임을 명심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하라!

-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의료행위의 결과를 형사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 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라

하나,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하라!

-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

하나,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라!

-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 정부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임 행정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관치 의료 중단 및 민간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라!

- 검체 수탁 강제화 및 통제 위주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 의료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와 감시 정치를 중단하라!

-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단 특사경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방어 진료를 조장한다.

- 정부는 강압적인 감시 체계 대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 04. 19.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