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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0_136150_55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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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확대하려는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의 협력 체계를 무너뜨려 자칫 무분별한 의료행위 남용과 법적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의조항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우려가 있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완화하게 되면, 법적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의료 사고 대응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며, 의사 주도의 방문재활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법적 정의 변경에 따른 면허체계 혼란 우려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제도는 인체 위해 우려가 적은 분야에 한해 의사의 실시간 감독을 전제로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법제처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기관 내에서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기사 업무는 단순한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체계 안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가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법제처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 제도가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고, 의료인 자신의 지도행위와 의료기사의 해당 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수행은 법률상 명시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법제처의 이 해석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왜 위험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라며 처방의뢰를 정의 요건에 넣는 순간, 기존의 지도장소범위의 결합구조를 약화시켜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만들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제처의 해석과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2009년 대법원은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를, 인체 위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 분야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또 2002년도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령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판결했고, 2017년에는 치과위생사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한 경우, 비록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였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도는 포괄적인 면책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범위 통제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 조항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기존의 지도와 장소, 업무 범위가 결합된 안전 구조를 약화시킨다며 실시간 감독 없이 사후 기록 보존만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예외조항을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사의 법정 정의 자체를 바꾸기 때문임을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장소 원칙, 책임선이라는 네 요소를 묶는 기준점인데,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면 실시간 감독 없는 의료행위 이후 사후 문서 작성만으로도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러한 완화 조항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만이 아니라 의료기사 전 직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 전반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해당 법안은 환자군 제한, 고위험 제외, 응급전원 기준, 설명동의 방식, 손해배상보험, 무면허와 적법행위의 경계에 관한 별도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순한 사후 기록 보존 의무만 부여한다고 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 대안으로 제시 
바른의료연구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을 올바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대면진찰 후 방문재활 계획서를 만들고, 물리치료사직업치료사는 그 계획에 따라 수행하되 초기고위험 단계에서는 의사가 동행하거나 같은 팀 내 실시간 대면감독 체계를 두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사법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문언은 유지하고, 의료법 또는 시행령에 방문재활팀의 요건동행원칙고위험군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필수적으로 대면 초진이 되도록 해야 하고, 환자의 위험도 분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고령중증장애다약제 복용낙상위험심폐질환최근 수술환자 등은 반드시 의사의 대면평가와 금기 확인을 거친 뒤 병원 밖 재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법률에 기본원칙을 두고,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세부 위험도 표준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도서 및 벽지에 거주하고 있어 원격지도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실시간 양방향 영상, 대상 환자 제한, 세션 중단 기준, 119 또는 응급실 연계 프로토콜, 기록의무, 재평가 주기, 지도 의사의 책임범위, 보상 및 분쟁조정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만약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는 포괄 위임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마땅하며, 단순히 돌봄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의료기사법 개정안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만 강조되면서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만약 국회가 진정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사 단독행위 허용 법안…"환자안전 위협 위험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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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9_136149_531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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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품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개혁신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찬도 간식도 술마저 다 있는데 정작 쌀과 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영양제와 보조제는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가 부족한 현실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냐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이달 평균 22만원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어떤 목적과 우선순위로 사용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응급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항경련제 아티반의 생산 중단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아티반은 경련 환자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라며 대체가 쉽지 않아 정부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낮은 약가로 인해 오는 7월 생산 중단이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약제 가격이 2mg 기준 782원 수준으로 껌이나 커피보다도 저렴한 구조에서는 제조사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결국 약이 없으면 더 강한 2차 약제 사용과 인공호흡기 준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인조혈관 가격 문제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던 이른바 고어텍스 사태, 산모 필수 약품인 옥시토신 품절 사태 등은 이미 반복돼 온 문제라며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소아용 인공호흡기 튜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이들은 체격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튜브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산유통하기 어려운 가격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다른 환자가 사용했던 튜브를 소독해 재사용해야 한다는 호소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물량은 충분하고 분배의 문제라는 해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전국 병원이 개별적으로 물품을 수소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분배가 아니라 공급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드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며 아티반 품절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근본 원인은 저가 정책에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은 시장에 맡기되,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품목 품절은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닥칠 문제라며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이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약·의료기기 품절 경고한 개혁신당 "건보 재정,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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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가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과 16일 흉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8_136146_2347.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가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과 16일 흉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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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가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과 함께 흉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중강당에서 흉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TEVAR)에서의 대동맥 치환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의료진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최신 대동맥 치료 술기와 임상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연을 참관했다.

특히 수술 시연 이후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에서의 TEVAR 적용 전략과 치료 방법을 중심으로 양국 의료진 간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각국의 임상 사례와 치료 성과를 교환하며 국제적 시각에서 대동맥 질환 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태훈 대동맥혈관센터장은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술기, 풍부한 임상 경험을 해외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 의료진과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이어가며 글로벌 수준의 대동맥 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대동맥판막응급 심장 수술 전문팀이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RAPID(Renovation for Aortic surgery with Prearrival Interdepartment Devotion) 신속 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환자 도착 전부터 수술 준비를 완료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하이브리드 수술 장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응급수술을 수행한다.

병원 측은 현재 전국 각지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동맥심장 질환 환자의 전원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 공동 연구 및 임상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네덜란드 의료진과 TEVAR 심포지엄…대동맥 치료 국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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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7_136147_26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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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항문 크론병을 치료할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 교수, 소아외과 손준혁박성주 교수팀은 최근 프론티어스인페디아트릭스(Frontiers in Pediatrics)에 소아 항문 크론병 환자에서 인플릭시맙혈중 농도와 누공 치유 간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소아 항문 크론병으로 인플릭시맙 치료를 받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치료 시작 1년 후 MRI로 누공 치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결과, 누공이 나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결정적 차이는 혈중 약물농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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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료 54주차에 인플락시맙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누공이 치료된 환자(그림 오른쪽)가 그렇지 않은 환자(왼쪽)에 비해 높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7_136148_2721.jpg" />
<figcaption>﻿치료 54주차에 인플락시맙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누공이 치료된 환자(그림 오른쪽)가 그렇지 않은 환자(왼쪽)에 비해 높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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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치유가 확인된 환자군은 치료 6주차와 54주차 모두에서 더 높은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 두 시점의 약물 농도가 치유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최적 기준치는 치료 6주차 9.7g/ml, 54주차 5.1g/ml으로, 이 수치를 유지한 환자들에서 누공 치유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치료 초기부터 혈중 약물 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환자별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 반응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소아 항문 크론병에서 다학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를 주관한 김미진 교수는 항문 통증, 고름 분비, 반복되는 농양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피부 질환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전략이 병행되면 장기적인 양호한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 항문 크론병, 인플락시맙 농도가 치료 핵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4 max-width-276 float-left" data-idxno="1361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중 서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6_136144_5011.jpg" />
<figcaption>김세중 서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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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후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와 RAAS(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 억제제를 병용 투여할 수 있는로켈마(성분명: 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가 새로운 성인 고칼륨혈증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지난해 11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성인 고칼륨혈증 치료제 로켈마(SZC)의 국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중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 따르면, 임상시험 ZS-003을 통해 로켈마 10g 투여군의 86.4%가 초회 투여 48시간 이내에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위약군은 47.8%였다.

HARMONIZE(ZS-004) 연구에서도 로켈마는 48시간 만에 교정기 평균 혈청 칼륨 수치를 5.6mmol/L에서 4.5mmol/L로 줄였다. 유지기에서도 위약군보다 평균 혈청 칼륨 수치가 낮았다.

ZS-005 임상시험에서는 로켈마 투여군의 88%가 최대 12개월간 칼륨 수치 정상 범위를 달성했다. 기준선에서 RAAS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던 환자의 87%가 로켈마 투여 후에도 RAAS 억제제 치료를 지속하거나 용량을 늘렸다.

기존 치료 대비 투여 후 빠른 칼륨 수치 감소와 장기적인 칼륨 조절 효과는 물론, RAAS 억제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신장학회는 2025 고혈압 콩팥병 진료 지침을 통해 RAAS 억제제 투여를 유지하고자 할 때, 고칼륨혈증을 조절하기 위한 칼륨 결합제로 SZC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고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은 부종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며 관리가 가능했다. 변비 등은 약물 용량 조절이나 투여 중단을 통해 해소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5 max-width-287 float-right" data-idxno="1361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최범순 가톨릭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6_136145_5039.jpg" />
<figcaption>최범순 가톨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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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순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는 만성 콩팥병 치료를 위해 RAAS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그간 RAAS 억제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어 딜레마를 겪어 왔다. 로켈마는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로켈마는 성인 고칼륨혈증 치료제로 국내에 40여 년 만에 등장한 신약이다. 기존 유기 폴리머 기반 흡착제와 차별화되는 무기 결정성 칼륨 결합제로, 칼륨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체외로 배출한다. 기존 치료제보다 시험관 내 칼륨 이온 선택성이 125배 높았으며 체내로 흡수되지 않는다.

김지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는 고칼륨혈증과 같이 오랜 기간 의료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치료제를 선보이며,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혈청 칼륨 농도가 5.0mmol/L를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체내 칼륨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나타난다. 6.0mmol/L 이상의 중증 고칼륨혈증은 근육 약화, 마비,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의 발생률은 40~50%에 달하며, RAAS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 3명 중 1명(32.8%)이 고칼륨혈증을 경험한다.

로켈마, 빠른 효과와 RAAS 억제제 병용 투여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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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5_136141_2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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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이수진 간사,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뜻을 모아 2026년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개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입법부와 의료계, 주요 학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을 겪으며 심화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하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치의 문제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단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현장이 함께하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의료의 현재 상황분석과 함께 지방 및 중앙정부 의료계와 학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합의를 위한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입법부, 학계, 의료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상호 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발제는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2발제는 주상현 한국정책학회 지역부회장과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지역의사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주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연 태백병원장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 ▲이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이승혁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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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5_136142_313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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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의협, 국회와 '지역의사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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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4_136140_210.jpeg" />
<figcaption>임호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이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임호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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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이 22일 병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에서 제16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의료계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병원인을 발굴해 이를 격려하고 바람직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종근당이 함께 제정한 상이다.

임호준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소아암희귀난치 혈액질환 치료에 헌신하며 소아 진료체계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임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불량성빈혈에서 세계적인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소아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을 정착시켜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하던 소아암 및 혈액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5년부터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의료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어린이병원의 진료 체계와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호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은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의료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어린이 진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부모의 걱정을 함께 나누며, 작은 회복의 순간을 함께 기뻐하는 기본을 잊지 않는 의사로 남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이 상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3_136139_18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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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만성 신장병이 국가 차원의 중점 관리 질환으로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제도적 장치인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까지 탄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계획에서는 기존 고혈압과 당뇨병 위주였던 국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대폭 확대해, 만성 신장병(만성 콩팥병)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고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신장학회는 그동안 만성 신장병이 고혈압, 당뇨 등 타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국가적 관리 체계에서 소외돼 왔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라면서 6차 계획을 통해 만성 신장병이 독자적인 관리 질환으로 명시된 것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장학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관리 근거 마련 등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제6차 계획에 만성 신장병이 포함된 것은 국가 보건 정책의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진전으로 보건복지부 관계부서 및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면서 6차 계획에서 언급한 법률 제정 검토가 실질적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의 입법으로 이어져야만 투석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신장학회는 향후 구성될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등에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해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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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2_136138_1444.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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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복지위 안건을 협의하는 간사가 직접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오는 2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사 간 협의 단계에서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사전 배제하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이번 소위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지도 개념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업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을 핵심 우려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취약한 대상이 많은 통합돌봄 영역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앞둔 상황을 경계,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처방만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의사와의 실시간 소통이 어려워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경우, 환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정부 시범사업을 근거로 처방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전화와 온라인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지도 방식만으로도 방문재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서도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 단계에서 도입될 예정으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도 '의료기사법' 우려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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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91_136137_1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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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이 강화된다. 정기조사 이외에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실효적인 징벌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당청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청구 주요 적발사례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 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우선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월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조사 대상은 연 평균 540개소, 월 평균 45개소다. 이를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사 인력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 실효적인 징벌도 부과한다.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어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통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억원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이 징수되는 시스템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된다.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신고 국민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만큼 올해에는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회저 감시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거짓·부당청구 칼 뽑은 복지부, '집중 기획조사·업무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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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9_136136_181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기호 HK이노엔 전무,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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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정부가 시행 중인 취약계층 먹거리생필품 지원 사업 그냥드림에 참여한다.

HK이노엔은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한국수출입은행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기부형 사업이다. HK이노엔은 자사 음료 제품인 새싹보리 12만병, 3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맞춰 2억원을 기부해 복지 수요에 맞는 총 5억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한다.

김기호 HK이노엔 전략지원실 전무는 건강한 지역사회는 HK이노엔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새로운 매칭기부형 그냥드림참여모델로 HK이노엔과 함께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HK이노엔, 취약계층 지원 '그냥드림'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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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8_136135_1055.jpg" />
<figcaption>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 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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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5월 6일까지 AG갤러리에서 신진동시대 작가 연구기획전 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감각과 기억이 어떻게 예술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조성훈한동국유아영작가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간 존재의 내면과 시간의 축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조성훈 작가는색과 형태, 기억의 단편들을 화면 위에서 재구성하며 이미지 시대 속에서 현실과 인식의 관계를 탐구한다.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한 그의 회화는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감각으로 확장되며, 우리가 인식하는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한동국 작가는목탄이라는 재료를 통해 존재의 유한성과 죽음, 그리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한다. 소멸의 물성을 지닌 재료를 통해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도한다.

유아영 작가는빛과 색의 흐름 속에서 포착되는 감정의 미세한 흔적을 회화로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 확장되며, 현대 사회 속 개인의 존재와 감정의 흔적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전시는 서로 다른 세 작가의 작업이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감각과 생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작품들은 관객의 기억과 감정 속에서 다시 공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며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흔적의 시간, 공명하는 순간들'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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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그림 작가, 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김명찬 작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7_136134_43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그림 작가, 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김명찬 작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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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찬박그림염지희 작가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2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동시대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실험성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3년간 제공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해 창작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명찬 작가는 인물과 일상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통해 조형미와 회화의 확장성을 탐구한다. 에어브러시를 활용한 표현 방식과 공간 확장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함께 보여준다. 박그림 작가는 전통 불교 회화의 요소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회적 감각을 결합한 작업을 통해 한국 동시대 미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염지희 작가는 콜라주를 주요 언어로 삼아 개인의 경험과 꿈,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문화적 뉘앙스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밀도 있는 화면을 구축한다.

김명찬 작가는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로 선정되어 3년간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온 작업의 방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화가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탐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유망 작가 발굴과 연속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며 재단이 이 사업에 함께하게 된 만큼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회화를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작가들이 창작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45명의 작가를 발굴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의 프로그램 참여로 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종근당 예술지상에서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변경됐다.

김명찬·박그림·염지희 작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1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6_136133_3738.jpg" />
<figcaption>정진영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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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가 2028년 아시아태평양조직은행학회(APASTB) 학술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고, 조직위원장(Congress Chairman)에 선임됐다.

APAST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체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단체로, 학술대회는 격년제로 열린다. 2028년 학술대회 국내 유치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ASTB 학술대회에서 확정됐다.

정진영 교수는 20232026년 APASTB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인체 조직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진영 교수는 2028년 학술대회가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교수, APASTB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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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5_136132_303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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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22일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주기를 국가 책임 아래 일원화하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정이 미흡해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성과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중심의 예방접종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접종 이력,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백신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한 국가 역할도 명문화됐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비축할 수 있으며, 공급 부족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 기준을 정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상반응 대응과 피해보상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접종 전 과정 국가가 관리"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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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ps.or.kr/portal/main.do"><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4_136131_122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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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과 지역환자안전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위해 22일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를 열고, 지역 간 환자안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공유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환자안전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환자안전사고 예방, 보고 활성화, 교육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다.

1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2기에는 국군의무사령부, 단국대병원,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 등이 지정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 방향 공유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중앙-지역 및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고 공동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별로 축적된 환자안전 활동 경험과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환자안전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 환자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환자안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환자안전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속적인 교류와 피드백을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 간 협력을 내실화하고, 환자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안전, 지역 간 격차 해소·실효성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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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3_136130_28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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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열악한 의학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인증 유예가 보다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2일 전북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와 전북대 등 총 4개 학교가 교육 여건 악화 속에서 불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 의평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서 기울이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며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수준 미달의 교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굳건한 의지와 전문성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인증 유예라는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은 과거 서남의대 불인증 및 폐교 사태 당시 부실했던 대학 재정이 의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불인증 평가가 곧 대학 전체의 폐교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혼란이 존재했다며 현재는 의대가 불인증 받더라도 대학전체가 폐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불인증에 대한 위기감이나 공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말했다.

결국, 불인증 유예 제도가 학생 입장에서 당장 겪고 있는 교육 질적 하락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의대협은 의학교육 질 보장을 위해 보다 단호한 조치와 잣대가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의학교육 질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인증단 규청 및 지침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정비해주길 요청한다.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이고 단호한 불인증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과 변화를 이끌어내 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 "의대 불인증 유예 결정 존중, 실질적 대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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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2_136129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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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수가를 5월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가격에서 의료계가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가격 조정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의 가격 결정 배경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95%인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 대로 측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 적정 가격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꼭 원가로 책정할 수 없다.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며 임상적 유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가격과 관련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원대로 측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하고 있다.

시중의 일반 마사지 조차 비용이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는 것.

다만, 정부는 도수치료를 급여권 안으로 들여오면서 가격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이영재 과장은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는데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제안했다며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급여 가격을 보면 전문적인 물리재활치료도 현재 2만 20003000원 수준인데 도수치료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받아야 한다면 임상적 효과성을 제공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하기도 한 이영재 과장은 가격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면 당연히 더욱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수치료 가격과 기준, 횟수 등은 오는 5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 수가 5월 결정 예정…복지부 "수가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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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1_136128_5532.jpg" />
<figcaption>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4월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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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핑계로 의료기사법의 무리한 개정이 시도되는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단체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시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22일 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준식 이사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돼서 업무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의료기관 외로 갔을 때 의사의 지도가 없다고 한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장애인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치료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방문재활치료는 의사와 치료사들이 함께하는데, 앞으로 처방만으로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사 등이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없는 가운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가 된다면 굳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결정(1996. 4. 25, 94헌마 129, 95헌마121 병합)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및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도 언급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역시 진료보조인력으로써 현행 의료법령상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도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의 원칙과 충돌한다면서 의료법이 전제한 의사의 지휘감독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행위를 독립적 의료행위로 해석할 여지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이사장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의료행위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해당 대상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통합돌봄체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협도 다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체계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지도감독의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합리적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 핑계로 의료기사법 개정…재활의학회도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2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280_136127_152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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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전 차관의 가톨릭관동의대 객원교수 임명에 대해 소속 교수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료계도 비판에 동참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은 통해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의학교육을 가까스로 떠받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헌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라면서 특히 의학교육의 기본 가치와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마저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교육 현장과 의료 윤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의과대학 교육은 지금까지도 정상화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회는 교육 현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를 교수로 임명한 결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라면서 임명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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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민수 전 차관 객원교수 임명 강력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민수 객원교수 임명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무너져가는 의학교육을 가까스로 떠받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소식은,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헌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대생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이다.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은 학교 간에 돌려쓰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학교육의 기본 가치와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우마저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교육 현장과 의료 윤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가 주도한 사태의 여파로 의과대학 교육은 지금까지도 정상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와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떠안은 채,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교육 환경에서 모든 부담과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어려움의 수준을 넘어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이며, 현장을 짓누르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 사항을 단호히 요구하며,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를 교수로 임명한 결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 임명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

해당 인사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26. 4. 22.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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