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의료기기 품절 경고한 개혁신당 "건보 재정, 어디에 쓰이나"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품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개혁신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찬도 간식도 술마저 다 있는데 정작 쌀과 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영양제와 보조제는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가 부족한 현실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냐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이달 평균 22만원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어떤 목적과 우선순위로 사용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응급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항경련제 아티반의 생산 중단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아티반은 경련 환자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라며 대체가 쉽지 않아 정부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낮은 약가로 인해 오는 7월 생산 중단이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약제 가격이 2mg 기준 782원 수준으로 껌이나 커피보다도 저렴한 구조에서는 제조사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결국 약이 없으면 더 강한 2차 약제 사용과 인공호흡기 준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인조혈관 가격 문제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던 이른바 고어텍스 사태, 산모 필수 약품인 옥시토신 품절 사태 등은 이미 반복돼 온 문제라며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소아용 인공호흡기 튜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이들은 체격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튜브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산유통하기 어려운 가격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다른 환자가 사용했던 튜브를 소독해 재사용해야 한다는 호소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물량은 충분하고 분배의 문제라는 해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전국 병원이 개별적으로 물품을 수소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분배가 아니라 공급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드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며 아티반 품절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근본 원인은 저가 정책에 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은 시장에 맡기되,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품목 품절은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닥칠 문제라며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이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