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의협, 국회와 '지역의사제' 해법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이수진 간사,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뜻을 모아 2026년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개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입법부와 의료계, 주요 학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을 겪으며 심화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하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치의 문제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단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현장이 함께하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의료의 현재 상황분석과 함께 지방 및 중앙정부 의료계와 학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합의를 위한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입법부, 학계, 의료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상호 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발제는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2발제는 주상현 한국정책학회 지역부회장과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지역의사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주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대연 태백병원장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 ▲이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부회장 ▲이승혁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