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의대 불인증 유예 결정 존중, 실질적 대책은 아냐"

의대생들이 열악한 의학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인증 유예가 보다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2일 전북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와 전북대 등 총 4개 학교가 교육 여건 악화 속에서 불인증 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 의평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서 기울이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며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수준 미달의 교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굳건한 의지와 전문성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인증 유예라는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대협은 과거 서남의대 불인증 및 폐교 사태 당시 부실했던 대학 재정이 의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불인증 평가가 곧 대학 전체의 폐교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혼란이 존재했다며 현재는 의대가 불인증 받더라도 대학전체가 폐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불인증에 대한 위기감이나 공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말했다.

결국, 불인증 유예 제도가 학생 입장에서 당장 겪고 있는 교육 질적 하락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의대협은 의학교육 질 보장을 위해 보다 단호한 조치와 잣대가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의학교육 질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인증단 규청 및 지침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정비해주길 요청한다. 정상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이고 단호한 불인증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과 변화를 이끌어내 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