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3_136177_4742.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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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의 지도감독을 처방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사의 지도는 업무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감독과 즉각적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처방의뢰는 일회적 지시에 그친다며 환자 상태는 치료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지도 없이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면허체계와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사회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지지 측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밖 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방안이 제시됐다.

의사회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재활 서비스가 이미 시행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별도 개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 정책 로드맵에서 방문재활 서비스가 2028~2029년 도입 예정인 점을 들어 현재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틀 위에서의 단계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며 직역 간 논의를 거친 합리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 안전망을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책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 빠진 의료, 안전 담보 못해" 대전 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면 비판'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자율 실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제34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의료현장 필수 물자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최근 의료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모품 전반에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 원자재 수급 불안이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단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병원 현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은 병원계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선언문에는 과도한 비축 지양,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병협은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 병원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

병협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선언과 함께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절제된 사용에서 시작 등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회원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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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2_136176_33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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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는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0_136174_2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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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기존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지속적실질적 통제 체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하며,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도감독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관계가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는 단순 처방자로 전락하고,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는 불명확해진다는 것.

대구시의사회는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책임 없는 의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본 법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감독이 배제된 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제도의 설계라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의료체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을 제거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일꾼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악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 모두의 뜻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와 책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을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불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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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9_136175_25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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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입법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고다.

전남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면서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다.

의료 체계 붕괴도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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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전라남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처방 또는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

둘째,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지역 돌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안전과 전문성을 무책임하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돌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 개념을 허무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은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에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 수행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선행하며, 관계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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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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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3 max-width-579 float-center" data-idxno="136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8_136173_1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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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가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법안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해당 조치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이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북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div id="tem-type-8">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역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가 명시하듯, 모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이것이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첫째,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은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일수록 전문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각 직역은 의료법이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입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 4. 24.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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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의료기사법, 의료체계 원칙 뿌리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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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7_136172_9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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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4일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 안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투느라 환자 안전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 돌봄과 방문 재활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처방이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처방 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방문 재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나,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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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둘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앞에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촌극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환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

의사의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독립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지도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정부 로드맵상으로도 방문재활은 2028년 이후 안정기에 논의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성급하게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넷째,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처방이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처방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방문재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나,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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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도' 배제한 의료기사법 개정은 환자 건강 건 '도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6_136171_4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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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만 강조하고 정작 환자 안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의사회는 현행 제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대하고 있다. 이는 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그럼에도 법안에서 언급한 의뢰처방에 따른 수행 사례는 현행 의료법 체계상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도 거스른 불법의 합법화와 통합돌봄을 앞세운 직역단체의 행태도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일부 환자에게 방문재활이 적용됨에 따라, 마치 처방이나 의뢰가 있어야만 방문재활이 가능한 것처럼 정치권을 호도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유도한 일부 직역 단체들의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는 처방과 의뢰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의료기사 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 "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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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4_136168_4742.jpg" />
<figcaption>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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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료계 쟁점 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기사 업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향은 맞지만 설계가 부족하다며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가장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처방 체계의 법적 정합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방문재활과 같은 상황에서 처방 전달 방식과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정 의료기사 지정 여부, 환자 외 제3자 전달 가능성 등 기본 구조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 역시 불분명하다고 봤다. 의약품이 아닌 행위를 처방 기반으로 수행할 경우, 의약품 처방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할지, 별도의 관리체계를 둘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 기준, 기록보고 체계, 감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와 의료기사 간 역할 및 책임 범위 설정 문제 역시 명확히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라며 책임 구조와 법적 정의 없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에 대한 답변이 정리될 경우에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간사 입장 표명에 따라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심사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 특성상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료기사법, 답변 없인 소위 상정 없다" 책임 공백·처방 체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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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리보솜 충돌과 ZAK 신호 경로를 통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 사멸 기전 모식도. 표적항암제가 BCR::ABL1 신호를 억제하면 리보솜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ZAK 단백질이 감지해 스트레스 신호를 활성화하면서 백혈병 세포 사멸이 유도된다. (왼쪽)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에서 BCR::ABL1 활성에 의해 단백질 합성과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과정. (오른쪽)표적항암제(TKI) 투여 시 리보솜 충돌이 발생하고 ZAK-p38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백혈병 세포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과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3_136166_3021.jpg" />
<figcaption>리보솜 충돌과 ZAK 신호 경로를 통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 사멸 기전 모식도. 표적항암제가 BCR::ABL1 신호를 억제하면 리보솜 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ZAK 단백질이 감지해 스트레스 신호를 활성화하면서 백혈병 세포 사멸이 유도된다. (왼쪽)만성골수성백혈병 세포에서 BCR::ABL1 활성에 의해 단백질 합성과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과정. (오른쪽)표적항암제(TKI) 투여 시 리보솜 충돌이 발생하고 ZAK-p38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백혈병 세포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과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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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CML) 표적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암센터) 연구팀은 김홍태(UNIST)임정훈(KAIST)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표적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ZAK 단백질이 리보솜 독성 스트레스 반응(Ribotoxic Stress Response, RSR)을 활성화하고, 백혈병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혈액학 분야 국제학술지 Leukemia(IF 13.4)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BCR::ABL1 tyrosine kinase inhibitors induce ribosome collisions to activate ZAK-dependent ribotoxic stress and apoptosis in chronic myeloid leukemia).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백혈병 발병 원인 유전자인 BCR::ABL1을 표적으로 하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가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으면서 예후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 반응 저하나 약물 내성이 발생해 새로운 치료 기전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동연구팀은 표적항암제 치료 시 세포 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 서로 충돌(ribosome collision)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리보솜 충돌은 ZAK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ZAK 단백질은 세포 스트레스 반응 경로인 p38 신호 전달 경로를 자극해 결국 백혈병 세포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연구팀은 ZAK 단백질이 상황에 따라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중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평상 시에는 백혈병 세포 증식을 촉진하지만, 표적항암제 치료 상황에서는 리보솜 충돌을 감지하는 분자 센서(molecular sensor)로 작용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ZAK 단백질이 결손된 세포에서는 표적항암제 치료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환자 유래 세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은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암센터가 구축한 만성기(CP-CML)가속기(AP-CML)급성기(BP-CML) 환자 세포주 및 세포와 환자 코호트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분자 기전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BCR::ABL1 억제 중심 치료 전략을 넘어, 리보솜 기반 스트레스 신호 경로를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연구진은 ZAK 단백질 활성을 유지하거나 리보솜 충돌을 촉진하는 병용 치료전략이 표적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물 내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7 max-width-401 float-left" data-idxno="1361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골수 단핵세포(BMMNC)에서 질환 진행 단계에 따라 ZAKα와 리보솜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질(ZNF598, NEMF, LTN1)의 발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질병이 진행될수록 리보솜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질 변화가 관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3_136167_3051.jpg" />
<figcaption>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골수 단핵세포(BMMNC)에서 질환 진행 단계에 따라 ZAK와 리보솜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질(ZNF598, NEMF, LTN1)의 발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질병이 진행될수록 리보솜 스트레스 반응 관련 단백질 변화가 관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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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자인 박주민 박사(KAIST)는 이번 연구는 리보솜 충돌이 세포 스트레스 신호와 세포 사멸을 연결하는 핵심 분자 기전임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리보솜 충돌과 번역 스트레스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서 어떻게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지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태 교수(UNIST)는 항암제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스트레스 신호가 어떻게 세포 사멸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라며 세포 사멸 조절 기전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정훈 교수(KAIST)는 세포 내 리보솜 충돌과 리보솜 독성 스트레스 반응이 단순한 번역 이상 현상이 아니라 세포가 이상을 감지하고 스트레스 신호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자 기전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리보솜 충돌이 세포 사멸 신호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는 ZAK 단백질 발현 수준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진행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질병 예측이나 치료반응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ZAK 단백질 발현과 리보솜 충돌 민감도를 기반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2024학년도 을지대학교 학술연구비와 산업통상자원부 멀티오믹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치료효과 높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1_136165_58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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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간호법 후속 여파에 대한 기시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안과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즉각 폐기와 일체의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안과학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판단과 책임에 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의 공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안과학회는 개정안은 지도라는 필수적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 영역을 구축하도록 허용한다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는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의료적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로 삼은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학회는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면서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안과학회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나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유기적인 지도 체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본질은 의사의 '판단'·'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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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2 max-width-502 float-center" data-idxno="136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찬미 임상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0_136162_27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찬미 임상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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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耳鳴)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국내 인구의 20% 안팎으로 이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규명되면서 최적화된 치료 전략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제1저자 이찬미 임상강사)이 귀울림 증상인 이명 환자 1269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을 밝혀냈다

이명은 외부에서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삐~, 윙~ 같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증상이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구 약 5명 중 1명꼴로 이명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국제학술지에 실린 메타 연구에서는 전 세계 평균 이명 유병률이 약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해당 치료가 자신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팀이 주목한 치료법은 1999년부터 서울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꾸준히 적용해 온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전문 이명재훈련치료(Tinnitus Retraining Therapy)다. 이 치료는 이명을 뇌가 더 이상 위협 신호로 인식하지 않도록 반복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문 교육 상담과 소리 치료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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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명재훈련 치료 시작 후 경과시간. 이명재훈련치료 효과는 시작 후 첫 1년에 집중됐으며, 특히 치료 후 3개월 사이에 귀울림의 불편함과 생활 방해 정도가 크게 줄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0_136163_2759.jpg" />
<figcaption>■ 이명재훈련 치료 시작 후 경과시간. 이명재훈련치료 효과는 시작 후 첫 1년에 집중됐으며, 특히 치료 후 3개월 사이에 귀울림의 불편함과 생활 방해 정도가 크게 줄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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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21~2022년 이명재훈련치료를 받은 환자 1269명(평균 나이 53세)을 치료 시작 후 각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시점까지 추적해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Inventory) 변화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치료 효과는 시작 후 첫 1년에 집중됐다. 특히 치료 3개월 사이에 귀울림의 불편함과 생활 방해 정도가 가장 크게 줄었고, 12개월까지 유의미하게 호전되다가 1년이 지난 뒤에는 개선이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상 현장에서 치료 첫 1년을 집중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치료 후 이명이 일정 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는 임상적 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됐다.

전체 환자 중 하루 5분 이상 이명이 발생하지 않는 완치 환자는 해당 연구기간 중 172명(약 13.6%)이었는데,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완치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또 나이가 젊을수록, 청력 손실이 적을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았다.

치료 시작 시점에 이명으로 인한 불쾌감이 심한 환자일수록 치료 후 이명장애지수의 개선폭이 더 컸다. 반면 초기 이명장애지수 자체가 높을수록 2년내 완전한 완치에 도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초기 증상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만 완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시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난 26년간 꾸준히 시행해 온 이명재훈련치료에 대해 어떤 환자가 치료에 잘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단서를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성별, 나이, 청력 상태, 초기 심리적 고통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환자별로 더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이명 환자를 진단할 때 단순히 귀의 이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고통 수준과 생활 영향도를 함께 평가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개인 맞춤형 접근의 당위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지난 4월 초 개최된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돼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이명' 심해도 치료 포기 마세요"…맞춤형 치료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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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9_136160_2220.png" />
<figcaption>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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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전원법)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형사기소 제한(공소제기 제한) 특례 도입이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고난도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를 위한 첫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쉽지 않은 법안이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결과라며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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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공의전원법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9_136161_2330.png" />
<figcaption>공공의전원법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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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공공의전원법도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 역시 복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하며 이견도 드러났다. 반대 의견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두 법안 모두 의료계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사안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 마련과 현장 수용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위 법령에서 특례 적용 범위, 설명의무 기준, 중대과실 판단 기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공의전원법 역시 의무복무 기간(15년)과 인력 배치 방식 등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넘었다 "형사기소 제한 특례"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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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8_136159_5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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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비수도권부터 점차 확대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수도권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부터 상급종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병은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병 참여병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기존의 약 5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과 포괄2차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됐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병과 포괄2차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 지방의 간호간병필요도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할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으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 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병도 전면허용…올 하반기 수도권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8 max-width-294 float-right" data-idxno="1361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7_136158_5310.jpg" />
<figcaption>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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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46)을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확보한 뒤 환자에게 물리치료나 이와 유사한 치료행위를 단독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 또다시 시작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데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 본다.

의료기관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돌봄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관들의 연계와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동불편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협력으로 방문진료시 주사를 놓거나 투약을 해 드리고 혈압을 재거나 피검사를 포터블 기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음파의 활용도 가능하게 된 것이 최근 제품화된 초음파기기는 휴대폰으로도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크기로까지 작아져 왔다.

즉, 영상학적 진단이나 피검사를 통한 방문진료의 질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기존에 병의원을 방문 해야지만 가능했던 진료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처 드레싱까지 가능한 방문진료에서 또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동불편 재택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당연하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동불편환자들중 병의원을 방문하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있다.

암수술후 림프부종으로 인해 팔다리가 부어서 괴로워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신경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데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올 수 있는 압박궤양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변경 물리치료 서비스 등 재택 물리치료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 범위는 셀수 없이 많다. 문제는 제한적인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예산적 한계가 있고 이를 효율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우선권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 그것의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단순히 어딘지도 모를 제3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권을 이용하여 물리치료와 마사지위주의 의료서비스인지 마사지 서비스인지 애매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하는 행위이다. 방문진료를 함께하지 않은 의사에게 어떻게 지도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상통화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영상통화를 통한 원격지도가 불가능한곳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이 의료서비스의 영역에 있는 한은 치료에 대한 책임과 법적 한계까지 모두 관리되어야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개인이 전적으로 사비를 들여 서비스를 받는 영역이다.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문요양진료의 서비스로서 방문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환자의 선정부터 직접적인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의사의 지시 하에 수직적 관계의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책임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된다.

물리치료를 먼저 제공하고 환자 유인행위 광고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뒤 사후에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미 있어왔다. 장애인보조신발 제작에 있어 일부 업체가 비싸게 환자에게 맞춤신발을 제작해 주고 아무 정형외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해서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의 종류와 그에 맞지도 않은 구두를 제작해 놓았다. 나는 이런 기형에 이런 종류의 신발을 처방할 수 없다고 처방전 쓰기를 거부하면 그 환자는 나에게 큰소리를 내 가면서 싸우려고 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 밀리지 않고 그 환자를 돌려보낼 때 멀리서 들리는 욕을 고스란히 들어가면서도 씁슬한 마음에 환자가 무슨죄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안마바우처 서비스 처방전이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자들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안마바우처를 발행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병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사례이다. 먼저 물리치료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사가 의견을 낸 뒤 안마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처방전이 발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안마기관에서 먼저 환자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아무 병의원에 가서 안마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보는 의사는 바우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소견을 내고, 결국은 또 의사와 환자사이에 거친말이 오고간다. 다행히도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격지도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 법안이 맞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인류의 생활패턴을 10년만에 획기적으로 바꿨고 AI가 혁신적으로 인간의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바꿔가는 시대이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법률가와 의료영상판독의사 등이다. 환자를 분류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진료결과 계획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는 나를 대신해 AI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든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환자에게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찾아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용 로봇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의사의 테크닉에 버금갈 정도로 정교하게 되는 것을 확증할 때 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가장 늦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환자의 몸에 직접적 치료를 행하는 행위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언젠가는 환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내몸의 치료는 의사의 손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다. 혹은 그런 의사의 지도 하에 믿음직하게 이루어지는 치료를 받고 싶다.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의 명확한 지도'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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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6_136157_3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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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을 비용효과성 중심에서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재편한다.평가결과 환류 방식도 개선, 사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약사가 약가 자진 인하를 통해 급여삭제 위기를 회피하는 일도 막는다.

새 기준에 맞춰 첫번째재평가 대상이 된 성분은은행엽엑스도베실산칼슘실리마린 등 3성분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재평가 제도 개편의 핵심은 평가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A8 등재현황과 재정영향을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정했는데, 지금부터는 재평가 필요성에 방점을 두어 평가대상 약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의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재평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평가 방법에도 변경이 있다.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 등 비용효과성 중심에서 임상적 유용성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전환한다.

평가 결과의 환류 방식도 달리한다. 기존에는 제약사 약가 자진 인하시 이를 결과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 근거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선별급여 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새 기준에 맞춰 2026년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을 선정했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이 상충된 연구결과를 이유로 의료기술평가(HTA)에 착수한 점이 반영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이후 효능효과가 유사한 은행옆엑스 청구액이 최근 4년간 52% 가량 급증한 점도 사유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과거 재평가를 거쳐 급여가 삭제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사용이 확대된 점이 재평가 이유가 됐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의 청구액은 빌베리 재평가 이전인 2020년 평균 약 56억원에서 2025년 약 381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실리마린도 다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외국에서 수행된 HTA 보고서에서 실리마린의 치료적 이점은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5월 초 재평가 추진 계획을 공고한 뒤, 연말까지 이들 성분 의약품에 대한 1차 평가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과 전문가 자문, 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를 거쳐 2027년 2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약값 깎아 급여 사수' 더 이상 안통한다, 정부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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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면서 의료면허체계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처사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며, 의료면허 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경남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명확한 책임 소재도 짚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법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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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법(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여, 사실상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다.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질서 혼란을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그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허물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다.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법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

정치권은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지 말라.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하라!

2026. 04. 2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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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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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cPUi1jbYx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4_136153_24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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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후 3시, 제 5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현장의 소모품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제5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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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유방암학술대회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GBCC 2026) 조직위원회는 23일 간담회를 열어 세계적 학술대회로 성장한 GBCC의 면모를 되짚고, 주요 프로그램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김희정 홍보위원장, 이정언 조직위원장, 한원식 대회장, 김태현 대회장, 민준원 사무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3_136154_825.jpg" />
<figcaption>세계유방암학술대회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GBCC 2026) 조직위원회는 23일 간담회를 열어 세계적 학술대회로 성장한 GBCC의 면모를 되짚고, 주요 프로그램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김희정 홍보위원장, 이정언 조직위원장, 한원식 대회장, 김태현 대회장, 민준원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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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왜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늘까. 폐경 이후 발생하는 유방암이 많은 미국유럽에서 개발된 치료 약제나 치료법을 아시아 지역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해도 될까. 폐경 전 유방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세계 유방암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일 임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또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K-컬쳐, K-푸드경험 기회도마련해 학술적 연구성과는 머리에 남기고, 한국의 문화는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23일 세계유방암학술대회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GBCC 2026/23~25 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간담회를 열어 세계적 학술대회로 성장한 GBCC의 면모를 되짚고, 주요 프로그램과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 주도의 의미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다수 발표되면서 학술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원식 대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김태현 대회장(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 이정언 조직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민준원 사무총장(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외과), 김희정 홍보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 채병주 학술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이경훈 학술위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 등이 참석했다.

김태현 대회장은 2007년 첫 발을 뗀 GBCC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20년 동안 GBCC는 단순한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전세계 유방암 연구자들이 깊은 신뢰를 갖고 참석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GBCC는 아시아 지역 유방암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미국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해마다 낯익은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참석자들이 어이지면서 연구 성과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모든 연구자들의 신뢰와 감사가 GBCC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GBCC는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GBCC에서는 79개국에서 5500여명의 유방암 연구자들이 참가한다. GBCC가 처음으로 열린 2007년 총 참가자가 1004명이었는데, 올해는 해외에서만 1004명이 등록하면서 학술대회의 양적인 성장과 국제화를 방증했다.

연구 발표는 72개 세션에서 모두 234개 강연이 펼쳐진다. 초록은 35개국에서 460편(국내 130편해외 330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00여편이 발표된다.

학술적 깊이와 프로그램 완성도가 한층 강화된 다양한 신규 세션도 대거 도입됐다.

먼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컨세서스 세션에서는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관리: 얼마나 다를까?를 주제로 미국유럽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전 설문투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동일 임상 이슈에 대해 국가별전문가별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단순 발표를 넘어 논의와 합의 과정까지 도출한다.

제네랄 세션에서 발표되는 연구성과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 학술상을 선정하고 1만 달러의 상금을 전달한다. 수상 논문은 한국유방암학회 학술지 Journal of Breast Cancer에 게재한다.

포스터 디스커션 세션에서는 다수의 우수 초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연구자간 깊이 있는 학술 교류를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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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3_136155_8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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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을 맡은 석학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Jana de Boniface(스웨덴외과)는 유방외과 전문의로 유방암 수술재건 및 환자 삶의 질 연구를 선고하며 근거 기반 수술 접근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Masakazu Toi(일본외과)는 유방암 종양학자로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아시아 데이터를 국제 가니드라인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Giuseppe Curigliano(이탈리아내과)는 종양내과 전문의로 정밀의학면역치료표적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으며 치료 가이드라인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Laura Esserman(미국외과)은 유방외과 전문의로 I-SPY 트라이얼을 통해 임상시험 모델을 혁신하고 정밀의학 기반 치료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Birgitte Offersen(덴마크방사선종양학과)은 방사선종양학자로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사선 치료 표준 확립에 기여했으며, Nicholas Turner(영국내과)는 종양내과 전문의로 HR+ 유방암 및 표적치료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의료진 대상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유방암 연구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한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 프로그램인 Highlight of GBCC는 찾아가는 학술 서비스로 주요 연구 성과와 핵심 세션을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몽골 등을 방문해 전하고 있다.

전 세계 유방암 환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언어 소통 문제 해결에도 공을 들였다. GBCC 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참여율은 높은 10개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 중심 홍보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 세션 안내 책자와 홍보물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튀르키예어 등으로 제작했다.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K-컬쳐, K-푸드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도시락, 포장마차, 치맥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확산을 위해 GBCC 2026 개최 한 달 전부터 글로벌 참여형 캠페인 One GBCC 챌린지를 펼쳤다.

One GBCC 챌린지는 전 세계 의료진, 환자, 일반 참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운동을 거리(㎞)로 환산해 총 10,000㎞달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운동 인증 사진, 영상을 업로드하고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 확산을 독려했다. 최종 결과는 10,500㎞로 챌린지에 성공했다.

젊은층 유방암 환자에게 미국·유럽 가이드라인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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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태모 작 / A biue face 116.8 × 91.0 Acrylic/Crystal 202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2_136169_5940.jpg" />
<figcaption>양태모 작 / A biue face 116.8 91.0 Acrylic/Crystal 2024</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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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그룹 에꼴(Ecole)은 이제 단순한 작가 모임을 넘어 학벌과 지역의 경계를 허문 개방형 생태계이자 글로벌 아트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번 전시는 개별 작가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비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예술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김종근 미술평론가)

서양화 그룹 에꼴(Ecole)의 ACCUMULATION TIME(축적된 시간)전이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5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시간의 축적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빠르게 소비되는 동시대 미술 환경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끌어올려개인의 경험과 기억,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풀어내겠다는 의도다. 23인 작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 올린 시간의 궤적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어낸다.

이번 정기전의 가장 큰 특징은 매체의 파격적인 확장성이다. 생성형 AI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기술 미학을 탐구한 유하라 작가의 Super ME:DIA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매체의 변주는 물질성 자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금속 판위에 혼합 매체로 생명의 기호를 새긴 조원영 작가, 황토 포 위에 자수와 페인팅을 결합해 독특한 촉각적 질감을 구현한 풍금 작가, 스와로브스키크리스털을 캔버스에 투입해 빛의 사유를 확장한 조현애 작가와 아크릴과 크리스털의 결합으로 입체적 시각 효과를 극대화한 양태모 작가에 이르기까지 현대 미술의 트렌디한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기술적 실험속에서도 회화 본연의 힘을 잃지 않는 중견 작가들의 조형적 탐구는 전시의 중심을 잡는다. 윤세호 작가는 The Astral Dance of Color를 통해 색채가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를 캔버스에 투영하며, 축적된 시간 속에서 발견한 조형적 질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다.

여기에 닥지 위에 수간분채를 사용해 전통의 현대화를 꾀한 김현숙 작가, PILGRIMAGE OF LIFE를 통해 삶의 순례를 혼합 매체로 풀어낸 신희선 작가, 누드 크로키와 유려한 색채로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탐구한 이성숙 작가과 이소윤 작가 등의 작업이 더해져 전시의 스펙트럼은 어느 때보다 방대해졌다.

에꼴의 이번 정기전은 작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생산적 충돌을 통해 조화로운 비상을 꿈꾸는 이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실험적 연대에 참여한 작가 23인은관객들에게 K-아트의 무한한 확장성을 경험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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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 The Astral Dance of Color 65 × 50 Acrylic on canvas 202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2_136152_5841.png" />
<figcaption>윤세호 작 / The Astral Dance of Color 65 50 Acrylic on canvas 202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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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숙 작 / Creation and Extinction 53.0 × 45.5 Acrylic on canvas 202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2_136170_058.jpg" />
<figcaption>이성숙 작 / Creation and Extinction 53.0 45.5 Acrylic on canvas 2025</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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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경계를 넘는 시각적 변주 ‘축적된 시간’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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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01_136151_4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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