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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4층 집무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과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3_136203_4632.jpg" />
<figcaption>22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4층 집무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과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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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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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2_136201_4427.jpg" />
<figcaption>22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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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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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1_136200_4220.jpg" />
<figcaption>1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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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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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웅 대의원회의장, , 박근용 대외협력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0_136197_3622.jpg" />
<figcaption>17일 오전 11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김택우 의협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교웅 대의원회의장, 박근용 대외협력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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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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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9_136196_14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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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 그리고 의료계 단체들이 지난해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4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하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 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 시행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4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처방 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경계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과 법제처 역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료기관 내에서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 주도 방문재활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제시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 학회 등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안과학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로 인한 면허체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6.3 지방선거를 악용해 국회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재활의료 확대는 오히려 의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도 방문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퇴원 이후 미진한 기능 회복과 일상 적응을 위해 당해 의료기관 소속의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지원법 체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수행될 때 고령 환자의 안전과 재활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전 의료계 "폐기하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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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8_136195_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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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단체들의 여론전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의협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일부 의료기사 단체에서 의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된 주장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법 개정이 아닌 제도 개선만으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계 전체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도의사회와 각 전문과목 의사회들의 반대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은 의협이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동 개정안의 수정안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기사법 합의했다?" 도 넘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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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7_136194_9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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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사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의료계는 지속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점, 수십 년간 자리 잡아 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의 제정 취지로 거론되는 통합돌봄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의료체계 내에서도 무리 없이 방문진료와 방문 재활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동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이뤄진 것을 법률 용어 하나를 바꿔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의료직역 체계를 뒤흔들 직역 간 갈등을 첨예하게 유발시키는 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통합돌봄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의뢰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실질적 통제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며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빈발하는 노인 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의 위해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선진국 사례와도 비교하며 방문재활이 활성화 된 일본의 경우 문서화된 지시서가 반드시 선행되고 치료사는 매 방문 후 경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서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시를 수정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은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현재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독립성만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설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의사들 "의료기사법, 의료직역 질서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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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6_136193_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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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법안 통과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준 국회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언급했다.

의협은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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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5_136192_2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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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직접 국회를 찾았다.

법 개정시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입법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과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재민 재활의학회 총무위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안상훈 의원서명옥 의원김예지 의원한지아 의원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실 등을 연이어 만난 이들은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돌봄 정책과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의료계는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 하 치료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은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이를 처방의뢰까지 확장해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의 사고나 위험 환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됐다가 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백 회장은 개별 의원들을 만나 지도, 처방, 의뢰라는 용어들이 갖는 의미와 이것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환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 되레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 위험한 결정" 국회 의견 전달 나선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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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4_136191_15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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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임명한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임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최근 행정학과에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 교수로 임용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재임 중 억지막말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장본인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형사고발에 대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박민수 전 차관이 대학 구성원으로 임용된 것은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의대교수협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상실감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특정 학과의 개인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의학교육과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대학은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구현하는 공적 기관으로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 그 상징성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전 차관이 행정학과 교수?…의대교수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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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3_136190_561.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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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대원칙을 무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원칙에 따른 의료행위를 시행하며, 한 사람의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함으로써,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해둔 현행법은 누군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는 간단한 의료행위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행위 중 발생할 돌발 상황과 의료사고 시 대처능력은 의사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옆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또한 의사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물리적 거리 안에서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진리다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안전장치 안에서 보수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편의성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법안을 발의한 자의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누구나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기 마련이기에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정부와 정치인은 그 편리한 방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말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의료 대원칙 무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2_136189_4326.pn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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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사의 단독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단편적 논리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각 직역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돼 있다며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를 분리해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도와 처방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책임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원내에서는 지도감독을 적용하면서, 원외에서는 처방 형태로 의료기사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체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과의 연계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방문간호에 이어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일정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으나, 방문재활은 아직 표준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방문재활사업을 검토하거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식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제도 정비 없이 서비스만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해당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통합돌봄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체계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의료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체계 붕괴 신호…이율배반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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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1_136187_42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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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32곳을 적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주사기 초과 물량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사기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동일 구매처 월 판매량이 평시보다 많은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둔 업체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2곳 중복 적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의 경우 평시 판매량의 150%를 넘긴 주사기 재고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즉시(24시간 내)온라인 쇼핑몰 등에 출고하도록 했다.

B업체는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단속에 걸렸다. 편중공급 물량은 62만여개에 이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된다.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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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1_136188_422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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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13만개가 창고에..." 매점매석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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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0_136185_1325.jpg" />
<figcaption>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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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 발생한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나 유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왼쪽 손목에 발생한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았다. 이전에도 네 차례나 주사기로 내용물을 뽑아내는 시술을 받았으나 계속 재발한 상태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2022년 11월 1차 결정종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소독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 켈로이드성 흉터와 물이 차는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한 동안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병원을 방문, 결절종이 재발했다고 호소했다.

C의사는 2023년 4월 19일 좌측 손목 관절 부위 결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중 손등 쪽에서 손목과 손허리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다발성 낭종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2차 수술 이후 6차례 내원, 소독 및 경과 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손목 관절 강직 증상과 수술 부위에 감각이 저하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다른 D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및 신체 감정 결과, 왼쪽 손등 부위 신경(천요골 감각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으로 손목 관절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해 진단을 근거로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봉합을 잘못해 신경이 손상됐고, 수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총 2억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결절종의 높은 재발률에 주목했다. 결절종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크기가 2cm 이상 시 재발 위험이 더 높다며 1차 수술 당시 종양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신경 손상과 관련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 천부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 부위의 반흔(흉터)에 의한 유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봉합 과정에서 과실과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전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은 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압박 붕대 처치가 과도해 신경이 손상됐다는 주장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전 그림을 그려가며 합병증과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마비와 재발이라는 단어가 수기로 적혀 강조되어 있었다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감각저하 후유증"…2억원대 민사소송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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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9_136184_49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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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의 하위 시행령이 중요한만큼 법령 구체화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해당 개정안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

다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전협은 중증핵심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내 젊은 의사 참여 공식화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 구체화 ▲중과실이라는 독소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한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긍정적'…"하위법령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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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8_136183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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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울산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및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안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한 울산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양방향 소통 수단이나 ICT 기반의 원격 지도를 활용한다면 의사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것과 유사하게 원칙을 지키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제도적 틀 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의료면허 체계 근간 훼손 '의료기사법'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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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7_136181_182.jpg" />
<figcaption>한국정책학회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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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인증제 개념인 기본인증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이 왜 필요하고, 효과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책학회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가치다.

춘계학술대회 제10분과에서는 지역의료 안전망과 인증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토론에 앞서 기본인증제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행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기본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는 대형병원 중심의 고난도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중소병원은 행정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인증 참여율이 저조, 결국 인증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기본인증제를 도입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등급은 인증과 불인증, 조건부인증 등으로 평가된다.

서희정 센터장은 기본인증제는 정부 사업와 연계해 진행되며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지정 요건 연계로 기본인증제가 포함됐으며,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본 인증 결과를 연계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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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7_136182_18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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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인증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에 비해 인증을 받고난 이후의 큰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인증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진료 프로세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보다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는 행정적 부담이 많다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인증의 내용들을 개별화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증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충기 이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인증에 대한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역시 국민이나 의료기관이나 모두 인증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크고,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을 선택하는 요소로서 인증 여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증 제도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 인증에 참여하고 싶은 유인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11월 시행 '의료기관 기본인증제'…"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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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6_136180_1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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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변칙적으로 허용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이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그럼에도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을 삭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 간 전문성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이고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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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5_136179_651.jpg" />
<figcaption>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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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의료 정책이 병상인력 확충 중심의 양적 확대 논쟁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의료를 소유가 아닌 기능으로 재정의하고, 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구조 개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와 국민행복 세션에서 공공의료 논쟁은 병상과 의사 수라는 숫자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 문제는 보상과 거버넌스라는 작동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교수는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의사 수가 적다는 진단은 반복되지만, 단순히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지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필요조건에 머물러 있고, 충분조건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장 체계 위에서 민간이 90% 이상을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라며 정부의 수가와 규제, 당연지정제 하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사실상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공공병원 확충만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민간의 공공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인지가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질적 불균형 ▲수요에 따른 지리적 편중 ▲보상거버넌스 부재를 꼽았다.

이 문제가 20년 이상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이라며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공병원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진단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은 공익성과 경영 효율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착한 적자인지, 비효율에 따른 나쁜 경영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은 인력과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초기 투자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민간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다.

공공병상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공공병상은 10% 미만인데 이를 40~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과 의료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이나 지역 안전망 등 전략적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공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수가와 보상체계를 제대로 설계하면 민간도 충분히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는 10~20년 뒤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 작동 가능한 보상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논쟁이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과 공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기능과 역할 중심의 유연한 설계, 그리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 공공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현행 의료체계의 핵심 문제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구조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형욱 교수는 필수의료 위축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보상 구조가 맞지 않는 체계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공의료는 소유가 아니라 재원과 기능의 문제라며 OECD에서도 공공의료를 공공 재원 중심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공적 재원과 계약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면 공공의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사례를 들어 1차의료를 담당하는 GP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 자영업자지만 국가와 계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며 우리 역시 민간을 배제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처럼 민간 의료기관을 사실상 공공서비스에 동원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부족한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기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했다.

공공병원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공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재정책임 체계 정합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는 공공의료 개혁 방향으로 지역 맞춤형 기능 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도 획일적 역할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기능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이 예방재택의료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로 민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확보와 보상 체계의 제약으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다며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손실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민간 병원에 공공의료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 가장 먼저 어떤 보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며 정책적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수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는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정부 역시 공공의료 정책을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있다며 민간 공공성 강화는 완결된 해답이라기보다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책은 의사 양성부터 배치, 역량 강화, 거버넌스까지 전주기적 구조를 축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아 교수는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 혁신이 핵심 과제라며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어떤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완결형 의료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병원 중심의 전달체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인력과 인프라 확충 논의 역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진 원광대 교수는 지역 의료 인재 정책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장기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충북대 교수는 민간 참여 확대 과정에서 착한 적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착한 적자인가 나쁜 경영인가? "한국형 해법은 민간 공공성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4_136178_5328.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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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24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의료기사 업무 범위 변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제도가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을 전제로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와 대법원 역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엄격한 지도감독 하에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치과위생사가 지도감독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감독 없이 사후 기록만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도 사례로 들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돌봄통합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에서 방문재활 본격 도입 시점이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핵심 안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한계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체계 질서를 파괴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