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강행 반대 궐기대회 28일 개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거리로 나선다. 국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급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과잉진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급여 형태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궐기대회는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고 관리급여와 직적접으로 연관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주관한다. 행사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응 알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의협 범대위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