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화' 의료계 반대에도 복지부 "논의 준비 끝"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급여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모델을 미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탈모 급여화를 언급,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보건복지부)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이 끌리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세팅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탈모약 급여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과 재정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다는 것.

오는 7월 4일 정부의 토론회 플랫폼에서 사회적 공론화도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유정민 과장은 탈모 자체가 완전히 미용의 영역보다는 상병코드로 잡혀져 있는 질환의 부분이고 피부과 학회 등에서도 탈모가 급여든 비급여든 질환의 중증도를 볼 수 있는 검사법도 다 갖춰놓은 것으로 안다며 건보 재정을 써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건인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투입되는 재정의 한계는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유정민 과장은 토론에서 논의를 들어봐야겠지만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논의하게 될테지만 사실 금액 이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답을 정하고 있는건데, 그렇지 않으려고 다 열어놓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