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 법원에 이례적 탄원…"코로나 영웅에게 관용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지역의사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5천만원대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경기 구청장은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선에 뛰어들었던 지역의사회 의료진의 가혹했던 환경을 생생히 증언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 상황에서 중랑구의사회는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중증 감염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임하였으며, 야간에도 응급콜을 받고 직접 약을 배달하고 때로는 방문 진료까지 감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치료 관련 질병청 환자 정보 시스템은 수시로 다운되어 접속이 되지 않았고, 물품 또한 부족했다면서 보건당국의 행정적 미비로 원활한 기록과 물품 조달이 어려웠던 속사정을 대변했다.

류 구청장은 당시 중랑구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이 수행한 공익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행정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증유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네의원 원장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밤잠 못 자고 식사 시간 줄여가며 중증질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러한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에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할 때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경직됐음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를 고 협조해 준 의사회에 대하여 그 당시 유례가 없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용과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중랑구정을 이끌고 있다.

오동호 회장의 환수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