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강력 규탄… 단호히 퇴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일부 한방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실손보험을 겨냥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패키지 마케팅을 벌이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관행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보건의료계의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일부 부도덕한 기관들의 불법 페이백 및 가짜 입원 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존엄케어를 실천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서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기관들은 강력히 처벌받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이번 단속에서 최대 30억원의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및 금감원검찰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또 향후 조사가 확대될 예정인 마약류 오남용,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 등 전방위적 단속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진료 및 윤리 경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의료계 자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상 진료 보장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