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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1_136373_22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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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 등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운영 계획서, 참여 약정서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a href="https://biz.hira.or.kr">https://biz.hira.or.kr</a>)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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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0_136371_15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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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낙상 위험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윤진영 교수AI 연구센터 유학제 박사 연구팀이 보행 지표와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파킨슨병 환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군을 높은 정확도로 구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 분야 국제학술지 npj Parkinsons Disease최근호에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질환이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보행 장애와 균형 저하가 심해지면서 파킨슨 환자의 60%가 낙상을 경험한다.

한 번의 낙상도 골절, 입원, 활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환자마다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다양해, 실제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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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0_136372_1556.png" />
<figcaption>전자식 보행 분석 장비로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지표를 측정하는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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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진영 교수 연구팀은 AI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총 468명의 참여자 중 데이터가 완비된 396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환자군 298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환자군 98명을 외부 검증 데이터로 사용했다. 대상자는 낙상 이력에 따라 파킨슨병 낙상 경험군, 비경험군, 건강 대조군으로 나눴다.

분석에는 임상 평가 자료와 전자식 보행분석 장비(GAITRite)로 측정한 보행 속도, 보폭, 걸음 패턴 등이 활용됐다. 연구팀은 통계 기반 특징 선택과 중요도 기반 특징 선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주요 변수를 선별한 뒤, 총 7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했다.

윤진영 교수 연구팀은 7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통계 기반으로 주요 변수를 선별한 엑스트라 트리 분류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내부 검증 정확도는 88%, 외부 검증 정확도는 89%로 나타나 다른 기관 환자군에서도 안정적인 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한 정보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보행 속도와 보폭 같은 균형 기능,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밝혔다.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이 단순한 운동 증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운동 증상까지 함께 반영되는 복합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유학제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향후 전향적 낙상 예측 연구나 웨어러블 센서, 영상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정밀 평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진영 교수는 여러 임상 정보와 보행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해 위험 환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외부 검증에서도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낙상 위험 AI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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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9_136370_10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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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의 뇌실투여형헌터증후군 치료제헌터라제ICV(성분명 이두설파제 베타)가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획득한 해외 품목허가다.

헌터증후군은IDS(Iduronate-2-sulfatase)효소 결핍으로 인해 체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이 축적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골격 이상,관절 변형,호흡기 및 심장 기능 이상,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헌터증후군 환자의 60%는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환이 진행될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와 행동 이상 등이 나타나며,환자의 삶의 질과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헌터라제ICV는 중추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헤파란 황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또 환자의 인지 및 발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헌터라제ICV는 약물을 뇌실 내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로,월1회 투약한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확보된 장기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증 헌터증후군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 페루 품목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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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8_136369_0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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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산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이럴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후보물질을 도출해미개척 신규분야로 연구를 확장하는 등 글로벌 혁신신약(퍼스트인클라스) 개발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년 기업을 향한 앞으로의 15년은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변화와 진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도 밝힌 이 회장은, 임직원들을 향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갖고 민첩한 균형잡힌 판단으로 종근당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병원6사업부 3팀 길원재 과장 외 7명이 가치창조상을 받았으며, 원자재팀 권오원 대리 외 6명이 30년 근속상을, 종근당홀딩스 재경팀 김정호 이사보 외 51명이 20년 근속상을, DM팀 편희수 차장 외 75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종근당 창립 85주년 "100년 기업 향한 진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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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7_136367_2335.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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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6일 저녁 경주드림센터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출범식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학업 정진과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기금은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이동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전달했으며, 행사에는 이동욱 학장을 비롯해 이동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탁우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정동우 경주시의사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회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길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의료계가 유례없는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 여러분이 느꼈을 부담과 고민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학생회 출범을 선언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의료계의 희망과 미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선배이자 동료로서 학생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사회공헌사업단, 동국의대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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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6시간 체류가 아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6_136365_1347.jpg" />
<figcaption>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6시간 체류가 아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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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온 6시간 이상의 병원 체류 요건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손입원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의학적 필요성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험사가 원고인 A씨에게 미지급된 보험금 402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9년 B보험사와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상받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전립선 증식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2022년 12월 30일,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결찰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

수술 후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포함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원이란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A씨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입원실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병원 내에 머문 물리적 시간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입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부작용 혹은 부수적인 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서 6시간 기준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내세운 획일적 기준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로 의료진의 진료기록과 감정의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소변줄을 당일에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합병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출혈 등으로 인한 도뇨관 설치 및 합병증 등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후 경과와 원고의 입원 경위 등을 기록한 입퇴원확인서소견서 등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의 감정의견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수술 후 처치에 있어 출혈 등으로 인한 도뇨관 설치 및 합병증 등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의료기관 내에서 6시간 정도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6시간 이상 입원' 실손 인정 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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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1Rk0kJUXek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5_136364_33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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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공동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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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4_136363_12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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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응급실을 찾은 20대 주취자의 의료 악결과 발생을 이유로 당시 근무중이던 전공의 2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날 과음하고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20대 환자를 진료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판결됐다. 게다가 이 가운데 1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8년이나 지나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의사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당시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으로, 젊은층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진료 과정의 과실로 발생한 질환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군다나 당시 환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진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혈액 검사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했다.

해당 환자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응급의학회는 재판부는 이런 의학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해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2명에게 가혹하게 지우고 있다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경고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 의료 종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주말과 휴일없이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년전 주취자 의료 악결과에 과실 없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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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59_5337.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김민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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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로 시작했지만...

내년도 병의원 진료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제한적인 수입원 안에서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 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이 시작됐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정부 정책의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정 이사장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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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62_5416.jpg" />
<figcaption>간담회 시작에 앞서 악수로 인사 나누는 김택우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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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중동발 전쟁여파로 인한 기자재 공급난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고갈이 두렵다며 곳간을 잠그는 일만 반복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얻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에 그쳤다는 점을 환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에 임했지만 그 결과를 처참했다. 올해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반복된다면, 모든 의료기관들이 또 다시 암담한 1년을 견디어 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단을 향한 작심발언도 나왔다.김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공급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 고갈을 우려한 보수적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재원고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건강보험 국고지원률은 매년 법정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공단도 더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 복합적인 요인들 뿐 아니라 올해에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주사기와 수액팩 부족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이라고도 강조한김 회장은 이번엔 좀 다른 협상을 하자고 했다.

관건은 재정소요액, 이른바 밴딩 확대다.

김 회장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밴딩을 분배하다보니 협상이 어렵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올해만큼은 밴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아니라, 더 큰 기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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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68_5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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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며 힘을 보탰다.

유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병원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각종 운영비 상승 등은 지속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위 전공의사태 이후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에 더해 의료기관 간 인력 확보 경쟁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단순히 병원의 경영상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소아진료,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들이 소명과 책임을 가지고 유지해 왔지만, 인구구조적 변화에 더해 낮은 보상 구조 등으로 합리적인 전문인력 배치가 불가한 현실이라고도 짚은 유 회장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들은 내주부터 각 유형별로 본격적인 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 5월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 그 협상 결과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수가협상 다시 시작, 의협-공단 첫 만남서 '총성 없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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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그동안 노인의료를 책임져 왔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시름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종기 케어, 재택의료 허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 통합돌봄 등 굵직한 현안과 마주하며 요양병원은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지형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중심을 내세우며 요양병원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체감하고 있다.

1300여 곳에 이르는 국내 요양병원에게는 위기일까 기회일까.일상화 된 규제,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올무에 갇힌 채 요양병원의 미래는 어디를 향할까.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녹록지 않은 생존의 굴레를 토로했다. 그렇지만 스스로 무너질 수 없기에 반드시 가능한, 할 수 있는, 해야 할 새로운 지향도 제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간병, 호스피스, 재택의료 참여 등을 통한 요양병원의 기능 다양화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선재 회장, 안병태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이운용 부회장, 임선영 부회장, 선영배 부회장, 권명길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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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2_136391_629.jpg" />
<figcaption>■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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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노인 의료복지의 마지노선기능 다양화는 생존 전략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은 의료복지의 중심이라는 진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앞으로 노인 의료복지는 통합돌봄, 요양병원, 요양원 3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최소 1000곳 이상 정상 운영돼야 이 세 축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노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을 이유로 요양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복지 확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선재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젊을 때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면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게 진정한 복지이지, 통합돌봄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재택의료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기능 다양화는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간병급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는 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자율간병 요양병원, 호스피스, 임종기 케어, 재택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간병급여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중 치매파킨슨 등의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요양병원은 그 외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케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편마비(의료중도) ▲와상상태에서 혈액투석(통원불가, 의료경도) ▲말기암(선택입원군) ▲격리(경증격리) ▲각종 골절이나 수술 후 회복기 단기 입원 ▲재택케어 중 급성기 증상이 발현된 단기 입원 ▲집에서의 사망을 원치 않는 임종기 케어 대상 ▲간경화 등 지속적인 시술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임선재 회장은 통합돌봄 과정에서 재택케어가 작동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꼭 입원해야 하는 의료 중도경도선택입원군 환자가 존재한다라면서 이들은 간병 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수가 차별 안돼기능에 따라 인력기준 차등화

간병급여화를 적용받는 500개 병원 외 나머지 800여 곳에는 자율간병을 비롯 다양성을 부여해야 하지만, 수가 차등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선재 회장은 자율간병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수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간병인력 기준, 간병비 역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인실, 5인실 병실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병상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급여화 적용 요양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우려된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급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800개 병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간병 급여화가 점차 진행되면 중증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개에 포함되지 못한 요양병원에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 간호사 인력난도 선결 과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뽑을 의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를 충원할 수 없어 의료기능을 강화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다.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계 연보(2024)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증가율은 5.77%로, 상급종합병원(4.3%), 병원(3.99%), 의원(4.05%), 치과(2.43%), 한방(4.45%) 등을 웃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간병인 수급대책 마련 시급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 간병인 수급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을 지정해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와 중도 일부 환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한 곳 당 병상 수(200병상)에 500곳을 곱한 수치다. 숫자에만 매몰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가 중심인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 비율(통상 4050%선)을 감안하면 500곳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는 최대로 적용해도 5만여명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병태 수석 부회장은 정부가 목표로 한 10만명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800개에서 최대 1000개로 늘려야 한다라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면 간병인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병인 수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마련보수교육 요양병원협회 주도해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제정과 관련한 의료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운용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간병 형태는 사적 간병, 도급, 파견, 직고용 등이 혼재돼 있다. 간병 급여화 병동은 간병인을 직고용하거나 파견 형태여서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동과 요양병원은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을 직고용 중심, 사적 간병 축소 등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 방향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병인 보수교육의 주체는 요양병원협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선영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요양병원인 만큼 요양병원협회가 간병인 교육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각 지역별로 요양병원협회 지회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후 근무하도록 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본 사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가 주도하는 생애말임종기학회(가칭) 창립도 준비중이다. 
 
선영배 부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0년째 연장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생애말기,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호스피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요양병원이 주도하는 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혁의 시대' 요양병원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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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1_136357_444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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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를 법정 보건의료단체로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응급구조사 직역의 정책 참여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심정지중증외상재난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체계 핵심 직역이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요 증가와 재난 대응 강화 기조 속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직역과 달리 별도의 법정 단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응급구조사 단체는 민법상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협의나 직역 의견 수렴, 교육사업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체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새로운 응급처치 술기와 변경된 의료지침을 현장에 반영하는 핵심 교육 과정이지만, 현재는 외부 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무 중심 교육과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의무화 및 지부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감독 권한 명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 부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중앙회 명시 △기존 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등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정책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국제 교류,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장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 전문 직역임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정 단체가 없어 직역의 위상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중앙회가 보수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단체화는 단순히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 법정단체화 추진…'응급구조사중앙회'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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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0_136356_2628.jpg" />
<figcaption>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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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의료의 미래도 없다.

대한병원협회 제43대 유경하 회장이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병원경영 현장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회원병원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 병원들이 겪는 경영 압박과 필수의료 분야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유경하 회장은 응급, 소아,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는 사명감으로 유지돼 왔지만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대한병원협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직능지역규모를 넘어 함께 가는 병원협회가 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수련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유경하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의료의 미래도 없다. 수련교육, 근무환경, 평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수련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술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유경하 회장은 Korea Healthcare Congress(KHC)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라며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병원대회를 통해 K-의료의 신뢰와 품격을 세계 의료인의 가슴 속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미래의료 대응 전략도 구체화했다. 병협은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하고 정보화 및 미래헬스케어 기능을 통합했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병원협회가 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며 병원 간 협력을 통해 미래의료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유경하 회장은 병원신문은 의료계 현장을 대변해 온 중요한 자산이다. 그 역할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대외적으로는 대 언론 소통을 확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직 운영 방향으로는 신바람 나는 대한병원협회를 제시했다.

유경하 회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원병원이 힘을 갖는다라며 부서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해외탐방 운영 계획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수장으로서의 마음가짐도 되새겼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인간과 기술의 대변혁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번영의 기틀을 닦으라는 시대의 요청이라 생각한다라며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회, 병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부드럽게 연결하며, 더 단단하게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경하 병협 회장 "더 낮게, 더 부드럽게, 더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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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9_136355_48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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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내시경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지침으로 인한 불이익이 법적 권리 침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침으로 인해 일부 손해나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 제한이나 권리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 1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그 결정 배경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 관심이 모였다.

당초 외과학회는 검진기관 평가지침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해당지침이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외과 전문의들의 검진 참여나 검진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만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학회의 학술적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으로 인해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이로 인해 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외과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 내-외과 전문의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의사들이 그 밖의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검진기관 인력 평가 중 해당 항목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단지 검진기관 평가에서 고려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그 자체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거나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힌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외과 전문의간 차별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되는 연수교육의 실시 주체를 내시경학회로 제한할 뿐, 외과의사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과의사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과의사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한 헌재는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도 헌재는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심판청구 각하 사유를 밝혔다.

외과학회 내시경 헌법소원, 헌재 '각하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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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8_136354_5153.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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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사후 치료비를 전부를 병원이 부담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불성실한 진료나 돌발 행동이 사고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면 그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건은 2019년 12월, 조현병으로 B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간호사의 인솔하에 원내 산책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산책 중 갑작스럽게 난간을 넘어 약 5m 아래로 투신,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척수 손상에 따른 양하지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병원이 환자의 자살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시와 관찰을 소홀히했다며 약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병원 측은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자살 위험 지역이 아니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돌발 행동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고 후 발생한 미지급 치료비를 배상액에서 제해야 한다는 상계 항변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병원이 산책 코스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환자 측에 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전 의료진이 자살 충동 억제를 위해 수차례 권유한 클로자핀 복용을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을 짚으면서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순응해 조기에 약물을 복용했다면 자살 충동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자발적으로 입원과 퇴원 의사를 번복하며 본인의 신체적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도 책임 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의료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였다. 기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신체 기능 손상 시 병원이 그 후유증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진료 채무의 본지에 어긋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보아 금지해 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제1판례(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와 제2판례(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를 토대로 손해의 성격을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원고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부분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이다.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니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와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은 ㉯부분 치료비를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은 원고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의 장해(조현병)와는 다른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원고의 조현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서 조현병은 기왕의 장해일 뿐 피고 병원의 치료상 과실로 남은 후유증이 아닌 이상, 제2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A씨의 전체 치료비 중 환자 본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37.5%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신과 기왕증 치료비 전액을 병원의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에서 미지급 치료비를 상계한 결과, 최종 지급액은 3억 77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급여비(공단 부담금)를 전액 환수하던 기존 관행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환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라고 판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의 실제 과실 비율에 맞춰 환수액을 산정하는 비례적 환수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 환자의 과실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유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사고 시 치료비 '병원 전액 부담'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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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7_136353_2235.jpg" />
<figcaption>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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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성과유효성 주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1호 승인 사례의 경우 치료비 지불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재발 예방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통과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2205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다.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해당 치료계획은 희귀 림프종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로 재발방지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치료 1호가 처음 나왔기에 후속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치료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호 사례가 승인된 배경에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안전성과 관련해 약간의 이상반응은 나타났지만 중대한 반응이나 사망이 없었고, 유효성의 경우 임상 시험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치료라는 것이 보여졌다는 설명과 함께다.

아울러, 치료 제도의 특성이 비급여인 점도 조명했다. 법정 비급여인 만큼 치료 비용도 확인해야하는데 이번 통과한 치료 1호는 치료비 수납 구조가 독특하다는 것.

이준미 과장은 치료비가 총 약 7000만원 정도인데 1회 투약 비용이 약 500만원인데 4주 동안 주 1회 투약하고 4주 휴식을 가진 후 또 투약하며 총 8번의 투약 과정을 거친다며 우선 4000만원을 지불하고 5년 후 재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형식이다. 재발한다면 환자가 부담한 4000만원은 모두 환불된다고 납부 방식을 전했다.

정식 품목 허가가 아니기에 환자 의구심을 비용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인 셈이다. 해당 수납 구조가 심의를 통과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첨단재생의료 관련 심의 접수는 총 18건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부적합 심의는 14건이다.

적합과 부적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유효성과 안전성임을 강조한 이준미 과장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나누는데 고위험과 중위험인 경우 임상 연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공통적으로 연구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 처음 연구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이 아니거나, 설계에서 무작위 배정 등 대조군 설정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다며 설계가 잘됐고 동일 목적 내용이더라도 임상적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심의에 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02630년 5년간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준미 과장은 1차 계획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열어줘야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며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희망을 제시하며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분야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첫 승인…심의 통과 위한 포인트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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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6_136350_5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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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소그로야 프리필드펜(성분명: 소마파시탄)이 1일 급여됐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소아 중 키가 ▲해당 연령대의 3퍼센타일 이하이거나 ▲두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연령대보다 골연령이 감소되면 급여된다.

주당 0.16mg/kg를 한 번 투여하며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되며 골연령이 여자는 14~15세, 남자는 15~16세일때 급여된다. 여자는 키가 153㎝, 남자는 165㎝를 초과하면 급여받을 수 없다. 성인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다.

소그로야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글로벌 3상 REAL4 임상시험에서 확인됐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춘기 전 단계의 성장호르몬 결핍 소아 환자 200명이 REAL4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REAL4 임상시험에 따르면 소그로야를 52주 동안 매주 한 번 투여받은 환자군의 성장 정도는 11.2cm/년으로 52주 동안 매일 한 번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은 환자군 11.7cm/년과 비교해 비열등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거나 중등도 수준이었다. 소그로야와 일일 성장호르몬의 주사 부위 반응은 각각 5.3%, 5.9%로 보고됐다.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는 소그로야의 급여 적용은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당 한 번 투여로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고 치료 부담을 줄여 치료 지속성을 향상했다라고 말했다.

매주 한 번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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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49_52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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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9주 태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맡았고, 간사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이 참여한다.

단장-간사-의원단 체계로 운영되며,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의 협업소통 구조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태아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임신 29주 산모는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충북 내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부산까지 이송됐고 결국 태아가 사망했다. 앞서 2월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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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51_5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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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단장은 출범식에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이송 체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과제로 짚었다. 그는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진료과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호흡기,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이를 운영할 전문의전공의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며 산모 이송 결정 역시 의료진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시작된 만큼, 이를 포함한 종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향후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차기 회의를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로 잠정했다.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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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운영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52_832.jpg" />
<figcaption>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운영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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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단장은 백브리핑에서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소아과, 응급의료, 지역 공공필수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폭넓게 추천받아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학회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 금요일 2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 보고를 받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건강보험 정책수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왔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일반 수가 체계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해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주 태아 사망' 정치권도 대응…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체계 TF 출범

대한의학회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첫 발을 뗀다.

의학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 수련교육 전반의 구조적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문과목별수련병원별로 분산운영돼 온 수련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턴 수련 교과과정과 역량평가 개발적용, 레지던트의 과목별연차별 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발적용, 통합 플랫폼 구축, 수련중 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WBA) 파일럿 적용, 지도전문의 중앙 및 지역 거점 교육, 수련 프로그램 질관리 등 수련교육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이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명확한 학습목표-지도-피드백-평가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도제식 교육만으로는 변화한 세대와 수련환경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전공의가 수행하는 진료 경험이 어떤 역량을 형성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새로운 수련교육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문과목 학회와 협력해 과별 핵심 수련교과과정을 정비하고, 연차별 도달 목표와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련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평가, 즉 WBA를 비롯 포트폴리오, 로그북, 연차별 평가, 지도전문의 피드백 체계 등을 고도화해 수련 과정 자체가 전문의 역량을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련 중 축적된 역량평가 결과가 전문의 자격 검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전문의 시험은 수련 성과를 확인하는 간결하고 타당한 평가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전공의수련교육원 소개와 함께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수련교육 정책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임원 및 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수련교육원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수련교육의 문제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평가가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면서 전공의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미래 전문의로 성장하는 학습자이며, 수련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와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근로의 균형, 역량 중심 수련 교육과정, 수련중 평가, 지속 가능한 수련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형 수련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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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4_136348_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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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첫 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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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3_136347_1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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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판독하는 자가검사를 허용토록 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산부인과 임상 현장의 복잡성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며, 성매개감염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4년 3월 25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신설된 품목은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으로 적용 대상 병원체는 매독(Treponema pallidum), 임질(Neisseria gonorrhoeae), 클라미디아(Chlamydia trachomatis)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이다.또 사용 주체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자가검사(self-test) 형태이다.

식약처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회피, 검사 접근성 제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은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건강, 임신 예후, 신생아 건강, 그리고 공중보건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료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매일같이 STI 환자를 진단치료관리하는 전문의로서, 행정예고안은 임상 현실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표면적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산부인과 여성 환자 진료 현장의 임상적 현실을 고려할 때 ▲STI의 무증상비특이적 특성으로 인한 자가검사의 근본적 한계 ▲임신부의 성매개감염병 관리 위험 ▲표준 진단 알고리즘과의 심각한 괴리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여성 환자의 이중 피해 ▲파트너 관리재감염 예방 체계의 붕괴 ▲국가 모자보건감염병 감시체계의 중대한 공백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의 정책적 부적절성 ▲의료계와의 협의가 없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 환자의 클라미디아 감염은 약 7080%, 임질은 약 50% 이상이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내진 및 질경 검사, 자궁경부질요도 검체 채취, 핵산증폭검사(NAAT) 등 확진검사, 질 분비물 현미경 검사 및 균 배양, 임상 증상병력노출력의 종합적 판단 등 종합적 진료행위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검사 키트는 부적절한 검체 채취 부위, 불충분한 검체량, 검사 시점의 부정확성으로 위음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곧 골반염(PID), 난관 손상, 불임, 자궁외임신, 만성 골반통이라는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부인과 진료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영역은 임신부의 성매개감염병 관리라며 자가검사 결과만 믿고 산전관리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그 피해는 산모뿐 아니라 태아신생아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전가된다고 했다.

산부인과 STI 진단은 ▲임상 증상 및 병력 청취 ▲적절한 부위(자궁경부질요도직장인두) 검체 채취 ▲NAAT 등 확진검사 ▲동반감염 스크리닝(HIV매독간염) ▲치료 후 추적검사(test of cure) ▲성 파트너 동시 치료(EPT) 및 재감염 예방 교육 등 다층적 표준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가검사는 위 6단계 중 단 한 조각만을 부정확하게 수행할 뿐이며, 이를 진단 완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안전감(false reassurance)을 환자에게 제공해 진료 지연과 감염 확산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꼬집었다.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여성 환자의 이중 피해도 걱정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상담 없는 결과 전달로 인한 심리적 충격, 불안, 우울, STI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가중 및 자존감 저하, 파트너 관계 갈등, 비전문 경로를 통한 자가 약물 복용 및 항생제 오남용 등 위양성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신출산수직감염, 무증상 보균자로서 지역사회 내 전파 지속, PID불임자궁외임신 등 비가역적 합병증 발생 등 위음성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성 환자에게 STI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동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의학적 상담이 결여된 자가검사는 그 자체로 2차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매개감염병의 치료는 환자 본인의 치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면서 파트너 관리재감염 예방 체계의 붕괴가 있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개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서 신고역학조사접촉자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실제 감염 규모의 왜곡, 임신부가임기 여성의 감염 추세 파악 불가, 선천성 매독신생아 감염예방 정책의 근거 데이터 상실, 국가 모자보건 통계의 신뢰도 저하 등 감염체계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자가검사 정책을, 이미 충분한 진료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 현실에 그대로 이식할 정책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예고안은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STI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임상 전문가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단 정확성, 임상적 유효성, 검체 채취 적절성, 확진검사 연계 방안, 법정 감염병 신고체계와의 연동 방안 등 핵심적 임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결여된 것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 채취와 직접 판독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시중의 키트는 전문 검사기관의 PCR 분석을 거치는 검체 채취 방식인 반면, 식약처가 예고한 품목은 소비자가 직접 판독하는 면역검사 방식이라면서 전문가의 분석 단계가 완전히 생략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확도가 낮아 오진 위험이 크며, 전문가의 최종 진단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산부인과를 비롯한 관련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진단 정확성, 임상적 유효성, 적절한 검체 채취 방안, 확진검사 연계, 임신부 특수 관리 프로토콜, 파트너 동시 치료, 법정 감염병 신고체계 연동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 자가검사시약의 일반 소비자 확대를 절대 허용하지 말라 ▲여성 건강과 모자보건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전문 진료체계 안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보건정책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라 ▲자가검사 결과의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구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매개감염병 자가검사 근시안적 위험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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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의료현장의 필수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병협은 6일 협회 홈페이지에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

주사기, 주사침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타 소모품까지 포함해 수급 지연, 재고 부족, 유통 불균형 등 의료현장에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의료기관 수급 현황 상시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병협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병협은 애로사항 내용은 수급 안정화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khaedu.or.kr)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메뉴 또는 협회 홈페이지(kha.or.kr) 수급 애로 신고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병협은 앞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병협 관계자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안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현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