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4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현관용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9_137427_959.jpg" />
<figcaption>현관용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현관용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처음으로 단일공(SP) 로봇을 이용한 검상하 접근(subxiphoid approach)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에 성공했다.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손 다한증, 두경부 다한증, 안면홍조 등 교감신경 과활성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한증과 안면홍조는 양측 교감신경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양쪽 가슴에 각각 여러 개의 절개창을 만드는 방식의 양측 흉강경 수술이 일반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수술은 명치 아래 검상돌기 부위에 하나의 절개창을 만든 뒤 양측 흉강으로 접근하는 검상하 단일공 로봇수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수술법과 치료 효과는 동일하면서 절개 수를 줄이고 늑간신경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흉강경 수술법은 좌우 흉강에 각각의 수술 기구가 삽입되면서 늑간 공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검상하 단일공 접근법은 중앙의 한 절개창을 통해 양측 교감신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늑간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들이 수술 후 느낄 수 있는 옆구리의 찌릿한 감각이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절개 부위가 옆가슴이나 겨드랑이가 아닌 명치 아래에 위치해 흉터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확대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다관절 로봇 기구를 활용해 좁은 흉강 내에서도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줄기와 교감신경절 등 미세한 구조물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고 목표 부위를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다.

현관용 교수는 다한증과 안면홍조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수술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한증과 안면홍조 환자들에게 보다 부담이 적은 최소침습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 로봇 검상하 접근 흉부 교감신경절제술 첫 성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1_44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가격통제 관리급여 환자들만 피해본다, 실손보험 대변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아픈환자 돈뺏앗아 보험회사 배불리나

환자 치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 300여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급여의 문제가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짚은 김택우 회장은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2_520.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김택우 회장, 김교웅 의장, 최정섭 회장, 이태연 위원장이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를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 의사의 전문전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를 참석한 의사 회원들에게 단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정부는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로봇처럼 진료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소불위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강력한 단결과 연대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4_620.jpg" />
<figcaption>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궐기대회의 분위기를 달궜다.

최정섭 회장은 일각에서 이미 고시가 확정됐는데 이제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 등의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최정섭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그날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언급했다.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골절을 당해도, 수술 후 재활이 꼭 필요한 환자라도, 뇌졸증으로 어깨 기능 회복이 절실한 환자라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 마디로 치료가 제한되는 것이 관리급여라며 의료계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적정진료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의료의 파괴라며 국민이 필요할 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 제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3_547.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김완호 회장,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나서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과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 목소리로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호나자의 질병 상태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가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동참해라며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의협은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두개의 박에는 관리급여 철회, 국민치료권 사수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5_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진료실 뛰쳐나온 의사들, "관리급여 일방 추진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7_3345.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시(詩)가 시(時)를 만났다. 시는, 문학은 어우러지면 또 다른 새로움을 잉태한다.

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시와 시간들 동인들이 참석해 사화집 출간을 축하했다.

서화 회장은 진료 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시를 많이 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 늘 설렘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와 시인들과 마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면서 삶이란 비 온 하늘에 어른거리는 한 자락 무지개를 기다리는 일이다. 인생은 저녁 들판 위에 펼쳐지는 단 한 번의 재회와도 같다. 바람에 꺾인 벌노랑이꽃일지라도 상처가 있기에 비로소 정이 깃든다. 노을이 바람을 감싸듯 서로를 안으며, 글과 노래로 육신과 영혼의 둘레를 휘돌고 있다. 기다림과 재회, 이번 사화집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뤄진 작은 우주다. 문학과 의학의 경계에서 길어 올린 사유와 감정들이 시가 되어 서로를 비추고,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리 믿는다고 전했다.

시적 강도와 밀도에 대한 짧은 강연도 이어졌다.

오형엽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게 시의 원리라고 짚었다.

시는 압축성이 중요하다. 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등의 형태로 전개돼 왔다. 시의 형태가 바뀌어 가면서 강도와 밀도는 달라진다.

운율을 통해 시간이 압축되고, 비유와 상징은 공간을 압축하는 데 활용된다. 운율과 비유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면서 시적 강도와 밀도가 만들어진다. 
 
시의 표현은 묘사와 진술로 구분되지만, 두 표현의 방법은 결이 다르게 나타난다. 묘사는 시적 강도와 밀도를 강화하고, 진술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면서 밀도와 강도를 옅게 한다.

오형엽 교수는 시는 은유과 비유라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강도를 만들어내고 밀도도 만들어낸다. 그러나 밀도와 강도가 높은 시가 반드시 좋은 시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산문시가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간기념식에서는 새로 의사시인회에가입한 박영미 시인(이화의대 분자의학교실 교수내과전문의/2020년 시와 소금 등단)과 고현심 시인(제주 서귀포열린병원 영상의학과장/2016년 문예사조 등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사화집에는 시인 22명의 작품 66편이 실렸다.

봄바람이 분다. 때아닌 칼바람도 분다. 기후 변화인가. 정상과 비정상의 세포가 경쟁한다. 세월의 흐름인가.(박세영)

점점 시와 삶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진다.(홍지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정의홍 시인, 김연종 시인, 박영미 시인, 고현심 시인, 서화 시인, 송명숙 시인, 박언휘 시인, 유담 시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8_34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정의홍 시인, 김연종 시인, 박영미 시인, 고현심 시인, 서화 시인, 송명숙 시인, 박언휘 시인, 유담 시인.</figcaption>
</figure>
</div>

나뭇가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꽃망울이, 차가운 밤 이슬을 견뎌내고 기재개를 켜는 것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듯이 내일 새벽도 함께 맞이할 것이다. 결코, 새벽은 혼자 오지 않는다.(김정곤)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끝없는 변환으로 거듭나기한다고 상상하고 믿는다.(김세영)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날아가는가. 꽃잎 흩날린다. 지구 저쪽, 전쟁의 포성 속에 수없는 풀빛 생명들, 꽃잎처럼 떨어져 사라진다. 비탄과 고통의 눈물 위에도 봄은 잔인하게 어김이 없는데. 시,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정의홍)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수없이 베이고도 다시 이어지는 일인지도 모른다.(김기범)

오늘도 같은 일상,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있다. 오랜 동반자 청진기, 또는 나는 먹이를 기다리는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오랜만에 내리는 창 밖의 비가 나른한 오후를 달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진료실을 지킨다. 북적일 내일을 꿈꾸며.(최예환)

제비꽃은 의외로 뿌리가 깊은 흔한 봄꽃이다. 오랑캐꽃, 앉은뱅이꽃, 씨름꽃, 장수꽃, 외나물 등 별칭도 많다. 이 중에서 앉은뱅이꽃, 오랑캐꽃이란 이름이 나는 좋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앉은뱅이꽃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 세상의 앉은뱅이로 살며 들에 나가 이 꽃을 찾아야 겠다.(손경선)

아픈 이의 손을 잡는 손이 시를 쓰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장은 시가 되기를 바란다. 지친 삶에 잠시 쉼이 되는, 작은 생명의 기적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박언휘)

삶과 죽음,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영원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다시래기의 미학을 곱씹어본다. 지금은 새로운 철학과 서사로 갈아타야 할 때, 새로운 시를 위해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다.(김완)

나도 모르게 봄은 오고 또 봄은 가고 꽃은 피고 또 잎은 지고 세월은 오고 또 그 세월은 마저 가고 그나저나, 아득하구나.(주영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믿음이 존재하는가? 인간은 운명에 의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그 인생을 스스로 아름다운 고통으로 여기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김경수)

의학이 몸의 언어를 읽는 일이라면 시는 마음의 언어를 듣는 일이다. 오랫동안 초음파실에서 수많은 생의 진동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그 안에는 언제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곳에서 피어난 파도의 잔향을 시의 언어로 전한다.(고현심)

눈을 감으니 얼굴이 젖었다. 문을 여니 강물이 흐르고 물 속에서 춤추는 벚꽃, 말들은 물고기 되어 강 아래에 돌고 돈다. 강 바닥은 바위 같은 시로 가득했다.(서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홍지헌 시언, 정의홍 시인, 박영미 시인, 김연종 시인, 유담 시인, 박언휘 시인, 서화 시인, 주영만 시인, 송명숙 시인, 윤태원 시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9_34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지헌 시언, 정의홍 시인, 박영미 시인, 김연종 시인, 유담 시인, 박언휘 시인, 서화 시인, 주영만 시인, 송명숙 시인, 윤태원 시인.</figcaption>
</figure>
</div>

시인의 말 스스로 묶이지 않는 시간들로 빠딱하지만 자유롭게 함께.(박권수)

아침 첫 커피 옆에 오늘 할 일을 한 줄로 적는다. 절대 지우지 않는다.(김호준)

겨울, 길을 걷는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나를 따라간다. 이 계절에도 오리들은 알을 낳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와 연결돼 있다. 단순화해야만 몰입할 수 있는 과제가 발등에 놓인다.(윤태원)

질병의 은유는 문학적 완성도에 따라 성공한 은유가 될 수도, 실패한 은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고 은유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평가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시를 쓰는 의사로서 직무 유기가 될지도 모른다.(김연종)

입술 사이로 흐르는 색깔의 끝닿은 숨결을 보았고, 수술대 위에 누인 채 떼어지는 인연의 흐릿한 이별을 보았고, 바위에 뿌리 내릴 조마조마한 생명력을 보았다. 본 것을 읽을 수 있을까, 헐떡이지 않고.(유담)

부활절을 지난 월요일, 활짝 핀 벚꽃 가지를 쥔 아이들 진료실에 향수 한 방울 뿌려진다. 망토를 휘날리는 슈퍼맨이 되었다가, 반짝이는 빽빽이 신발로 대기실을 밝힌다. 화창한 봄날 꽃구경을 가지 못하는 진료실에 꽃으로 날아온다(송명숙)

시는 언제나 그리움을 부르는 작업이다. 부재하는 것이 어딘가 존재하리라는 희망은 용기를 가져오고야 만다. 부재는 소멸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소통을 매개로 고된 삶의 해방구가 되어 준다. 상실의 일상에서 시가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박영미)

의사가 된 뒤, 43년 동안 쉼없이 살다가 정년을 맞기 때문인지 매일 매일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의 삶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나는 매일 매일 지금 이순간 무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하니 지난 67넌 동안 이미 그렇게 살아온 셈이다.(서홍관)

"늘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마주하는 시, 시인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6_137414_159.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제3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를 대개협 공식 산하단체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의과 수가는 낮게 책정하고, 탈모 및 한방 첩약 급여화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강력 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정기평의원회에 앞서 박근태 대개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정부에 쓴소리를 쏟았다.

박근태 회장은 제15대 대개협 집행부는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해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가격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박근태 회장은 2027년 수가협상단장으로서 5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와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수가협상에 임했으나 건보공단 측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정부라고 했다.

또 탈모 급여화, 한방 첩약 급여화에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등을 통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개원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가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6_137415_1554.jpg" />
<figcaption>(왼쪽부터)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오른쪽 아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근태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에만 전념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는 일차의료를 지탱하는 개원의사들이 있다. 의원이 살아야 대한민국 의료가 산다며 15대 집행부는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개원의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도,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의료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는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원가는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들이 속출해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 검체검사 수가 인하 등 개원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들이 일차의료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수가혁신 방안을 결정했다. 3.6조원 중 순수하게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돈이 있나면서 그 중 2.6조원은 검체, 영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여러분의 수가이다. 정부가 순수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수가협상도 어려웠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1.6% 수가인상을 받으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네들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필수의료에 쓰겠다는 것은 도둑놈심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제도개선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건정심이 열리기 전에 소위 내에서 논의된 안건이 있었는데, 건정심 당일날 또 새로운 안이 놀라왔다. 하루만에 한 약속도 뒤집는 정부가 어디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관리급여도 5%를 주고 95%를 통제하는 정책이 어디있나. 일차의료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탄스러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6_137416_1614.jpg" />
<figcaption>박근태 대개협 회장이 정기평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회장은 우리는 이 혼란을 넘어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의협은 대개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시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여기 계신 대개협 회원 여러분도 현장에 함께 모여, 관리급여 저지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투쟁 의지와 결연한 목소리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대개협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소통할 것도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위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협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더 큰 관심과 신뢰를 보내달라고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 자체를 허가제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은 뒤에서 이득을 보는 곳은 보험회사다라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가정책과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 등에 대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의사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가 반대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내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정기평의원회 본회의에서는 ▲조직현황 보고 및 임원 선출결과 추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인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를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산하단체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예방의학과의사회는 2025년 10월 23일 공식적으로 창립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으로 역할 확장(인구집단가구개인건강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의료간호복지 자원의 유기적 연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승국 회장(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을 필두로, 강민구 부회장(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강동윤 부회장(울산의대 교수), 나원웅부회장(SK하이닉스 산업보건의), 홍동의 부회장(SK하이닉스 산업보건의), 박경훈 부회장(중앙안전보건연구원 전문의), 정재훈 공보이사(고려의대 교수)로 임원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의원수가 빼서 탈모·한방 급여에 돈 쏟아붓는 정부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폐고혈압학회는 26일 제11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PH Korea 2026·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첫 진료지침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5_137412_5229.jpg" />
<figcaption>대한폐고혈압학회는 26일 제11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PH Korea 2026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첫 진료지침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첫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오는 11월 공개된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26일 제11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PH Korea 2026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첫 진료지침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Always be happy! Breathe easily! Circulate properly!를 슬로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대만, 중국 등 국내외 폐고혈압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질환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정욱진 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PH Korea 2026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폐고혈압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치료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약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PH Korea는 다학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집중 점검한다.

김기범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심장센터)는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각국의 치료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진단 및 치료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학술적 교류를 넘어 국내외 다학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폐고혈압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도 다뤄졌다.

김계훈 차기 회장(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은 신속한 약제 도입 및 보험 적용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해외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들이 국내 환자들에게도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인 윈레브에어(Winrevair성분명 sotatercept)와 벨레트리(Veletri성분명 epoprostenol) ▲간질성폐질환 관련 폐고혈압(ILD-PH) 치료제 타이바소(Tyvaso성분명 treprostinil)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치료제 아뎀파스(Adempas성분명 riociguat) 등의 신속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희 총무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통한 폐고혈압 환자의 보장성 강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질병 분류 체계는 폐고혈압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질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KCD 개정을 통해 폐고혈압 관련 질환 분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질환 특성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정비는 국가 차원의 환자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전했다.

첫 폐고혈압 진료지침 제정 방향도 공개했다.

김경희 진료지침제정위원장(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은 폐고혈압학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만든 폐고혈압 진료지침의 제정 방향과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5_137413_5344.jpg" />
<figcaption>■ 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figcaption>
</figure>
</div>

김경희 위원장은 폐고혈압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대규모 임상근거가 제한적이어서, 한국인 데이터가 축적되기를 기다려 권고의 근거 수준을 확보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국제 표준과 차이가 크고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일부 치료제가 아직 급여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진단치료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진료지침을 마련해 급여 기준 개선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했다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첫 진료지침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9월 중순까지 관련 학회 인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고혈압 진료지침은 ▲10월 중순까지 국문판 정비 및 영문판 투고 ▲11월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국문 인쇄본 배포와 함께 정식 발표 ▲내년 1월 영문판 국내외 학술지 공동 게재 등의 일정에 따라 공개된다.

김경희 위원장은 오늘은 핵심 방향과 공표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정식 발표는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진료지침이 임상 표준화와 함께 급여 기준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폐고혈압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신약 접근성 확대, 진료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욱진 회장은 폐고혈압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앞으로도 학회는 신약 접근성 확대, 보장성 강화, 진료 표준화 등을 통해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과와 9년째 진행중인 PHOENIKS 정밀의료 장기 코호트를 바탕으로 향후 더 연장하고 심화해 폐고혈압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폐고혈압학회 설립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제12회 대한폐고혈압학회학술대회(PH Korea 2027/마곡 코엑스6월 1819일)와 함께 제7회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PH)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WHO 분류상 제1군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PAH)은 약 6000명 규모다.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71.8%, 평균 생존기간은 13.1년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 및 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편안하게 숨 쉬세요"…폐고혈압 첫 진료지침 11월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4_137411_4449.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토록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압산소치료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B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36개월간 산업재해 환자 C씨를 비롯해 총 199명에게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고압산소치료비 6942만원을 포함해 총 7676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3개월 진료제한 처분에 갈음한 1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반드시 의료인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챔버를 작동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보조 역할만 했을 뿐, 실질적인 치료 주체는 의사였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위험성을 근거로 고압산소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합병증으로 고압에 따른 폐포, 뇌혈관, 고막 파열, 고압산소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합병증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면서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치료방법, 위험성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의료 관계 법령상 고압산소치료법은 전문의 전문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유럽고압의학위원회 또는 대한고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압력이나 치료시간 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시행되었고, 상처 부위 회복을 위한 비응급치료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행 방법이나 목적, 시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미한 방법이나 비응급으로 실시되었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의 구조를 지적하며 의사의 진료실은 3층에 있었고 고압산소치료가 이뤄진 물리치료실은 다른 층에 위치해 있었다며 매뉴얼상 물리치료사들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보고했으므로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6일 부당이득 징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법원 '물리치료사' 고압산소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3_137409_433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적정진료 관리 계획과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25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연적정진료 환경조성 정책세미나에 참여해이 같이 강조했다.

적정진료 가치 확산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 회장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과다중복 이용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의료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료 위축과 소극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자료와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이상 경향을 탐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며 현행 적정진료 관리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단순 통계 중심의 접근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과잉진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선재명 전라남도 수석부회장 또한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확산으로 시야를 넓히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정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 부회장은 단속과 규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적정진료 환경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정 진료환경 조성? 의료현장 특성 반영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2_137408_194.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나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1_137406_5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갈등 해법으로 마련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법안 통과 이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내 위원회 출범을 공언했지만, 스스로의 약속조차 상기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공언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이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 때마다 전공의와 PA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할 카드로 업무조정위원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 그 공백을 메우던 PA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 혼란을 해결할 창구로 위원회 논의를 지목해 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1_137407_523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법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약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된 셈이다.

법안을 입법할 당시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최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은)아직 되지 않았다며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예견된 수순이며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법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를 지적하며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도 보건의료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행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걸 명목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반대에도 밀어붙이더니…'업무조정위 구성' 함흥차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0_137405_49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한 번에 다량 복용하는 OD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판매 수량이나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 년월일, 의약품명, 판매 수량 등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형태로 기록해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처방전 보존기록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구매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일반약 과다복용 막는다" 소병훈 의원, 오남용 방지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9_137404_33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2만 3022명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약 4만 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청년층에서의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약류 사용제조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Clean Zone)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약 범죄 장소도 문 닫는다"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형태 교수(교신저자)와 김시현 전공의(제1저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8_137403_830.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한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형태 교수(교신저자)와 김시현 전공의(제1저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의 골다공증 약제 조기 전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로 18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6)에서 임상연구 부문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시현 전공의(레지던트)와 김형태성열보 교수 연구팀은 Comparative Analysis of Early Transition from Romosozumab to Denosumab in Surgically Treated Hip Fracture Patients: A Propensity Score-Matched Retrospective Study(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에서 로모소주맙 치료 후 데노수맙으로 조기 전환한 경우의 비교 분석: 성향점수매칭 후향적 연구)를 구연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SBH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관하는 골대사.골다공증 분야 국제학술대회로 골다공증골절골대사 질환과 관련한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고령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에도 재골절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필수적이다.

로모소주맙은 뼈를 더 많이 만들고, 덜 녹게 하는 이중작용이 있는 최초의 약이다. 매월 1회씩 12개월간(총 12회) 투여하도록 허가됐다. 12개월 이후에는 골형성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투여를 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다.

로모소주맙은 높은 약값과 매월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중간에 투여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데노수맙은 파골세포 생성 억제기존 파골세포 기능 억제골흡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로모소주맙 투여 후 골밀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이 6개월마다 1회이고, 약값도 상대적으로 낮아 접근성이 높다.

연구팀은 로모소주맙 권장 투여 횟수(12회)를 채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골흡수 억제제 데노수맙(6개월 1회 투여)으로 조기 전환한 환자들의 골밀도 변화를 살펴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성향점수매칭 후향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로모소주맙을 완료하지 못하고 데노수맙으로 조기 전환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골밀도 유지 및 회복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약제 전환 시에도 골밀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했다며 향후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신저자인 김형태 교수는 고관절 골절은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이후 골다공증 관리와 재골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지속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약제 전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 정형외과는 환자 중심의 진료와 임상연구를 통해 고령 환자의 골절골다공증고관절 질환 치료 성과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 '골다공증 약제 조기전환' 효과 입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i0gasnC7s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7_137402_593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6월 25일 오후 3시, 제 6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건정심 수가개편 발표 관련 
공단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제68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족회의'는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6_137401_526.jpg" />
<figcaption>가족회의는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이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아이엠재활병원이 중추신경계 회복기 재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치료 방향을 설계하는 가족회의(Family Conference)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족회의는 영국(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미국(Family Conference)일본(회복기 재활병동 가족회의) 등 회복기재활 선진국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병원장은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라는 회복기 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퇴원 후 거주 환경과 가족의 의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치료에 반영해야 한다라면서 재활치료 과정과 장기적인 회복 여부에 관한 보호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재활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봉식 병원장은 다학제 의료진이 입원 초기에 환자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맞춤형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회복기 재활 치료의 목표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족회의에 참여한 보호자 A씨는 입원 초기에 담당 의료진이 모두 모여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내어준다는 점 자체가 감동적이라면서 앞으로의 재활 치료 과정과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궁금한 점에 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어 안심했다라고 말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가정환경이나 복귀 후의 생활 목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봉식 병원장은 양방향 심층 소통 프로그램인 가족회의를 통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가족의 가치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활 계획을 함께 세움으로써 재택 복귀율 향상재원일수 단축환자 및 가족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엠재활병원 병동간호사 B씨는 가족회의를 통해 주치의의 치료 계획과 재활팀의 치료 방법, 가족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간호 중재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가족회의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후 2023년 2기에 이어 올해 3월 제3기 지정을 받은 중부권 대표 회복기 재활병원이다. 우봉식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과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 분야에 관한 연구출판번역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출범, 국제학술지에 SCI(E)급 논문 4편을 등재했다.

“재활치료 로드맵, 의료진·환자·가족 함께 만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5_137400_583.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figure>

의료인의 직무 범위를 영어로는 Scope of Practice로 표현한다.

캐나다는 의료인에 관한 자격, 면허, 자율, 직무 범위, 수준 등을 법으로 정해 명문화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타리오주는 지난 1993년에 28개 보건 의료직에 대한 보편적 법률체계를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28개 보건 의료직에 대한 면허기구 설치 의무와 면허 관리지침의 기준을 삼는다.

전통적인 중의학은 캐나다에서 명확한 법적 규제 없이 이민자 사회에서 통용해 왔으나, 감염관리에 무지한 침구사에 의해 집단 간염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에 온타리오주 정부는 전통 중의학도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 같이 별도의 면허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직에 편입시켜 법적 규제를 따르게 했다.

침구사, 한약사, 한방사, 전통 중의학 의사(Dr, TCM) 등 4총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고, 정식 교육기관의 교육과 면허시험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5년제 교육을 받은 전통 중의사는 Doctor로 표기할 수 있으나, Physician으로 표기할 수 없다.

북미 대륙에서 Physician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은 의과대학 출신의 Medical Doctor와 골 병리 의과대학(Osteopathic Medical School) 졸업생의 두 가지 직역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로는 Doctor와 Physician을 구분하기 어렵다. 의사와 전통 중의사는 분명 직무가 다른 별개의 전문직이다.

최근 미국에서 PA(Physician Assistant)나 전문간호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름 앞에 Dr.라고 표기하여 환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정의에 의하면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는 보건의료 전문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직무 범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면허, 교육, 훈련, 그리고 전문적 수준(Standards)에 의해 결정되는데,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법률적 의미는 무엇이 누구에 의해 수행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면허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캐나다.호주, 전통 중의학 범위 엄격하게 관리 현대의학적 진단 처방권 일체 불허 
캐나다에서 전통 중의학의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를 간단히 정의하면, 중국의 전통 의학 기법을 통한 신체 체계의 장애 평가, 그리고 치료법을 이용한 건강 증진, 유지 또는 회복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침, 한약, 중의학적 진단, 기공, 추나, 양생 지도, 건강상담,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국한한다. 직무 범위와 동반하여 사용되는 법적 용어로 통제된 행위(Controlled Acts)가 적용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직역별 직무 분야의 설정과 이를 특정 직역마다 허가된 의료행위(Authorized acts)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적 위험의 처치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 분야 전체를 14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직역마다 허용범위를 지정했다. 전통 중의학은 14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허용했다.

즉 중의학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침술을 위한 진피와 점막 이하의 침습까지가 전통 중의학의 직무 범위다. 이에 반해 의사는 총 13개 영역이 허용된 범위다.

호주도 캐나다와 비슷하나 전국 단위의 중의사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직무 범위를 전문직 능력(Professional Capabilities)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캐나다와 유사하다.

전통 중의학에 의한 진단 및 평가에 관한 범위는 진단, 한열, 허실, 표리 등 중의학 변증, 맥진, 설진, 체질 평가, 증후 평가와 중의학의 치료행위인 침, 뜸, 부항, 이침 등이다.

또한 한약 처방과 조제, 그리고 생활과 양생 지도 분야로는 식이요법, 운동과 기공, 건강관리 조언, 스트레스 관리로 규정한다.

호주나 캐나다의 전통 중의학 면허기구의 지침을 보면,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은 현대의학적 진단, 외과적 시술, 현대의학에서 다루는 처방 약의 처방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영상 검사, 병리 검사의 공식 판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검사와 결과 판독은 반드시 현대의학의 주치의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직무 범위는 허용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호주에서 전통 중의사가 당뇨환자에게 현대 의료의 약을 중단하고 치료했다가 상태가 악화했는데, 이에 적절한 의료인에게 전원(Referral)하지 않아 호주 중의사 면허기구로부터 직업윤리 위반(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인정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원 미필(Failure to refer)이 징계사유였다.

캐나다 BC주의 의료법 규정을 보면 침술, 약초 치료 등 전통 중의학 관련 치료로 2개월 이내 호전이 안 되면 적절한 다른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권하고 있다. 4개월이 지나도 호전이 안 되면 치료를 중단하고 전원을 권고한다.

호주의 중의사 면허기구도 전통 중의학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중증질환이 의심될 때는 즉시 전원을 권고한다. 호주의 전통 중의학은 현대적 주치의나 병원과 협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 중의학 인정 선진국 명확한 직무관리 혼선 없어 우리나라 갈수록 영역침탈 의료 왜곡 
의료에서 직무 범위와 직무 적합성(Fitness to Practice) 개념이 도입되면서 현대적 의사 면허제도의 흐름도 더 이상 일반면허(General Licens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면허증에는 독립진료(Independent Practice)라는 표현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의사가 직무 범위를 변경할 때는 면허기구의 사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은퇴하는 외과 의사가 주 3일 주치의로 직무 변경을 희망했으나 최소 6개월의 추가 수련을 요청받고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사례로 행정업무를 하던 가정의학 전문의가 임상 복귀를 요청했고, 이에 지도 감독하에 진료를 일정 기간 이수한 후 독립진료가 허용되기도 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현업에서 은퇴한 70대 의사가 다시 복귀를 시도해 면허기구의 요청대로 수 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일반의학 상담자로 복귀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중의학을 이용하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은 현대적 기기나 리도카인 사용 등 속칭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침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 중의학이 인정된 전문직이나 중의학 자체가 완전히 독립 의료체계는 아니어서 전원(referral)과 현대의학의 주치의 협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아직 중의사 자격과 면허제도가 불완전한 나라들도 전통 중의학은 보완 대체 의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직 중의학이 인정되지 않은 영국은 9개의 주요 의료직의 면허기구 연합체(The Council for Healthcare Regulatory Excellence, CHRE)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를 확장된 의료(extended practice)로 표현한다.

확장 의료에 대한 CHRE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관련된 면허기구 간의 합의나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직역 관리 등 현대적 면허기구에 대한 무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의료를 더욱 복잡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통 중의학의 국제적 직무 범위(Scope of Practice)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4_137399_144.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2026년 KDRT 의료팀 신규 대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민간인력풀 신규 대원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엔테이션에는 하일수 KOFIH 이사장과 KDRT 의료팀 민간 대원 3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KDRT 의료팀 민간인력풀 운영 체계와 교육훈련 과정 등 구호 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공유했다. 또 파견 TASK 분류 활동과 VR 기반 이동식 병원 운영 탐색 활동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점검했다.

하일수 이사장은 신규 대원들의 헌신은 우리나라 인도주의 활동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대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고(故) 이종욱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종욱 박사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앞으로도 KDRT 의료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유지.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구호 활동가는 한국 인도주의 중요 자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4_5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쏘아 올린 설탕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거둬 들여질 설탕부담금 규모가 연 4000억원에서 최고 9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116개 이상의 국가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설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요율과 당 함량 구간 설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2021~2025년 가당음료 상위 100개를 포함해 총 173개 품목을 표본으로 활용해 당 함량 정보 등을 확인, 표본 부담률을 적용해 설당부담금 규모를 산출했다. 부담금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김선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법률안을 적용했다. 그 결과 설탕부담금 규모는 최소 4274억원에서 최고 9322억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도입에 공감하며 단순 가당음료를 넘어 인공감미료 음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담금의 사용처를 건강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초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지역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5_5116.jpg" />
<figcaption>김창수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첨가당 폐해 및 설탕부담금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탕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음료류, 빵류, 과자류 등 품목 포함부터 가당 함량에 따른 부과율 차등화까지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부담금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 관련 재원은 국민 건강권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등 공익, 지역공공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가칭)국민건강공동체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결정 및 독립적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강조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은 재원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정부가 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당 섭취에 따른 비만율 상승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섰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관련 재원을 사용하는 부처를 달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설탕부담금은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고 추진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각적인 공중보건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앞서 김선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 의견을 냈다.

김창수 정책이사는 설당부담금 논의가 국민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부과가 비교적 용이한 건강 위해요인을 명분 삼아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을 찾는 과정인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단순히 세수 규모나 과세 가능성을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부담금은 국민 건강과 만성질환 예바을 위해 꼭 양지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카드라며 어린이가 고당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맑은 물과 건강한 대체제를 마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탕부담금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야 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에게 부담돼야만 건강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정책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부담금 부과 이전에 국민에게 뿌리내리기 위한 설탕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개입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가당음료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 건강 유해성을 이야기하며 가당음료에 부과한 세금을 소아 비만 예방과 치료, 학교 급식 체육 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지원에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가당음료 마케팅 규제, 학교 안 가당음료 판매 제한, 알기 쉬운 영양과 담 함량 표시 등을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의 심각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이라 국가와 국민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5년마다 확인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지 식단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비만이나 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3_137397_5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설탕부담금, 걷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 교수, 최상석 교수, 정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2_137396_513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 교수, 최상석 교수, 정진 교수.</figcaption>
</figure>
</div>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농촌 지역에 비해 낮고, 도농 간 만성질환 격차는 16년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호 가톨릭의대 교수팀(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공동 제1저자 최상석정진 교수)이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2023년 경기도 성인 주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유엔(UN)과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도시화 수준(Degree of Urbanization, DegUrba) 분류 체계를 적용해 도시.준도시.농촌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정밀하게 평가했다.

분석 결과, 농촌 지역 주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도시.준도시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고혈압 유병률은 농촌 지역이 29.4%로 도시 지역(19.4%)과 준도시 지역(20.1%)보다 높았으며, 당뇨병 유병률 역시 농촌 지역이 13.4%로 도시 지역(8.3%)과 준도시 지역(8.6%)을 크게 웃돌았다.

만성질환 건강 격차 역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16년간(2008년2023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농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던 반면, 농촌 지역과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지속됐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구축된 환경에서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만성질환 관리 체계,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허성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시화 지표를 활용해 지역 간 만성질환 격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농촌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인프라와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 6월호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도시가 더 낮다…건강 격차 '빨간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1_137392_12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체중 감량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효능 미비,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도 최근 2년 사이 급증하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5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67건, 2023년 91건, 2024년 113건, 2025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30건이 접수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피해 신청은 40~49세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123건, 30~39세 114건 순으로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105건, 계약 불이행 76건, 표시광고 43건, 안전 문제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26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처리 불능(41건)과 조정 신청(30건), 상담 기타(25건)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1_137393_1336.jpg" />
<figcaption>[제공=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서 광고와 달리 위고비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또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업자가 빈 용기 등을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접수됐다.

제품 복용 후 전신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거액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네오스(43건)였으며, ㈜에스디엘에이치(37건), 신생명공학연구소(16건), 대한비만연구소(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의원실은 피해 건수는 업체의 매출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제 이상사례 신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는 총 23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실이 제시한 최근 5년여(2021~2026년 5월) 신고 건수는 2303건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57건, 2022년 85건, 2023년 217건에서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60건, 40대 250건 순이었다. 다만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1011건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체중 감량 열풍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면에는 과장광고와 효능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고비 성분이라더니 속았다"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50_137391_57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으로 제도화하는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 D 결핍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야외활동을 아동청소년의 핵심 건강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13.4%로 미국 청소년(46.3%)보다 32.9%포인트 낮았으며, 비타민 D 결핍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0~19세 환자도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명으로 10년 사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정신 발달을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야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인증된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부담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비추며, 소득세법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