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다시 시작, 의협-공단 첫 만남서 '총성 없는 공방' 

악수로 시작했지만...

내년도 병의원 진료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제한적인 수입원 안에서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 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이 시작됐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정부 정책의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정 이사장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중동발 전쟁여파로 인한 기자재 공급난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고갈이 두렵다며 곳간을 잠그는 일만 반복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얻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에 그쳤다는 점을 환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에 임했지만 그 결과를 처참했다. 올해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반복된다면, 모든 의료기관들이 또 다시 암담한 1년을 견디어 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단을 향한 작심발언도 나왔다.김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공급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 고갈을 우려한 보수적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재원고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건강보험 국고지원률은 매년 법정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공단도 더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 복합적인 요인들 뿐 아니라 올해에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주사기와 수액팩 부족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이라고도 강조한김 회장은 이번엔 좀 다른 협상을 하자고 했다.

관건은 재정소요액, 이른바 밴딩 확대다.

김 회장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밴딩을 분배하다보니 협상이 어렵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올해만큼은 밴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아니라, 더 큰 기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며 힘을 보탰다.

유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병원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각종 운영비 상승 등은 지속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위 전공의사태 이후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에 더해 의료기관 간 인력 확보 경쟁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단순히 병원의 경영상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소아진료,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들이 소명과 책임을 가지고 유지해 왔지만, 인구구조적 변화에 더해 낮은 보상 구조 등으로 합리적인 전문인력 배치가 불가한 현실이라고도 짚은 유 회장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들은 내주부터 각 유형별로 본격적인 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 5월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 그 협상 결과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