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주 태아 사망' 정치권도 대응…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체계 TF 출범

청주 29주 태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맡았고, 간사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이 참여한다.

단장-간사-의원단 체계로 운영되며,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의 협업소통 구조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태아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임신 29주 산모는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충북 내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부산까지 이송됐고 결국 태아가 사망했다. 앞서 2월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단장은 출범식에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이송 체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과제로 짚었다. 그는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진료과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호흡기,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이를 운영할 전문의전공의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며 산모 이송 결정 역시 의료진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시작된 만큼, 이를 포함한 종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향후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차기 회의를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로 잠정했다.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수진 단장은 백브리핑에서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소아과, 응급의료, 지역 공공필수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폭넓게 추천받아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학회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 금요일 2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 보고를 받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건강보험 정책수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왔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일반 수가 체계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해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