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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1_136677_581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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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통합돌봄 방해 행위라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장외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수정안이 책임 구조와 관리 체계가 불명확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에 대해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문상 문제점과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그때마다 정부가 수정안을 보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애초 법안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됐는데, 이제 와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우려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배제 가능성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에 따른 해석상 혼란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의료기사 제도에 대해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통합돌봄은 각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준비되지 않은 입법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성명을 사실관계와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민생 외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와 처방 개념이 함께 사용되면서도 책임 범위와 법적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통합돌봄이라는 명분 뒤에 복잡한 쟁점을 덮어두고 정치적 이벤트처럼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앞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 성격의 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 의원은 정부 수정안은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재활 체계가 처방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른바 5대 공백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대 공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의료기관 외 처방 전달 구조 미정립 ▲방문재활 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약사법 수준의 관리통제 체계 부재 ▲해당 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불분명 등이다.

특히 처방 전달 구조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구조인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처방은 전달 방식 자체가 정리돼 있지 않다며 처방전을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특정 의료기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제3자 전달이 가능한지조차 설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은 처방조제투약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지만 방문재활은 수행 기준, 기록, 보고, 감독, 책임 구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우려가 국회에 전달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논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지속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속심사는 종결이 아니라 보류인 만큼 향후에도 법안 추진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생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의 공백과 책임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재활은 이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의료기사법 부재가 아니라 서비스 설계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순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독자 수행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 판단과 위험 상황 대응, 책임 소재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안적 제도와 법안 논의가 이미 제시돼 있음에도 굳이 처방의뢰 중심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졸속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은 현장 의료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맹공' 나선 국힘 의원들 "처방 한 단어론 환자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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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창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0_136676_2637.jpg" />
<figcaption>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창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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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했고,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소홀, 상급 병원 이송 지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술 지연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B씨를 비롯한 6명이 C병원 운영자 D씨와 당시 담당 의사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우측 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C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의사인 E씨는 급성 담낭염 및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고, 담도계를 살펴보기 위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흘 뒤인 14일 C병원에 입원, 다음 날인 15일 E씨의 집도로 ERCP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16일부터 고열과 심한 복통 증세를 보였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와 췌장 효소 수치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씨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ERCP 후 췌장염(PEP)으로 진단하고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약 한 달간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했으나 쉽사리 호전되지 않았다. 췌장염은 췌장 가성 낭종으로 진행돼고, 괴사성 췌장염으로 악화됐다. 의료진은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PCD)을 시행했지만 증세는 계속 나빠졌다.

의료진은 외과 수술로 췌장의 괴사된 부위를 절제하려 계획했지만 수술을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은 연기됐다. A씨는 격리 치료 중이던 2월 10일 췌장 괴사에 동반된 배막뒤염(후복막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시술 당시 정작 담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리하고 불필요한 ERCP 시술을 감행한 것이고, 시술 과정 자체도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금식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조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다면서 사후 부검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병원 측이 잘못된 확진 결과를 근거로 수술을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했고, ERCP 시술 과정이나 ERCP 후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과실 입증책임이 일부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련의 의료과정 속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자체는 반드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불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내원할 당시 촬영한 CT 검사 기록에 총담관 담석이 관찰됐다는 기술이 있다며 환자에게 머피(murphy) 징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ERCP 시술을 결정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증상의 예방을 위해 예방적 췌관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관련해서는 췌관에 반복적으로 유도철선이 삽입됐다던가 췌관에 조영제가 많이 주입돼 PEP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항상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면서 고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PEP 예방을 위한 수액약물투여 역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금식요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식요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만한 의료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최근에는 환자가 견딜 수 있다면 조기에 경구식이를 재개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췌장염으로 인해 괴사가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즉시 수술을 개시하기보다는 처치와 배액을 통해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의학적 견해가 많다며 조기에 3차 병원으로 이송하여 무리하게 수술을 개시하지 않은 처사를 오진이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오진 및 수술 연기 책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부검결과 위음성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PCR 검사에서 검사키트 이상 등으로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E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5일 당시 즉각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수술을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RCP 시술 후 췌장염 악화 사망…의료과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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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9_136675_3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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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힘 간사)과서명옥 의원 등을 향해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 결정된 데 대해 민생입법 방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특히 서명옥 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단체 반대에 편승했다는 취지로 비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쟁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체계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이 반복적으로 보완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혼란과 법적 해석 문제, 환자안전 우려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 문제,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체계 약화 우려, 직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의료기사 업무의 원칙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의사의 책임과 지도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의료현장 혼란과 책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통합돌봄 차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책임까지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직역 간 협업 구조와 환자안전 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옥 의원도 '발끈'…"의료기사법 강행, 환자안전 흔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8_136674_5723.jpg" />
<figcaption>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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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의사면허 기구는 단순한 면허 발급 기관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 분야인 의사에 관한 모든 인적자원의 전문기구로서, 국가 의사 인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고 정교한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맡는다.

면허기구 자료는 단순 등록 명부 수준이 아니라, 의사의 활동 여부를 비롯해 진료과목 및 세부 전문 분야, 근무 지역 및 근무 형태, 병원 소속인지 개원 형태인지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지와 행정 분야 전문직으로 활동하는지를 세세하게 분류해 파악하고 관리한다.

여기에 주당 근무시간, 연령과 성별, 졸업 연도, 전문의 자격 유지 상태, 징계처분과 면허 제한 이력, 보수교육 이수 현황, 실제 환자 진료에 참여 여부, 은퇴 예정 시기, 외국 의사 유입과 이탈 현황 등을 매 실시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의사면허 기구의 이런 체계는 단순 행정편의를 넘어 의료체계 전체의 안정성과 전문직 자율규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정부만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 단체 또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통해서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자원, 특히 의사 인력에 대한 고도의 정교한 자료 축적은 바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좋은 의료를 지향하는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진료권과 이에 따른 자율성과 전문직의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의사 집단 스스로 질과 윤리를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돼 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자기 집단을 스스로 파악할 능력인데 누가 활동하는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있는지와 만일 문제가 있는데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율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면허 등록에 따른 면허관리 데이터는 전문직 자율성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인 것이다.

■ 선진국 면허기구 단순한 관리기구 아닌 모든 인력 파악하는 정교한 종합상황판 역할 
의사 전문직 단체가 상세한 의사 인적자원 자료를 확보하는 장점으로는 우선 국가 의료인력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단순히 면허 소지자 숫자만으로는 실제 의료 공급 능력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면허는 있으나 진료하지 않는 의사, 해외 체류자, 연구직이나 행정직 전환 인력, 은퇴 직전 의사, 근무시간이 비정규적인 파트 타임 의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활동 의사(active physician)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의사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매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근무지 변경이나 사직 등 직무수행이 중단됐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런 세밀한 자료를 통해 향후 520년 이후의 의사 인력 수요 공급 예측과 특정 전문과 수급 전망,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예측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분석이 가능해진다.

전국의 의사 근무 현황이 파악되면, 지역과 전문과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사전 혹은 조기 파악이 가능해진다.

정교한 등록자료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지, 어느 과목이 수급 불균형이 깨져 붕괴 중인지, 특정 연령대가 급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부인과 고령화, 소아청소년과 신규 진입 감소, 농촌 등 시골 지역 의사 이탈,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등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의사 총량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교한 면허 정보는 의료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에도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등록 정보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유지 상태, 환자 안전 문제, 반복적인 의료사고, 윤리 문제 등을 연속성 있게 관리한다.

따라서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자동으로 유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도 안전하게 환자 진료가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관찰자적 시점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사면허 기구다.

결국 환자의 안전은 곧 의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의료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전문가 단체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박과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 기반 협상도 얼마든 가능해진다.

데이터 없는 논쟁은 결국 정치적 싸움과 논리에 밀리게 된다. 정부 독점 데이터 구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 전문직과 협업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전문직과 협업이나 면허원 설립을 견제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보 독점권 약화가 전문직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시각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정부만 독점하는 형태면 정책 프레임 설정, 인력 부족 판단, 수요공급 추계, 지역 배치에 대한 논리를 정부가 독점한다.

그러면 전문가 단체는 감정적 반응과 제한된 범위에서의 부분적 사례 제시, 정치적 호소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고, 정부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의사단체와 협업구조를 갖는 선진국은 전문직 단체 스스로 독립적 추계, 정책 시뮬레이션, 정부 통계 검증과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해진다.

의사단체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선제적 개념의 정책 설계의 주체 역할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역량은 지역의료의 해결에 필요한 지역 보건의료의 중요한 거버넌스의 초석이 된다. 

■ 면허기구 생성 과학적 통계 국가적 정책 설계는 물론 보건의료 거버넌스 핵심 요소 
사회는 의사단체가 단순 이익단체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율 공동체를 더 신뢰한다.

의사단체가 면허관리, 윤리 관리, 교육 관리, 전문성 평가, 인력분석까지 수행하면, 국민은 의사단체를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라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전문직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어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정책에서 데이터에 관한 단체적 역량은 곧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의료정책은 인공지능, 원격의료, 고령화, 지역소멸, 팀 기반 진료, 국제 의료인력 이동 등으로 훨씬 복잡해지는데, 이때 핵심은 의사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가 핵심이다.

데이터를 가진 기관이나 조직이 정책 담론, 규제설계, 수급 예측, 제도 개편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즉, 면허등록의 데이터는 단순 행정자료가 아니라, 전문직의 미래 지배력(governance capacity)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면허 소지자, 실제 활동 의사, 근무 형태, 전문과 활동 현황, 지역 이동 및 근무시간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또한 면허관리 기능이 상당 부분 정부 차원의 행정부 중심이며, 전문직 자율규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앞으로는 활동 면허(active license) 개념 강화, 정기적 등록 갱신, 지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연계, 실제 활동자료 구축, 독립적 면허기구 강화 등 의사단체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다.

의사단체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면, 향후 의사 인력에 관한 정책 논의에서 영구적으로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의사단체가 보유한 정확한 면허와 활동 데이터는 의료체계 운영의 기반일 뿐 아니라, 전문직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의 핵심적 자산이다.

의사면허 기구의 의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6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7_136673_5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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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및 생식기 피부질환은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분야임에도, 실제 진단과 치료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해부학적 특수성을 비롯해 연령에 따른 호르몬 변화, 감염 및 면역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자가 겪는 불안감 또한 진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생식기 피부질환은 그 어떤 분야보다 임상 경험에 기반한 직관과 판단이 중시된다.

생식기 피부질환의 임상지침서 생식기 피부질환 진료 지침(4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론적 설명에 치우치지 않고, 진단과 치료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임상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경화태선, 편평태선, 화농성 한선염, 외음부통 등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주요 생식기 피부질환을 중심으로, 증상별 접근법, 감별 진단, 치료 원칙을 임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산부인과적 시각과 피부과적 접근법을 융합하고, 비뇨의학과 진료 상황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생식기 피부질환을 단일 전문과의 경계를 넘어 실제 진료에 필수적인 다학제적통합 관점에서 다룬다.

풍부한 임상 증례 사진, 그림 자료, 직관적 요약 테이블 등을 통해 복잡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진료 현장에서 핵심 포인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약물 치료를 넘어 생활 습관 교정, 재발 관리, 장기 추적 관찰 계획까지 포괄해, 과잉 치료를 예방하면서도 임상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 교육용 안내서 형식의 부록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즉시 전달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의료진의 설명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이해도와 순응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책을 번역한 이유경 전문의(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는 이 책은 모든 상황에 대해 획일적인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과 관찰이 적절한 경우나 조직검사가 임상적 결정에 반드시 유용하지 않은 한계점까지도 솔직하게 기술한다라면서 이는 진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서술 방식으로, 생식기 피부질환을 다루는 임상의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생식기 피부질환 진료 지침(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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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원장 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끝)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6_136672_4930.jpg" />
<figcaption>김원장 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끝)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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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차의과학대 교수(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심혈관센터장)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FACC: Fellowship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자격을 받았다.

김원장 교수는 앞서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도전문의(FESC: Fellowship of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까지 획득하며 국제 심장학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술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심장학회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심장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 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김원장 교수는 심장내과에서 중재시술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심혈관질환 치료에 주력해왔으며,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Hospital Center에서 Cardiac CT 분야 Visiting Professor로 활동하며 국제 학술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2010년 국내 최초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에 참여한 이후, 개흉수술 없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하는 TAVI 시술의 국내 정착과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2020년에는 경기 지역 최초로 TAVI 프록터(Proctor)로 선정돼 국내외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술 교육과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임상 표준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

김원장 교수는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최신 치료법을 적극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 차의과학대 교수, 미국심장학회 FACC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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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I 인터뷰어 시스템 대화 흐름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5_136670_3429.jpg" />
<figcaption>■ AI 인터뷰어 시스템 대화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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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첫 단계인 초진 면담 과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KAIST 이의진 교수(전산학부), 이탁연 교수(산업디자인학과)팀과 김은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 기반 정신과 초진 면담 지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전 AI와 먼저 대화하며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AI가 환자 응답에 따라 대화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AI는 환자의 답변을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전문 의료 지식과 대조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음에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을 생성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문답을 넘어 공감 표현, 환자의 말을 다시 정리해주는 재진술, 모호한 내용을 짚어주는 명확화 등과 같은 실제 상담 기법을 적용했다. 환자가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능 검증을 위해 진행한 1440명의 가상 환자 실험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단 30분 이내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임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AI는 수집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증상과 잠재적 질환을 한눈에 보여주는 임상 대시보드(Clinical Dashboard)를 생성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진료 시간에는 환자와의 심층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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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sk-Evaluate-Check-Plan 대화 흐름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5_136671_3448.jpg" />
<figcaption>■ Ask-Evaluate-Check-Plan 대화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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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핵심은 AI를 의사의 대체재가 아닌 똑똑한 보조자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AI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보 수집 과정을 담당하고,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협력 모델이다.

연구팀은 AI가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진 교수는 AI가 초진 단계의 부담을 줄이면, 의료진은 환자와 더 깊이 있는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정유경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ACM CHI 2026(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에 4월 13일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Toward Flexible Psychiatric History-Taking and Visualization: Exploring Clinician Perspectives with Large Language Models.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콜럼버스 프로젝트 사업(과제명: 복합질병 사전 예측과 비대면 진료 확대 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의 지원을 받았다.

"AI는 똑똑한 보조자"…정신과 초진 지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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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4_136669_14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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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 등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아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확인됐음에도 김미애 간사가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며 민생입법 방해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민주당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통합돌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안전과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마다 수정안을 계속 손질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문상 문제점,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 수정안을 고쳐왔다며 이는 애초 법안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법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가능성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배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에 따른 해석상 혼란 가능성 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헌재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각 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직역 간 극심한 대립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은 책임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통합돌봄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저급한 정치공세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더 정교한 대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원칙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사법 계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입법 방해’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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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은 환자가 기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3_136667_5358.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은 환자가 기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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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기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99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당시 환자 C씨와 D씨가 의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E씨에게 정신과 관련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 교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A씨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년 11월 26일12월 25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환자들이 이미 수십 차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이거나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직접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면서 E씨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로서 행정해석상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당시는 코로나19로 대리처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시기였고, 사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 목적이었기에 처분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의 예외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이 예외적으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나, 이는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정한 것일뿐,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 자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 신설 취지와 법리적 체계를 고려할 때, 처방전의 발급 주체는 여전히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여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처방전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고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시에도 별지 제8호의2서식(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을 받아야 하며,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사후 조사 결과, E씨는 D씨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사 A씨는 C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E씨의 말만 믿고 차트에 직계비속으로 기재했을뿐, 신분증이나 관계 증명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D씨에 대해서도 환자가 막무가내로 요청했다는 이유로 대리처방을 해 주었을 뿐, 거동 불가 여부나 대리수령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 대리처방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정책 역시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대리수령의 방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약물은 정신질환 치료제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초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나 형사처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감안되어 1개월로 감경된 처분인 만큼, 이를 현저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접 진찰 안한 채 처방전 교부, 위법"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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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gPKSU_rQD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2_136666_4739.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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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오후 3시, 제 6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계류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문제점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관리급여 강행 거부 기자회견 개최 
2026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 개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113 및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35) 관련 의견제출 예정 
■ 예방접종관리법 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501) 관련 의견제출 예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6-168호) 관련 의견제출 예정

제6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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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종합병원협회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1_136665_233.jpg" />
<figcaption>대한종합병원협회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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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병원협회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종합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병원의 경영 위기와 의료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반 미래 의료 전략을 공유했다.

정영진 회장은 3년 전 종합병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권익 회복과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한종합병원협회를 창립했다. 현재 종합병원들은 의정 갈등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경기 침체,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문제와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며 종합병원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병원들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회원 병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영진 회장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진단과 치료는 물론 병원 경영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원격진료와 AI 등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협회도 제도 변화에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창립 3년을 지나 이제는 조직력을 갖추고 종합병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문제와 수가 문제, 지방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용 명예회장은 AI는 앞으로 23년 내 의료현장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미래 의료를 준비하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송 명예회장은 종합병원 경영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 종합병원들은 평균 적자 구조에 놓여 있고 병상이 많을수록 손실 폭이 커지는 상황이며, 상급종합병원 중심 정책으로 종합병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면서 입원료가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종합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원료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AI와 디지털헬스케어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대진 가톨릭대 정보융합진흥원장은 AI: 닥터앤서 3.0 애프터케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강연했으며,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 본부장(CTO)이 AI가 바꾸는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오채수 카카오헬스케어 부사장은 모바일 시대, 환자가 만족하는 스마트병원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은 양자컴퓨터가 첨단바이오 신약개발 산업과 헬스케어에 가져올 혁신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앞으로도 종합병원의 권익 보호와 미래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 교류와 정책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역할 묵묵히 수행…"이젠 지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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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0_136664_426.png" />
<figcaption>[사진제공=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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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1일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정적 공제상품 가입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의료현장의 법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 및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일차의료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개원의들은 다양한 의료적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회원들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 보호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2021년도부터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며, 회원 대상 공제제도 안내와 의료분쟁 예방 활동에 협력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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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상임고문단 위촉과 임원 선임을 보고하고 상임이사회 운영 방식 변경 등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9_136663_5052.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상임고문단 위촉과 임원 선임을 보고하고 상임이사회 운영 방식 변경 등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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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제43대 집행부가 위원회 구성과 상임고문단 및 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2년의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병협은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상임고문단 위촉과 임원 선임을 보고하고 상임이사회 운영 방식 변경 등을 논의했다.

합동회의 시작에 앞서 유경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전국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로 흔쾌히 승낙해 주신 모든 임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경하 회장은 많은 현안과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회원병원의 권익향상과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병원협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경하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부터 병원신문편집운영위원회까지 17개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로 KHC조직특별위원회 및 이번 집행부에서 새로 구성한 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으며, 각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 업무 소개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43대 집행부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상생협력특별위원회 등 두 위원회가 시선을 끈다.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과 김상일 H+양지병원장이 각각 1, 2 위원장을 맡았다.

인공지능(AI) 전환시대 의료혁신 과제 추진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새 집행부의 핵심 추진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개편이다.

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새롭게 신설되는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회원병원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병원 및 국가 전체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화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박종호 부산광역시병원회장(부산센텀병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유경하 회장은 이날 제43대 집행부의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35명으로 구성돼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이 명예단장을 맡으며, 정규형 단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부단장(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전임 집행부에 이어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5명, 부회장 겸직 7명을 포함한 상설위원장 23명과 2명의 부위원장과 직책이사를 겸직하는 무임소 위원장 14명, 직책이사 겸직 8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22명, 직책이사 13명, 상임이사 25명, 그리고 49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철희 감사(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철 감사(부산고려병원 이사장) 등을 포함, 총 157명의 임원이 2028년 4월 30일 까지 2년 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게 된다.

합동회의는 지난 집행부에서도 활동한 노홍인 상근부회장을 개인회원으로 입회를 승인하고, 2년간 유경하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했다.

합동회의는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원회 개편 사항을 보고받고 받아들였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개정 등은 정기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제43대 집행부의 핵심 추진과제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선시행 후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키로 했다.

유경하 병협 회장 "AI 전환 대비·상생협력에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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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7_136656_4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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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 내놨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협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들을 비교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 분야 정책으로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가 없도록 의사가 부족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도 약속했다.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료사고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보건분야 정책을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에 초점을 뒀다.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직영)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기능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로는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을 꼽았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과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하면서다. 아울러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한 국민의힘은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추진으로 시술비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고 횟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산부인과 모델 국가 표준 구축 및 이동 산부인과를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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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7_136680_2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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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핵심의료와 안전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

필수의료라는 단어 역시 핵심의료라고 표현을 바꿨다.

개혁신당은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조기발견 중심의미래형 보건정책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디지털사회 전환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핵심의료응급중증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운영 재정에서 의료진 법적보호까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 실시도 약속했다. 응급과 외상 등 핵심의료 관련 주요 지정센터의 대기중 의료인력 및 유휴병상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 확립 계획도 전했다.

지역 의료기관 환자안전망 및 진료안전망 구축 계획도 전한 개혁신당은 지역별 희귀 진료과 전문의 제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인센티비 도입을 통한 중증 응급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증환자 긴급 수용을 위한 공공의료원 거점, 대학병원 및 2차병원 협력모델의 중환자실 및 격리병동 현황 공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소규모 의료기관의 민원응대 및 핵심진료 관련 법적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지자체 소속 공공법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주취자 보호체계 운영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과 국가 재정 투입 시작 및 법률 개정은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본격 시행은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하겠다며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정책 중요도에 따라 효과 입증되지 않은 선심성 타예산을 절감하고 응급의료기금 및 재난안전 관련 특별회계를 연계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책임 확대 및 지방정부 매칭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앞둔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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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6_136655_422.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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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이른바 특사경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면서 의료계 자율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의료 현장에서 특사경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의료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5월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도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했을 때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체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세워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활용되면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 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불법을 적발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NO'…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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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용연 가톨릭약대 교수, 방글·이철중 KBSI 박사, 남수빈 가톨릭약대 박사과정생, 이가은 KBSI 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5_136657_44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용연 가톨릭약대 교수, 방글이철중 KBSI 박사, 남수빈 가톨릭약대 박사과정생, 이가은 KBSI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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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세포 내 쓰레기 처리장으로 불리는 자가포식(Autophagy)의 핵심 조절 스위치를 찾았다.

조용언 가톨릭약대 교수팀과 이철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박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의 생존과 노화, 사멸의 핵심 경로인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리소솜과의 막 유합을 통해 분해하고, 이를 세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세포 재활용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 주제인 DRAM2(DNA damage-regulated autophagy modulator 2)는 6개의 막 관통 영역을 포함하는 단백질로, 세포 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가포식의 초기 단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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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DRAM2와 RSK2 간 단백질 상호작용 결합 구조. 컴퓨터 도킹 모델을 통해 DRAM2의 세포질 영역이 수소 결합, 탄소-수소 결합, 염교, 황-X 상호작용 및 소수성 접촉을 통해 RPS6KA3/RSK2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함을 예측함(예상 결합 에너지: -73.924 kcal/mol)."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5_136658_4448.jpg" />
<figcaption>■ DRAM2와 RSK2 간 단백질 상호작용 결합 구조. 컴퓨터 도킹 모델을 통해 DRAM2의 세포질 영역이 수소 결합, 탄소-수소 결합, 염교, 황-X 상호작용 및 소수성 접촉을 통해 RPS6KA3/RSK2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함을 예측함(예상 결합 에너지: -73.924 kcal/mol).</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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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DRAM2의 구체적인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 결과, DRAM2는 효소 활성은 없으나 AP3D1/AP-3와의 결합을 통해 자가포식의 유동성을 조절하며, 특히 인산화효소인 RSK2에 의한 인산화가 이 과정의 핵심 스위치임을 밝혀냈다.

또 RSK2가 DRAM2의 특정 아미노산을 표적으로 인산화하며, 이 신호전달 축이 엔도솜에서 리소솜으로의 소포 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생체막과 막 사이의 동적 역학관계와 세포 운명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신호전달계를 발견하고, 자가포식 경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제시한 성과다.

특히 이번 연구는 다학제적 연구 기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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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DRAM2와 AP3D1/AP-3 결합 및 리소솜 이동을 위한 RSK2-매개 인산화 확인. DRAM2가 리소솜으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AP3D1/AP-3에 의해 인식돼 결합해야 함. DRAM2 세포질 영역에는 RSK2 인산화 표적인 RxRxxS 보존 아미노산 서열이 존재하며, 이 보존 서열의 세린(Serine)을 알라닌(Alanine)으로 교체할 경우 리소솜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줌(녹색: GFP-DRAM2 단백질, 빨간색: AP3D1 단백질, 파란색: 지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55_136659_4530.jpg" />
<figcaption>■ DRAM2와 AP3D1/AP-3 결합 및 리소솜 이동을 위한 RSK2-매개 인산화 확인. DRAM2가 리소솜으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AP3D1/AP-3에 의해 인식돼 결합해야 함. DRAM2 세포질 영역에는 RSK2 인산화 표적인 RxRxxS 보존 아미노산 서열이 존재하며, 이 보존 서열의 세린(Serine)을 알라닌(Alanine)으로 교체할 경우 리소솜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줌(녹색: GFP-DRAM2 단백질, 빨간색: AP3D1 단백질, 파란색: 지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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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돌연변이 단백질의 과발현 ▲내재성 단백질 분석 ▲질량분석 및 고해상도 형광현미경 관찰 ▲생물정보학 및 계산 구조 분석학 등 다양한 기법을 총동원해 분자 기전을 입증했다. 또 모델 동물을 활용한 효능 검증실험을 거쳐 실제 생체 내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세계 최상위 저널인 Autophagy(IF 14.3) 5월 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조용연 가톨릭약대 교수, 방글이철중 KBSI 박사가 교신저자, 남수빈 가톨릭약대 박사과정생과 이가은 KBSI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

조용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세포 내 소포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RSK2-DRAM2 신호전달계가 자가포식 흐름을 조절하는 새로운 조절점으로 밝혀진 만큼, 향후 암을 비롯한 다양한 인체 질병에 대한 치료법 및 치료제 개발의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가포식' 핵심 원리 규명…"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수가협상', 그게 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알파타우 메디컬의 알파 방사선 암 치료 기술 알파다트(Alpha DaRT)를 활용한 두경부암 임상 초록이 오는 7월 미국두경부학회(AHNS) 제12회 국제두경부암학술대회(미국 보스턴)에서 구두 발표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초록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HNSCC) 환자를 대상으로 알파다트와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을 병용 투여한 임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연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하다사의료센터(Hadassah Medical Center)에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인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알파타우는 그동안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수행된 두경부암 글로벌 임상을 통해 축적한 알파다트 단독요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용요법 전략을 확장해 왔다.

이번 초록 채택은 전임상 연구에서 제시된 알파다트의 면역 반응 활성화 가능성을 실제 환자 대상 임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알파다트는 환자가 기존에 받고 있던 표준 면역항암요법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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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책임자인 아론 포포프처(Aron Popovtzer) 하다사의료센터 교수(샤렛종양학연구소장)는 이번 연구 대상인 고령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군은 종양학 분야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 중 하나로 치료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올해 AHNS에서 전 세계 연구진과 병용 접근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B. 덴 알파타우 최고의학책임자(CMO)는 알파다트는 기존 전신 치료의 독성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국소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라며,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경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지 소퍼 알파타우 최고경영자(CEO)도 AHNS에서 병용요법 초록이 구두 발표로 선정된 것은 알파타우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두경부암은 특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인 고령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인 만큼, 알파다트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다트 임상 연구 결과는 구두 발표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방사선 및 보조 요법 세션에서 이뤄진다.

알파다트 "난치 두경부암에 새 치료 경로 열 것"

대한가정의학회는 6월 21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및 서울성모병원 일원에서 FM EXPO 26을 연다. 
 
FM EXPO 26은 Family Medicine의 약자인 FM과 국제전시회를 의미하는 EXPO를 결합한 명칭으로, 우리나라 가정의학이 축적해 온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한자리에서선보인다. 
 
이번 행사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 제15대 이사장을 역임한 최환석 전 가톨릭의대 교수와 현재 대한가정의학회 수련이사를 맡고 있는 김선미 고려의대 교수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최환석 조직위원장은 이 행사는 기존 학술대회와는 다른 성격의 행사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대한가정의학회 회원뿐 아니라 각 수련병원의 인턴, 의대생, 보건의료인, 국민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 가정의학은 일차의료의 핵심 주체 역할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학, 비만, 예방접종, 노인의학, 검진의학, 여행의학, 우주항공의학, 골다공증, 통증의학, 미용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FM EXPO 26은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자부심을 높이고, 인턴과 의대생들에게는 가정의학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도 가정의학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선미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가정의학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일차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그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가정의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가정의학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와 임상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수강좌를 진행하고, 정책수련연구 등 가정의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가톨릭의대 성의교정과 서울성모병원의 주요 강당 및 회의실 등 모두 9개 강의장에서 발표, 강연, 토론회가 이어진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비만 연수강좌 Obesity Care Pro를 비롯, 예방접종 연수강좌 Vaccine Prime Course, 호스피스 연수강좌 Hospice Care Pro 등이 진행되며, 피부미용, 정신건강, 만성통증, 항공우주의학 및 여행의학, 암생존자 관리, 입원의학, 노인의학, 통합의학 등 다양한 연수강좌가 마련된다. 
 
가족중심 환자진료, 방문진료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등 가정의학의 고유한 진료 영역을 다루는 강연도 준비된다.

특히 가정의학 전공의, 인턴, 의대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가정의학을 통해 바라본 주치의 제도,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최효윤 선생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해외 진출 사례와 경험, 한민규 카카오헬스케어 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수행할 역할 등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검진의학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내시경 및 초음파 핸즈온 강의와 함께 검진센터에서의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가정의학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강연에는 오한진 교수(항노화), 안강 원장(통증의학), 명승권 교수(근거중심의학) 등이 나서며, 오병상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통합의학 분야에서 태극권과 기치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는다.

이 밖에도 젊은 의사를 위한 논문 작성법, 수련평가 및 CPX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강의와 실습, 워크숍 등이 마련돼 가정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진다. 
 
일반 시민을 위한 건강강좌도 열린다. 항노화, 비만, 예방접종, 뼈건강, 암극복 등을 주제로 한 국민 대상 강의가 하루 동안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은 현장 등록 없이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철민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FM EXPO 26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대표 행사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가정의학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더욱 깊게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의대생과 인턴들이 가정의학의 가치와 깊이를 이해하고, 더 많은 젊은 의사들이 가정의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가정의학이 일차의료의 근간으로서 학문적임상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의학 분야와 보건의료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FM EXPO 26 사전등록(https://www.blue-bell.co.kr/_pre_regit/index.php?RC=20266)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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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EXPO 26'…"가정의학 열린 세계로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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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의료진. 왼쪽부터 윤재호 교수, 민기준 교수, 최윤석 교수, 안재현 학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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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연구팀이 최근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6)에서 베스트 구연상, 우수 포스터상 등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혈액학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ICKSH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국제혈액학회로, 올해는 38개국에서 약 1만 50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800편 이상의 초록이 발표됐다. 올해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의료진은 고난도 유전자 분석부터 첨단 면역세포치료제까지,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 맞춤형 차세대 치료 전략을 대거 선보였다.

윤재호 교수(혈액내과)가 이끄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팀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한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구연상을 두 개의 연제(윤재호 교수안재현 학생)에서 수상했다.

윤재호 교수와 이승환 전공의는 백혈병 환자의 유전자 특징을 분석해, 환자마다 다른 암의 공격성을 정확히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인 치료를 하는 대신, 유전자 데이터에 기반해 환자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과 치료법을 골라내는 초정밀 맞춤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재현 학생(가톨릭의대 본4)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암이 재발한 환자들에게 고통스러운 2차 재이식 대신 면역표적치료라는 새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면역치료만으로도 더 우수한 생존율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해 환자들이 힘든 이식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기준 교수(혈액내과)는 베스트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민기준 교수는 면역이 떨어진 환자에게 치명적인 엡스타인바이러스(EBV)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새 면역세포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 치료는 암세포의 일부 EBV 항원만 인식해 공격했기 때문에 암세포 특유의 면역회피가 작동하는 경우 면역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EBV의 중요한 15가지 항원을 다양하게 인식해 타격하는 방식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재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게 된다.

최윤석 교수(혈액내과)는 한국 혈액암 환자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국제 학계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국내 혈액학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BR(BLOOD RESEARCH) 특별기여상을 받았다. 이는 우리 의료진의 연구가 세계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성과들은 환자들에게 더욱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호 교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과잉 치료는 줄이고 완치율은 높이는 정밀 의료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안재현 학생은 신체적 부담을 덜면서도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 대안을 확인했다. 민기준 교수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윤석 교수는 한국인 특성에 최적화된 표준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김유진 교수(혈액병원장)는 이번 수상은 우리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결실이라며, 고위험 환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신약 치료를, 저위험 환자에게는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선순환 연구 구조를 확립해 세계 혈액질환 치료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국내 최다 혈액질환 병상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조혈모세포이식의 약 20%를 담당하는 혈액질환의 4차 병원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압도적인 이식 성적을 넘어, 이식 후 재발이나 고령 환자의 치료 한계 등 의학적 난제 해결에 집중하는 임상 현장 맞춤형 연구를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