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6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74_137693_1151.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료 전문직에서 생기는 소진(번 아웃) 문제는 이제 보편적인 주제가 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원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의사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문제는 조직 의료가 지니는 형평성, 보장성, 그리고 효율성의 논의가 의사나 의료인의 건강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SNPHARE(Syndicat National des Praticiens Hospitaliers Anesthesistes-Reanimateurs Elargi)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표하는 의료 노동조합이다. 1974년에 마취과 전문의 노동조합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 공공 병원 시스템 내 모든 내과, 약학, 치의학 전문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확장했다.

SNPHARE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의료 종사자 3611명(응답자의 85%는 정규직 병원 전문의, 7%는 계약직)을 대상으로 업무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인 What Health? 분석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대학 소속), 근무 시간, 병원 위치(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와 관계없이 공공 의료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여성이 차지했다.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전문 분야는 마취과와 중환자 치료(응답자의 15.3%) 종사자였고, 다음으로 응급의학과(9.3%), 정신과(9.1%) 등의 순이었다.

■ 병원 소속 의료진 과중한 업무 심한 스트레스로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 
프랑스 의료 전문지 [le quotidien du medecin] 6월 19일자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설문에 응답한 정규직 병원 의료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1시간으로 추산됐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정기적으로 당직 근무에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6%는 당직 근무, 56%는 대기 근무, 26%는 당직과 대기 근무 모두 수행, 5%만이 당직 근무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근무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와 수면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가 신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 중 12%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답했다. 63%는 심리적 상태에, 65%는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병원 의료진의 지난 5년간 입원 경험률(35%)은 3065세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 번 이상 입원 경험은 일반 인구에 비해 더 많았다. 특히 응답자의 12.1%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인구의 경우 8.2%).

과중한 업무를 비롯해 스트레스와 야간 근무는 의료 종사자를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더 취약한 집단으로 만든다.

이 연구는 의료 종사자들이 직업성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자가 처방이 매우 흔하며(50%), 의사의 의뢰에 의한 처방은 매우 드물다는 점(1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응답자의 27.7%가 정신 질환 병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반 인구(25%)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의료진의 14.1%가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14.5%가 불안 장애를 경험했다는 것이다(다른 고소득 계층에서는 5.6%에 불과).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진의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스트레스, 트라우마 상황, 갈등, 공격성, 과중한 업무량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료진의 업무 관련 심리적 고통은 남성 의료진보다 두 배 더 높았다. 특히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45%가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답했으며, 그중 10%는 매우 나쁘다고 회신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율은 3035세(55%)와 65세 이상(61%)에서 특징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부족, 당직 등으로 이상적이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경우 질 좋은 식사 시간을 보내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43%는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의료 전문가의 58% 정도는 매주 알코올을 섭취하는데 (남성의 경우 67%), 이는 프랑스 일반 성인 인구(2023년 기준 3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매일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에 불과해 일반 인구(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 전문가의 알코올 섭취는 주로 주말에 여가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 풍요 속 빈곤 병원 내 의료진 건강 관리 기회 적어 조직 의료 희생양 자괴감에 빠져 
임신과 관련해 조산율은 14.7%로 일반 인구의 두 배에 달하였다. 작업 환경(특히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 지속적인 육아, 야간 근무, 장시간 교대 근무, 24시간 연속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임신한 응답자 중 근무 환경 조정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4.1%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직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사고가 원인의 27.6%를 차지했지만, 급성 스트레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응답자의 10명 중 1명꼴).

직업병을 인지해도, 많은 의료직은 심리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의료 종사자의 스트레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의료 모니터링과 직업 건강 서비스가 부족하다.

프랑스 전체 평균 주치의 부재는 1015%에 반해 의사의 22%는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병원 의사들은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도 의료적 사후 관리를 덜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 건강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진료 예약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기타 자유 응답에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10년 또는 20년의 경력 동안 직업의학 전문의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고 헌신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소모품처럼 느껴지고 쇠퇴 직전에 놓인, 심지어 치명적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 피로와 제도적 방치 환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고통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병원 의료진 절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노조는 이제 의료진의 건강을 공공 보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근무 시간과 형사처벌이 OECD보다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병원의 근무 환경은 의료인들에게 어떤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궁금하다.

의사에게 해로운 병원 근무 환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92 max-width-291 float-right" data-idxno="1376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채종희 서울대 어린이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73_137692_4731.jpg" />
<figcaption>채종희 서울대 어린이병원장</figcaption>
</figure>

2028년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67 인실이 전부 폐지된다. 4인실 이하 병실 비율도 93%까지 늘린다.

지난 6월 1일 임명된 채종희 신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병원을 포함한 어린이 환자의 편의와 감성을 고려한 병동 리모델링 계획을 임기 내인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채종희 원장은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과 정밀의료센터장, 희귀질환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희귀난치성 소아 질환 진단과 치료 발전에 기여했다.

세계적 수준의 소아 근육병(두센형 근이영양증 등)과 소아 신경계 발달 질환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근육병 환자 수만 1500여명에 달해 단일클리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채 원장은 이날 국내 소아의료 수준은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의료의 프로토콜과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지역 어린이병원의 유지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아의료를 선도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어린이병원과 소아 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최고난도의 중증 복합 희귀질환 소아 환자의 치료에 보다 주력하고, 중증 수술 이후의 관리와 경증 진료는 지역 권역이 맡는 회송시스템을 확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채 원장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글로벌 넘버 1 어린이병원을 유지하는 것만큼 전국권역 어린이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게 한국 의료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며 권역 병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국가 전체의 의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지역 권역 의료기관의 소아중환자실(NICU) 폐쇄 위기 보도에 대해서도 올 것이 왔다. 탄탄한 치료 기반을 마련하려면 젊은 의료진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정부가 확립해야 소아중환자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의료진의 내부 소통 강화 방침도 밝혔다.

채종희 원장은 어린이병원은 근무자가 소속된 부서가 어린이병원 내외부에 혼재해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라며 내부 의견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 어린이병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소통과 관련해 어린이병원은 지난 6월 30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더십 이음식을 개최했다. 3대에 걸친 전임 어린이병원장과 신임 어린이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관리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린이병원 외과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수술 및 각종 검사 등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채종희 원장, "서울대 어린이병원 6·7인실 전부 없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KBS 뉴스 생중계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72_137691_264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KBS 뉴스 생중계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 안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위기 경고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자 여당이 현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신생아중환자실의 위기 문제를 꺼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전주에 있는 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번 일은 한 병원,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과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문인력 확보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응급소아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신생아 환자를 보는 의사 부족, 특히 지방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신호탄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의 사직 의사였다. 대한신생아학회는 대통령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어렵게 태어나서 아픈 신생아가 갈 곳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며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전주 신생아 사망 계기…민주당 "필수의료 법·예산 챙기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70_137688_211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종근당이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NURATEON)을 설립하고, 8일 용인시 동백지구 효종연구소에서창립식을 가졌다.

뉴라테온은 종근당 효종연구소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 제형개량신약제네릭OTC 개발을 비롯해 분석연구제제연구DDS(Drug Delivery System) 연구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신제품 개발과 기술이전, 고객 맞춤형 연구개발 서비스를 확대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고,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명 뉴라테온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New Era와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Technology Innovation의 일부인 Teon을 결합해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뉴라테온은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구개발 플랫폼 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공개했다. 아울러 ▲Technology ▲Collaboration ▲Innovation을 핵심가치로 삼아 기술 중심의 경쟁력 확보와 개방형 협력,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설법인 뉴라테온의 대표이사에는 종근당 연구소 출신의 원동한 상무가 임명됐다. 원 대표는 원 대표는 부산대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제약업계에서 23년간 기술연구를 수행한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원동한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뉴라테온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기업이라며, 기술로 차별화하고 협력으로 확장해 미래 제약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연구개발 전문회사 '뉴라테온' 설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6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8_137687_111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웅제약은 자사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간 지방증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당뇨, 비만, 그리고 대사(DOM)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에 엔블로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엔블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 3건을 통합, 2형당뇨병 환자 587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간 지방증 지수(HSI)와 프레이밍햄 지방증 지수(FSI)를 지표로 지방간 수치를 확인했는데,연구 시작 시점에서 전체 환자의 약 절반이 지방간을 동반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위약군 대비 엔블로 투여군에서 지방간 수치가 낮아진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인 75명 가운데 HSI 기준 지방간 환자는 기존 36명(48%)에서 12명(16%)으로 감소해 기존 지방간 환자의 약 67%가 정상 수치로 회복했다. 또 다른 지표인 FSI를 기준으로도 위험군은 기존 31명(41.3%)에서 12명(16%)으로 줄어들어 위험군 환자의 약 61%가 정상 범위로 개선됐다.

동일 계열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과 비교 연구도 진행됐다. 그 결과 엔블로 투여군이 다파글리플로진 투여군보다 지방간 수치를 더 많이 개선했다. HSI 기준 변화폭은 엔블로 투여군이 -4.51로, 다파글리플로진 투여군(-3.49)보다 컸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정인경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이번 연구는 엔블로가 2형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뿐 아니라 간 내 지방 축적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정창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동일 계열 약제와 비교해 일부 지방간 지표에서 더 우수한 개선 효과를 보인 만큼, 향후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을 동반한 환자 치료 전략에서 엔블로의 역할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엔블로, 최대 67% 환자에서 지방간 지표 개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6_137684_554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번째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으로 올라온 큐로셀의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림카토는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한 뒤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해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CAR-T 세포치료제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개발 CAR-T 치료제 가운데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PD-1과 TIGIT 발현을 낮추는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은 지난 암질심에서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진 바 있다. 다만, 임상 근거 부족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번 급여기준 설정은 국제학술지 Blood 논문 게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하면서 재심의 끝에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큐로셀은 림카토 임상 2상(CRC01) 결과를 미국혈액학회(ASH)가 발행하는 국제 혈액학 학술지 Blood에 게재했다. 논문에는 독립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 등의 유효성과 함께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발생률 8.9%, 신경독성 발생률 3.8% 등 안전성 결과가 담겼다.

암질심 문턱을 넘은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날 암질심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DCEP)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는 조기 HER2 양성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 급여기준 확대 안건이 재논의 결정됐다.

국산 CAR-T 치료제 림카토, 급여 첫 관문 넘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4_137680_5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치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정과제에서도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것.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은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1 max-width-895 float-center" data-idxno="13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4_137681_56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과 1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2_137673_5826.jpg" />
<figcaption>국회 남인순 부의장(오른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2대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어떤 보건의료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남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2012년 초선 때부터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남인순 부의장은 최근 다녀온 일본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립병원 시찰 경험을 정 장관과 공유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돕는 원스톱 동선과 의료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소개했다라며 일본 지역의사의 업무, 생활, 경력을 지원하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등 우리 정책에 반영할 시사점을 전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민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현장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도 전달했다. 남 부의장은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며,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밖에도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와 비급여 의료 관리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대응 ▲기초연금 개혁 ▲만성콩팥병투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도 했다.

남 부의장은 아직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민생 입법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장관을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증액 등의 현안을 언급하며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은 멈췄지만…민주당 보건의료 우선순위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1_137672_5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징계를 확정했다며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에 ▲이번 자율규제 결과를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하며 징계를 결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도,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보건복지부에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0_137669_5253.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수가개편 작업과 맞물려, 내년 동네의원 초진료가 2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찰료 인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인상되는 상황.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온 노인외래정액제의 문턱을 건드리면서, 내년부터 노인 환자들이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각종 정책요인에 따라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초진 2만 160원(2026년 대비 1320원), 재진 1만 4030원(6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수가인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2027년 수가결정 결과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가 금년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0.9% 인상키로 정한 바 있다.

진찰료 등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환산지수 인상은 곧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엔 여기에 검체수가 조정 작업 영향이 더해져, 의원 진찰료 수준이 더 높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수가를 인하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의원급 초진료를 6%, 재진료를 4%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

통상의 수가인상에 더해, 정책 결정에 따른 추가 인상분이 투입되면서 내년도 의원급 진찰료는 예년에 비해 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0_137670_5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DB</figcaption>
</figure>
</div>

다만 그에 따른 파생효과로, 노인외래 정액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인 의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5년부터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총 진료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혜택을받을 수 있는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 땐 정액으로 1500원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2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총 진료비 규모가 2만 5000원을 넘으면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정액부담 구간에 속했으나, 이후 진찰료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그 적용대상도 줄었다.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은 지난 2001년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

특히 2만원 초과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급증하는데, 내년에는 초진료만으로도 이 구간을 모두 넘어서게 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체계 내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2만원 이하 이면 최대 2000원을 내면되지만, 2만원 초과 구간에 접어들면 본인부담률이 20%, 최대 5000원까지 그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진료만으로 이를 넘기며, 진료 당일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더해질 경우 쉽게 2만 5000원을 넘겨 정액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공산이 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60_137671_54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 정액제도 개선 제안</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용 지불을 둘러싼 의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했다.

다수 환자가 몰려있는 2만원2만 5000원 이하 구간을 우선 손질해, 해당 구간 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202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외래 정액제 적용 대상자 수는 1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며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된다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진찰료 수준 등을 감안해 노인외래 정액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초진료 2만원 시대, 노인정액제 이대로 괜찮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9_137668_4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과 함께 과다 의료이용 등 불필요한 비용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3조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에는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에서 연간 2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나머지 재원은 건보재정 누적준비금과 함께 재정 지출 효율화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누적되어 있는 준비금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해당 방침을 언급한 유정민 과장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저해가 없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 준비금 보유 상태랑 앞으로 들어올 거시 지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봐야한다. 당장 얼마를 쓸 것인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전체에서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던지 하는 내용과 관련해 최소화해야한다는 기본방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지출 효율화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된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과 제네릭 약가 인하, 과보상된 의료 행위 부분을 줄이는 방안 외에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준비 마련에 있다는 것.

유정민 과장은 지출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는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불필요하게 좀 조정을 해야된다던지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서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면서는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난 의료 수요에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상검사에서 재촬영이 되는 부분, 의료진들이 판단해 다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찍은 자료가 있는데 중복 촬영을 하는 지출을 어떻게 막아야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혁신 방안이 지역 및 필수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방안은 공급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균형을 맞추는 관점이라며 보상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있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전하는 형태로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응급, 필수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 수준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조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검체검사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의 검사 비용이 깎이지 않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투자에 '건보재정 누적준비금' 사용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진은 사법부가 의학적 불가항력성과 임상 재량을 인정해 면책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수년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과정의 형벌'이 의사들을 분만실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8_137667_625.jpg" />
<figcaption>연구진은 사법부가 의학적 불가항력성과 임상 재량을 인정해 면책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수년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과정의 형벌이 의사들을 분만실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법적 리스크의 실체는 형사 고소 남발과 무거운 민사상 배상 책임을 결합한 복합적 소송 구조와 소송 과정 자체의 압박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북의대 이정현박준원(의학과), 박준철(산부인과학교실), 김동자(법의학교실) 공동연구진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산부인과 형사 소송에서 의료행위 관련 사법 판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연구진은 사법부가 의학적 불가항력성과 임상 재량을 인정해 면책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수년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과정의 형벌이 의사들을 분만실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보한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 판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최종 유죄 평결은 36.4%(8건)에 그친 반면 무죄 또는 사실상 무죄 취지로 확정된 판례는 63.6%(14건)였다. 분석 대상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과실 분야가 72.7%(16건), 낙태 및 생명윤리 관련 사건이 27.3%(6건)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사법부가 의료 행위의 내재적 한계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제왕절개 수술 후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04도486)을 꼽았다.

당시 하급심은 사후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술 후 나타난 빈맥과 발열은 비특이적 증상이며, 출혈 위험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은 의사의 결정은 합리적 임상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의료사고 이후 결과만을 놓고 역산해 과실을 따지는 사후 확신 편향을 사법부가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양수색전증 사건(대법원 97도2225)에서 의학적 사실에 기초해 질환 자체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돌발적인 이완성 자궁출혈 사건(대법원 97도1678)에서도 의사가 자궁수축제 투여, 중심정맥압 측정, 수액 및 혈액 공급 등 표준적인 응급 프로토콜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반면, 제왕절개 수술 중 대량 출혈이 예견되는 태반조기박리를 확인했음에도 환자의 혈압이 심각하게 저하될 때까지 45분간 관찰을 간호사에게만 맡긴 채 상급병원 전원을 지체한 사건(대법원 2009도7070)은 유죄로 판결했다. 의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와 판단 지연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는 일본의 약 15배, 영국의 약 580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 의료계의 특수한 형벌화 경향을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의료 사고를 주로 민사나 행정 절차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은 극히 제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현장의 의사들이 분만실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최종 판결 결과가 아니라, 소송의 개시와 진행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분석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수년 동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겪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 명예훼손, 진료권 위축이 결국 고위험 분만 회피와 방어진료 강화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의 급격한 상향이 맞물린 복합적인 소송 구조가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부인과 환자안전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 완벽성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임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진은 임상 판단 과정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의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법원이 의료과실 사건에서 의사가 악결과를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객관적 지표로 ▲응급 대응 및 전원(이송)의 적시성 ▲가용 자원의 객관적 평가 및 응급 계획 실행력 ▲감별 진단 및 객관적 검사의 충실도 ▲진찰 및 처치 과정의 안전성 등을 손꼽았다.

아울러 의료진이 지켜야 할 사법적 준수 원칙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최신 의학 가이드라인 준수) △투명한 임상 기록의 원칙(판단 근거의 문서화) △확장된 설명의무의 원칙 (진단적 불확실성 공유) △실시간 감독 및 모니터링의 원칙(위임 시 현장 입회) 등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단순 과실에 대한 비범죄화 원칙 수립 ▲강제 수사 전 전문 사법기구에 의한 사전 조사(스크리닝) 의무화 ▲양수색전증 등 불가항력적 응급 상황에 대한 국가 책임 공적 보상 및 형사책임 면제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산부인과 환자안전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 완벽성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과정임을 확인했다면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방 가능성 판단 지표와 준수 원칙들은 향후 산부인과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 자체가 형벌…'기소' 공포에 필수의료 '포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5년 6월 15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OO병원에서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의료기관 내 격리) 속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7_137663_5836.jpg" />
<figcaption>2015년 6월 15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OO병원에서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의료기관 내 격리) 속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인구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개별 환자에게 필수적인 생명유지 치료까지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정민수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박사후 연구원(사회 및 행동과학과)은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공중보건이 사적 치유를 우선시할 때: 팬데믹 시대 고립과 치료권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연구 논문을 통해 방역 조치의 윤리적헌법적 한계를 짚어냈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80번 환자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장기 격리로 인해 기저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의 방역 정책은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악성 림프종을 앓던 중 2015년 6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OOO병원 음압 격리 병동에서 약 6개월간 격리됐다. 초기에는 감염과 암 치료를 병행했으나,방역 당국과 병원은 감염 통제기관 부담지속적인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양성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화학요법을 중단했다. 환자와 가족은 암 치료를 재개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완치 전 격리 해제 불가라는 방역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80번 환자는 추가적인 종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격리 상태에서 사망했다.

정 연구원은 이 사건의 과학적 쟁점으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 결과의 기계적 해석을 꼽았다. RT-PCR은 미량의 바이러스 RNA까지 검출하는 고감도 진단 기법이지만, 전염성이 있는 생바이러스와 전염력이 없는 사멸한 바이러스의 잔존 물질을 구별하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국제 지침에서 양성 PCR 결과 하나만으로 감염성을 확정해서는 안 되며, 임상 증상과 감염 후 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염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PCR 양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 기간 바이러스는 대개 전염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당국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양성 결과에만 의존해 장기 격리를 고수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감염병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국가의 권한 행사는 인권 보호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과 헌법의 최소 제한적 수단 요구를 들어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역조치로 강제 입원과 격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감염성 여부가 불확실한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극단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유족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시신을 곧바로 화장장으로 보내야 했다. 유족은 유골함만 인계받아 뒤늦게 장례를 치러야 했다. 선 화장, 후 장례 사례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초기 방역 단계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모두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요양병원정신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말마암은 내부교차 감염과 사망 사례는 생명권 침해 논란을 불렀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등 의료진 강제 동원, 사직서 수리 거부 및 휴가이동 제한, 민간 병원 병상 강제 동원 행정명령은 노동권 및 신체의 자유 제한 문제와 함께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어디까지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던졌다.

특히 정 연구원은 법철학자 H. L. A. 하트(Hart)의 공정성 원칙(Principle of Fairness)을 인용해 방역 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평가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제약과 기여를 통해 공중보건이라는 집단적 혜택을 누릴 때, 개인이 방역 정책에 협조할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의무는 공동체의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사례는 방역의 공익적 효과를 넘어서 부담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불공정성을 드러낸 사례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에서도 연기 불가능한 생명 유지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는 엄격하고 강력한 정당성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역학적인 전파 차단 효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은 정 연구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지속적인 비례성 검토, 그리고 부담 분배의 공정성을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역 앞세워 치료권 박탈…윤리적·헌법적 한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76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도수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6_137662_559.jpg" />
<figcaption>대한도수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도수의학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수의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를 보는 정책이며 손해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가 법령까지 개정해 관리급여를 강행하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건강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비급여 관리를 한다고 필수의료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운영돼 왔지만 통증 치료의 중요한 영역인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시행 이후 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뇌졸중과 사지마비 등 신경계 질환자, 복잡한 관절 수술을 받은 중증 환자, 소아 재활 환자 등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이 강제로 치료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로서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도 덧붙였다.

학회는 관리급여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병의원이 도수치료를 중단했고 물리치료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해외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도수치료 전문의들까지 경영난을 호소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수치료 수가도 문제 삼았다.

학회는 1회 4만3850원의 수가로는 대학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장비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현재 제시된 수가의 약 두 배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기준에 포함된 시술 시간과 횟수 제한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도수치료는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시술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의사가 30분 이상 시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10분 이내 치료가 적절한 경우도 있고 30분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는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주 2회, 연간 15회, 최대 24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급성기에는 매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만성 환자는 24회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실시하도록 한 관리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들을 인용하며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다른 치료와 병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며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일률적인 고시로 강제하는 것은 근거중심의학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기준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고시 내용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리급여 정책이 도수의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학회는 도수의학은 통증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관리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와 교육이 위축된다면 결국 국내에서 도수의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도수의학회에 단 한 차례도 의견조회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도수의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2015년 대한의사협회장의 요청으로 국내외에서 도수의학을 연구한 의사들과 관련 학회 임원, 교수들이 참여해 설립된 단체로, 도수의학 교과서 편찬과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연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학회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이론연수강좌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실습교육도 확대해 도수치료 교육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도수의학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에 기반한 관리급여 고시를 바로잡고 전문가 단체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학회는 합리적인 도수치료 관리 방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도수의학회 "관리급여는 도수의학 말살 정책" 즉각 폐기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의주 부회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4_137660_3914.jpg" />
<figcaption>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의주 부회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이의주 현 대전협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외과 1년차)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선거는 2파전으로 점쳐졌지만 단독 출마로 결론나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4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의주 부회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전공의 정책 현안에 참여해왔다. 이후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단독 후보로 등록한 이 후보는 향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제29기 회장 당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협 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투표 종료 이후인 7월 31일 오후 7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29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6월 2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김현빈 한일병원 성형외과 전공의가 맡고 있다.

전공의 차기 대표 선출 막 올랐다…이의주 전공의 단독 출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3_137659_15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최전선 지킨 공보의, 절반이 '번아웃' 시달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2_137665_41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시작된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이동하게 됐다. 이 의원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8일 의협신문과 만나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가 인생 모토인 것처럼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며 의대교육 현황을 비롯해 교권보호 문제, 입시제도 개편, AI 교육 방향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변화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마침 교육위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와 교육위가 함께 진행한 연석 청문회에 이 의원도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의정 갈등 당시 학생들이 갑자기 증원된데다 휴학 후 복학했을 때 혼란이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럴 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연히 모를 것이고, 의대 교수들은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할 것이다. 예과생들은 원래 의학교육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술한 교육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본과생이나 전공의는 의대 교육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다양한 이야기를 취합해서 정확하게 고칠 점을 파악하고 짚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지난 2년간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애정, 나아가 의료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이라서 다행이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라며 의료계 문제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그가 발의했던 주요 법안들의 개정 상황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특히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아동건강기본법 개정안 등 세 개의 시리즈 법안 만큼은 꼭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비만법은 국가가 비만 및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 사업, 치료지원 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쇠예방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건강기본법 개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 명시 ▲5년마다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부터 청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법안들이라며 아동기 성장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서 출발해, 선진국형 질병이 된 비만 관련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청년기와 중장년기 건강상태를 보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쇠 전반을 살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를 이미 통과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간호법 제정 이후 현장 변화도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이준석 의원과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아직 시행령도 조율 단계에 있고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호법도 반대할 당시 이야기했던 수많은 부작용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업무환경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로 옮긴 이주영 "의정 갈등 후폭풍, 의대교육부터 살필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1_137657_5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도 국립대병원정책과응급의료과재난의료정책과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살펴보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한다고도 설명했다. 증원된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1명을 비롯해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등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지역의료정책과필수의료정책과공공의료정책과국립대병원정책과응급의료과재난의료정책과를 뒀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공공공의료정책관으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이관하는 데 따른 인력 구성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외)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했다.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으로 구성할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안에는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했다.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비급여관리팀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된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했다.

비급여관리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관리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 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선별급여운영에 관한 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공사 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조금씩 베일 벗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지역의료인력양성과 신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0_137654_59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술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와 사전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3곳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 하는 등 취급자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법률은 마약류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도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곳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연구원 등 6명이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50_137656_1616.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 6곳도 마약류 관리 의무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마약류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와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의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 사유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제약회사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도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부실관리 단속, 진료실 넘어 연구기관까지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49_137653_3739.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한국팜비오는 자사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이 신기능 저하 환자를 포함한 대규모 임상 분석에서, 기존 2L PEG 장정결제와 유사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세의대소화기내과 천재영김민재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 1만 6709명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최근 열린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 및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됐다.

연구팀은 통계적 보정을 거쳐 오라팡 복용군과 기존 2L PEG 복용군 7838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오라팡 복용 환자에서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한 비율은 0.2%로,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도 기존 2L PEG 복용군과 비교해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정결 효과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우수 장정결 성공률은 오라팡군이 98.7%, 대조군이 96.7%였으며, 보스턴 장정결 점수(BBPS)는 각각 8.7점과 8.4점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의 주요 품질 지표인 용종 발견율(PDR)은 오라팡군이 38.6%, 대조군이 33.9%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오라팡은 신장 기능(eGFR) 수준과 관계없이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발생 빈도가 낮았으며, 기존 2L PEG와 비교해 안전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며 장정결 효과와 용종 발견율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돼 다양한 신기능 환자군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오라팡의 안전성과 장정결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의료진의 치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