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투자에 '건보재정 누적준비금' 사용하나?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과 함께 과다 의료이용 등 불필요한 비용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3조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에는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에서 연간 2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나머지 재원은 건보재정 누적준비금과 함께 재정 지출 효율화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누적되어 있는 준비금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해당 방침을 언급한 유정민 과장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저해가 없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 준비금 보유 상태랑 앞으로 들어올 거시 지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봐야한다. 당장 얼마를 쓸 것인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전체에서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던지 하는 내용과 관련해 최소화해야한다는 기본방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지출 효율화 부분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된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과 제네릭 약가 인하, 과보상된 의료 행위 부분을 줄이는 방안 외에도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준비 마련에 있다는 것.

유정민 과장은 지출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는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불필요하게 좀 조정을 해야된다던지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서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면서는 고령화가 되면서 늘어난 의료 수요에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상검사에서 재촬영이 되는 부분, 의료진들이 판단해 다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찍은 자료가 있는데 중복 촬영을 하는 지출을 어떻게 막아야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혁신 방안이 지역 및 필수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방안은 공급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균형을 맞추는 관점이라며 보상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있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전하는 형태로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응급, 필수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 수준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조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검체검사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의 검사 비용이 깎이지 않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