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은 멈췄지만…민주당 보건의료 우선순위는?

22대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어떤 보건의료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개인 SNS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남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2012년 초선 때부터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남인순 부의장은 최근 다녀온 일본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립병원 시찰 경험을 정 장관과 공유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돕는 원스톱 동선과 의료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소개했다라며 일본 지역의사의 업무, 생활, 경력을 지원하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등 우리 정책에 반영할 시사점을 전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민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현장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도 전달했다. 남 부의장은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며,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밖에도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와 비급여 의료 관리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대응 ▲기초연금 개혁 ▲만성콩팥병투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도 했다.

남 부의장은 아직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민생 입법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장관을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증액 등의 현안을 언급하며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