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베일 벗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지역의료인력양성과 신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도 국립대병원정책과응급의료과재난의료정책과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살펴보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한다고도 설명했다. 증원된 인력은 고위공무원단 1명을 비롯해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등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지역의료정책과필수의료정책과공공의료정책과국립대병원정책과응급의료과재난의료정책과를 뒀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공공공의료정책관으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이관하는 데 따른 인력 구성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외)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했다.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으로 구성할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안에는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했다.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비급여관리팀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된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했다.

비급여관리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관리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 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선별급여운영에 관한 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공사 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