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로 옮긴 이주영 "의정 갈등 후폭풍, 의대교육부터 살필 것"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시작된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이동하게 됐다. 이 의원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8일 의협신문과 만나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가 인생 모토인 것처럼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며 의대교육 현황을 비롯해 교권보호 문제, 입시제도 개편, AI 교육 방향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변화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마침 교육위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와 교육위가 함께 진행한 연석 청문회에 이 의원도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의정 갈등 당시 학생들이 갑자기 증원된데다 휴학 후 복학했을 때 혼란이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럴 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연히 모를 것이고, 의대 교수들은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할 것이다. 예과생들은 원래 의학교육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술한 교육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본과생이나 전공의는 의대 교육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다양한 이야기를 취합해서 정확하게 고칠 점을 파악하고 짚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지난 2년간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애정, 나아가 의료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이라서 다행이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라며 의료계 문제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그가 발의했던 주요 법안들의 개정 상황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특히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아동건강기본법 개정안 등 세 개의 시리즈 법안 만큼은 꼭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비만법은 국가가 비만 및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 사업, 치료지원 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쇠예방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건강기본법 개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 명시 ▲5년마다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부터 청중장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법안들이라며 아동기 성장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서 출발해, 선진국형 질병이 된 비만 관련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청년기와 중장년기 건강상태를 보고,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쇠 전반을 살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를 이미 통과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간호법 제정 이후 현장 변화도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이준석 의원과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아직 시행령도 조율 단계에 있고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호법도 반대할 당시 이야기했던 수많은 부작용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업무환경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