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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 김남철 365mc 대표이사,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7_137858_154.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 김남철 365mc 대표이사,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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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분당서울대병원365mc와 손잡고 자사 국소지방개선 주사제 브이올렛(성분명 데옥시콜산, DCA)의 신규 적응증 연구개발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15일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체중 감량 이후 남는 부위별 잔여 지방이나 피부 탄력 저하를 관리하려는 마이크로 뷰티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브이올렛의 허가 적응증인 이중턱 개선을 넘어 겨드랑이 앞지방 등 다양한 부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겨드랑이 앞지방 연구를 시작으로, 이중턱에 국한됐던 DCA 주사제의 적응증을 복부팔허벅지 등 다양한 국소 부위로 넓힌 다는 계획으로, 부위별 임상 근거를 순차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 연구팀은 브이올렛의 겨드랑이 앞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2025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이어, 2026년 4월 분당서울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현재 연구 개시를 앞두고 있다.

365mc는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식약처 IND 승인 과정에서 겨드랑이 앞지방 평가 지표 개발에 기여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체형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브이올렛은 한국인 대상 임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유일한 국산 DCA 주사제로서 시장을 이끌어왔다며이번 협약은 브이올렛이 쌓아온 오리지널리티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출발점이며, 세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DCA 제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근거 기반 체형관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그간 지방분해주사제는 턱밑 지방 개선으로만 허가가 한정돼 다른 부위에 대한 임상적 근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이번 식약처 임상 승인 연구를 통해 겨드랑이 앞부분의 국소지방축적을 시작으로 타 부위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누구나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대웅 ‘브이올렛’ 새 적응증 연구 "국소 지방 관리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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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폐암 극복 위한 대국민 건강강좌 포스터 [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6_137879_411.png" />
<figcaption>폐암 극복 위한 대국민 건강강좌 포스터 [제공=한양대병원]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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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양대학교병원이 폐암의 예방부터 진단, 최신 치료법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대국민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본관 3층 HY이음홀에서 숨 막히는 폐암 걱정? 숨통 트이는 폐암 극복!을 주제로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최근 증가하는 비흡연성 폐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 진단과 최신 치료법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폐암 진료 분야 전문 의료진이 연자로 참여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지희 한양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가 비흡연자 폐암의 숨겨진 원인(조리흄과 직업적 위험)을 주제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폐암의 위험요인과 예방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정승준 한양의대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폐암의 씨앗? 간유리음영의 정체를 밝히다를 주제로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간유리음영의 의미와 추적관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장효준 한양의대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가 폐암 수술의 최신 트렌드(더 안전하고 정교하게)를 주제로 최소침습수술과 로봇수술 등 최신 폐암 수술기법과 치료 성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안명주 의학석좌교수(혈액종양내과, 대한폐암학회 이사장)는 폐암 치료의 놀라운 진화(항암치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표적치료와 면역항암제 등 최신 항암치료의 발전과 향후 치료 방향을 소개한다.

장효준 폐암센터장은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서도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리흄과 직업적 위험요인,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유리음영의 정확한 의미, 최신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 최신 항암치료의 발전 등 폐암 예방과 진단, 치료 전반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폐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등록은 한양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대국민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숨 막히는 폐암 걱정?…한양대병원, 8월 7일 폐암 건강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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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5_137857_43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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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은 지난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판타지(FANTAS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판타지 심포지엄은 JW중외제약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성분명 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 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토실리주맙),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의 최신 연구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학술 행사다.

심포지엄 첫날인 11일에는 정종헌 국립암센터 교수가 ITP 치료에서 타발리스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타발리스가 자가항체에 의한 혈소판 파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고유의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및 일본 3상 임상에서 나타난 타발리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공유했다.

특히 기전적으로 혈전 형성 위험도를 높이지 않아 자가면역 배경을 가졌거나 혈전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지현 충북의대 교수(충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스페인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다국적 리얼월드 데이터를 소개하며, 타발리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이실제 처방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약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국내 환자가 타발리스 단독 투여 후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혈소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장기 무치료 관해 처방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ITP 진료 환경에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12일에는 페린젝트와 악템라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최대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암으로 인한 빈혈(CIA) 환자에서의 정맥 철분 치료를 주제로 기능성 철결핍에는 정맥 철분치료가 필수적이다이라며 페린젝트는 국내 3상 임상 결과 1000mg 단회 투여만으로도 빈혈 교정 효과를 입증한 치료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료원 혈액종양내과)는 CAR-T 세포 및 이중항체 항암 치료 시 발생되는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악템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IL-6 신호 억제제인 악템라를 통해 항종양 효과 저해 없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CRS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타발리스페린젝트악템라와 관련한 다양한 의약학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과의 학술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혈액종양내과 대상 ‘판타지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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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4_137855_281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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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대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치료 책임 구조와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발표와 관련해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롭게 지정된 12개 병원이 응급의료 최상위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최종치료 책임을 사실상 부과하는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지역별 수요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권역센터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적합한 권역센터 수와 이에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규모를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레벨1 외상센터가 전체 외상센터의 약 10% 수준인 점을 예로 들며, 국내 400여 개 응급실 환경에서 적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치료 역량을 권역센터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응급처치와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는 공간이며, 최종치료 역량은 병원 전체의 의료 수준과 진료 역량을 반영하는 요소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가 곧바로 최종치료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일부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권역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투자한 의료기관들의 손실을 방치한 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책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기존 센터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응급의료 위기의 본질은 권역센터 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위기는 의료인을 둘러싼 법적 위험,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적인 과밀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권역센터만 늘린다고 새로운 진료 역량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권역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기반인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향후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종치료 체계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보다 올바른 방향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현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의사회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보다 운영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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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3_137854_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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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고작 1.6% 인상...최저임금은 3.7%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과장급 인사발령을 했다.

□ 국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첨단의료지원관 최경일

(이상 7월 16일자)

□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이상 7월 17일자)

보건복지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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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1_137853_5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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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 및 교육,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응급환자 수용과 최종 진료 제공 외에도, 지방정부, 119구급대,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이송지침 개정운영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번에 지정된 53개소는 오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다. 비수도권은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6개소 증가했다.

53개소 중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내년 4월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12개 기관은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백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체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지역 이송체계 내 역할 수행 실적 등을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차기 재지정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 등이 지속 연계되도록 하고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선정, 수도권 3곳·비수도권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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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90_137852_38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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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하며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리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로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제도 목표가 입원의 질을 제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원의 질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담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유정민 과장에 따르면 의료계는 전담 전문의 제도 시행초기에는 정부가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운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노력을 하고도 보상을 못받는 구조로 이어지다보니 의료계 내에서도 유연한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 과장은 전담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화해 운영해보려고 한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와 관련해서도 팀 기반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지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한다고 했으나 사실 보상체계는 만들지 못했다며 보상체계 전환을 생각하면서 전담 전문의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10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따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입원의학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과정에서 핵심 영역인 입원의학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입원환자 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유지를 위한 3가지 정책 과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명확히 반영,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재정비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적극 채용할 수 있는 유인책 복원, 입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수가 개선과 제도 보완 추진 등이다.

전담 전문의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합리적 운영 초점"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인공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허용을 놓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을 포함한임신중지 관련 체계를 만들기가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생명기본권 존중 양심도 없다며 맞섰다.

낙태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 들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들을 여야에서 발의 했지만 내용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 제한했다. 동시의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 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의사의 재량권을 내세우며 약물에 의한 낙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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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9_137850_2246.jpg" />
<figcaption>장지영 교수(가운데)가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15일 연 기자회견에서 낙태약 도입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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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발언 즉시 개인 SNS에 우려를 지적한데 이어 15일에는 기자회견까지 갖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문제점을 짚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도 자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용근 의원은 부작용이 심각한 고위험성 의약품을 해외 직구 사고 방지라는 기만적인 핑계로 검증 없이 풀겠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라며 세계 1위 초인구소멸 국가라며 저출생 극복에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약물 낙태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짜 정치는 낙태를 부추기는 졸속 꼼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과 기자회견장을 함께 찾은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장 교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에서 실용은 원칙을 대신할 수 없다라며 사회적 논쟁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거나 행정적 절충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인공임신중지 가능성을 정하기 위한 임신 주수 논의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 단계와 약물 효과,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을 고려해 설정되는 최소한의 의학적 안전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물 낙태는 단순히 알약 하나를 복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의 배제, 과다출혈과 불완전 유산에 대한 응급대응, 감염 관리, 사후 추적관찰까지 포함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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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9_137851_2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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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통령 발언 환영 제도화입법 속도 내야 한목소리

의료계와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시점에 여당은 제도화 및 입법 촉구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같은 날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현실을 공유하며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불법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부의장인 남인순 의원도 14일 개인 SNS에 대통령의 발언 환영 뜻을 표시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 원칙을 바탕을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고, 형사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식약처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허가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신중지약 제도화 주문에 국회도 찬반 충돌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새로 53곳을 선정(인증기간: 2026. 11. 12029. 10. 31)한 데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전국 규모의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권역에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진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대상의 됐던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확대했다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3곳으로 확대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전국 확대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전국 응급의료체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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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7_137847_2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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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 6500병상 확대...지역의료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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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6_137844_2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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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2024년 2조 7276억원보다 약 838억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 분야별 증가 양상은 확연하게 달랐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원에서 1조 1065억원으로 약 14억원(0.12%)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에서 1조 6972억원으로 약 821억원(5.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원에서 2025년 약 59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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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6_137845_253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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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 이용 양상은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변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하나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건으로 한방 전체의 4.4%에 불과해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로 전 종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팽창을 주도한 것은 한방병원의 입원 청구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종별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1조 656억원) 단독 진료비가 의과분야 전체(1조 106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기록됐다.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은 의과와 한방 모두 동일하게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상병은 2024년 기준 의과 진료비의 29.35%, 한방 진료비의 76.26%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여전히 한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동차보험 다빈도 경증 상병의 진료비가 한방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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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6_137846_25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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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러한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의과 진료비는 사실상 정체된 반면, 한방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진료분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과.한방 간 불균형 해소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통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한방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보 한방 진료비 비중 60% 넘어…진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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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5_137841_1721.jpg" />
<figcaption>[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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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청년 급여화 논란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임신중지 의약품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의약품 처방을 담당해야 하는 의료계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가 끝나갈 무렵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사고 있다라며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먹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푸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약품이 공급하기로 한 의약품이다.

이 대통령은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을 하는 게 낫다라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과 연관된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절차의 중요성을 짚었음에도 이 대통령은 그전에라도 해결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낙태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인공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국민 모두가 대부분 공감할 만한 임신 극초반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주수 자체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의 판단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거듭 반복했다. 해당 문제는 한성숙 총리가 예민한 건이니 관련부처와 회의를 거친 후 안건으로 올려 다시 토론하겠다고 마무리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 입장에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지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실용주의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계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 확진을 전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라며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장 의료진에게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는 무책임하다라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 개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미프진의 졸속적 편법적 판매 허용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 법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꼭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15일 전문학술단체로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의사에게 처방 주수의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은 의료법과 형법을 무시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인식도 비의학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해외 직구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 없는 유통 허용은 또다른 위험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오남용 방지책과 투약 및 처방 방식의 논의 등 유통 관리 체계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마련 ▲임신 주수, 적응증, 금기사항, 사전 검사, 사후관리 및 응급대응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표준 진료지침 수립 ▲약물 사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비 의료전달체계와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법적 보호장치 마련 ▲약물적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윤리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 탈모 이어 이번엔 '낙태약' 띄우기 "실용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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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4_137840_171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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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7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3.7%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를 회복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소폭 반등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3.7%로 올라서며 3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의료기관은 특성상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인건비 상승 기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 최저 일급(8시간 기준)은 8만 56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23만 630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월급이 7만 9,420원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개원가의 통상적인 근무 형태인 평일 연장근로와 토요일 오전 진료(월 평균 44시간)를 포함할 경우, 내년도 의원급 직원의 최저 월 지급액은 271만 7100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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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700원(기본급)+44시간1만 700원(고정 연장근로수당)= 271만 7100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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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원가 매출의 주요 기준이 되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6%로 최종 결정됐다. 이중 0.9%는 환상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이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는 6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위원간 논의 결과로, 최종 결정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공단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 유형 협상단에 1차 1.1%, 2차 1.4%, 최종적으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96.5원이 된다.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180원 오른 1만 9020원, 재진료는 130원 오른 1만 3500원이 된다. 다만, 검체수가 조정에 따른 기본 진찰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내년에 적용되는 의원 초재진료는 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 1.6% 오르는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3.7%↑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43 max-width-191 float-right" data-idxno="1378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3_137843_211.png" />
<figcaption>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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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심사석에 앉으면, 아파서 일을 놓은 사람의 절박함이 서류 너머로 전해진다. 이의신청을 내고 며칠만 더 인정해 달라 호소하는 이들, 회복이 더뎌 생계가 무너지는 이들을 본다.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일을 쉴 때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을 막자는 상병수당의 취지에 나는 의심을 품지 않는다. 이는 문명 사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걱정도 함께 자란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려 한다. 연간 8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든다고 한다. 필요한 제도일수록, 지금의 설계로 지탱될 수 있는지를 냉정히 물어야 한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내가 심사석에서 보는 것은 이의신청을 내고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이들이다. 분포의 한쪽 꼬리만 보는 셈이니, 시범사업 전체가 적정하게 돌아가는지를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 꼬리에서 제도의 구조적 균열이 먼저 드러난다.

첫째, 상병수당은 독립된 사회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얹힌 곁가지다.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법조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제목은 부가급여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본체는 요양급여이고, 상병수당은 그 바깥에 이름만 올려둔 급여다. 정부도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로 이 조항을 든다.

문제는 이 조문의 성질이다. 실시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급여이니 수급자의 권리성이 약하고, 뒤집어 말하면 재정이 어려워지면 줄일 명분이 조문에 이미 들어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탓에, 대상과 기간과 금액이 국회의 법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정해지고 바뀐다.

연간 8000억 원짜리 제도의 설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게다가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1회당 100만 원 수준의 급여다. 최대 150일의 소득보전과 성격도 규모도 전혀 다른 것을 같은 서랍에 넣는 셈이다. 그 서랍에는 회계 분리도, 국고지원 근거도, 지출 한도도 없다. 애초에 소규모 부가급여를 담으려고 만든 조항이니 있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이 제도가 담는 위험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다. 성격으로 보면 실업급여와 같은 계열의 노동시장 위험이다. 대기기간을 두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일수를 정하는 설계 언어도 그대로 고용보험의 문법이다. 그런데 재원과 운영은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 있다. 수십 년간 조문에 이름만 올린 채 잠들어 있던 급여를 8000억 원짜리 전국 제도로 깨우면서, 잠들어 있던 시절의 그릇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 지금의 설계다. 그릇이 제도를 담지 못한다.

둘째, 유급병가가 실업급여처럼 산으로 갈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정신질환이 이미 장기 병가의 첫째 원인이 됐고, 전체 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7%로 한 해 만에 4%포인트 올랐다. 영국에서도 2025년 정신질환 관련 병가로 1710만 근로일이 사라졌다. 병가가 휴가처럼 당연시되는 규범화, 그리고 판정이 까다로운 번아웃정신질환 청구의 폭증은 관대함만 앞세운 제도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준다. 독일이 최근 전화 병가를 없애고 병가 첫날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도록 되돌린 것은, 그 흐름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 사례 중에는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상병도 있다. 상병수당은 회복 후 복귀를 전제로 한 단기 소득보전이다.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이가 이 급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이런 경우는 장애연금이나 산재장해 같은 장기 소득보장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그 경계를 흐리면 단기 급여가 장기 보장의 우회로로 변질된다.

넷째, 8000억 원이라는 추계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겪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지자체가 지급한 총액이 1조572억 원이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오자 서울 25개 자치구는 그해 예산 1067억 원 중 두 달 만에 63.6%인 679억 원을 소진했고,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다섯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잘라냈다. 2월에는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좁히고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였고, 3월에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바꿨으며, 7월에는 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로,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을 절반 넘게 잘랐다. 그때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한결같았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목할 것은,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상병수당보다 훨씬 통제하기 쉬운 제도였다는 점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10만 원 정액, 기간은 7일 상한, 대상은 격리 통지서라는 객관적 증빙으로 확정됐다. 판정 재량이 사실상 없는 제도였다. 그런데도 무너졌다. 상병수당은 최대 150일에, 근로불가 판정이라는 주관적 게이트가 붙는다. 게다가 80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평시(平時)의, 그것도 인지도가 낮은 시범사업 데이터에서 뽑은 값이다. 전국화되고 제도가 상식이 되면 신청은 계단식으로 오른다. 유행 한 번, 불황 한 번이면 추계는 무너진다.

다섯째,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이다. 기획재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채우지 않으니 건강보험료로 메우고, 보험료율은 상한(8%)에 걸려 못 올리니 쌓아둔 준비금을 헐고, 준비금이 마르면 수가와 급여를 조여 버틴다. 어느 돌 하나 새로 가져온 것이 없다. 그저 아래를 빼서 위를 괼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올해 적자로 돌아섰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괴어놓은 탑은 유행 한 번이면 무너진다. 다만 코로나 때는 한시적 재난 대응이라 접을 수 있었다. 상병수당은 접을 수 없다. 한 번 열면 권리가 되고, 권리는 고시 몇 줄로 거둬들여지지 않는다.

여섯째,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낸다. 그러나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만 받는다. 일을 쉬어 잃을 소득이 있어야 보전받는 제도이니, 은퇴자도,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이도, 이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도 이 급여를 평생 한 번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낸 보험료가 이 급여의 재원이 된다. 전 국민이 아픈 몸을 치료받으라고 모은 돈으로, 일부의 소득을 보전하는 셈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강제 징수하는 재원이다. 그 정당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는다는 보편성에 있다. 소득 중단이라는 노동시장 위험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들의 보험료로 메우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린다. 게다가 재정이 쪼그라들어 수가와 급여를 조이게 되면, 그 부담은 의료를 가장 많이 쓰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먼저 돌아간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부담과 수혜가 이렇게 어긋난 제도는, 재정이 빠듯해지는 순간 반드시 갈등으로 터진다.

여기에 형평의 역설이 하나 더 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낸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사용자로서 부담을 지면서 정작 보호는 얇은 취약 수혜자다. 아픈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그 위험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답이 아직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하다. 소득 중단을 담는 제도라면 그 재원은 소득보장의 논리로, 즉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필요한 이가 받는 구조여야 명분이 선다. 아픈 사람의 치료 재원에서 빼내 쓸 일이 아니다.

상병수당 본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만의 몫으로 둘 사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예상수입의 20%)조차 최근 3년 평균 14% 수준으로 미달해 왔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의 부담까지 보험료와 수가 재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회계를 건강보험 일반급여와 분리해 지출 한도를 두는 방화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도 나서야 한다. 상병수당을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과 정합적으로 설계하고 우회 수급을 관리하는 일은 노동시장 정책의 영역이다. 지금처럼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러서 있으면, 소득보장 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게 된다.

아울러 사후에 대상을 잘라내는 코로나식 수습은 항구 제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지출 한도와 자동조정 장치, 그리고 주기적 재평가 조항을 제도를 여는 시점에 함께 법에 담아야 한다. 재정이 새고 나서 조이려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

마지막으로, 판정의 부담이 진료실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재 진단서나 장애 진단이 그러하듯,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분노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향한다. 권한 없이 민원만 떠안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진단과 기능상태라는 의학적 사실을 확인할 뿐, 급여 여부의 최종 판정과 이의신청 대응은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도록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 질환별 표준 근로불가 기간을 마련해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한 진단에 대한 면책과 적정 보상,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는 한 사회의 품격을 재는 척도다. 그러나 권리는 재원과 규칙 위에서만 지속된다. 지금은 그 다음 질문에 답할 때다. 누가 재원을 대고, 어떻게 남용을 막으며, 복귀의 경계를 어디에 긋고, 누가 판정의 부담을 질 것인가. 이 물음에 정부가 부처를 넘어 함께 답하지 못한다면, 좋은 취지는 몇 해 지나지 않아 지속 불가능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다. 취지만으로 제도는 지탱되지 않는다.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 그 다음을 설계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감소했던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이 방역 완화 이후 빠르게 늘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확산이 보고된 M1UK 계통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중증 감염 발생과 균주 변화를 함께 추적하는 국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현주김예경 서울의대 교수팀(소아청소년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주도한 국내 다기관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3개 대학병원의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환자 454명을 분석한 질병관리청 정책과제 결과를 국제학술지 란셋 서태평양 지역 보건(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에 최신호에 발표했다.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의 10년간 발생 추이와 임상적 특성, 주요 유전형 분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다기관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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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2_137839_542.jpg" />
<figcaption>서울의대 이현주 교수(왼쪽)과 김예경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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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연쇄상구균은 주로 호흡기나 피부 연조직 등을 통해 감염되는 세균으로,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인후두염이나 성홍열, 피부 감염 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치명률이 높은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이다. 비율은 낮지만 호흡기나 피부에 그치지 않고 혈액이나 관절액, 뇌척수액 등까지 세균이 침투하는 경우를 말한다. 패혈증이나 괴사성 근막염으로 빠르게 악화하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되는 치명적인 합병증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연령대의 발생률 반등이었다. 전체 소아 입원환자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은 코로나19 이전 10만 명당 9.34건에서 팬데믹 방역 기간(2020-2022년) 중 0.95건으로 약 90% 감소했지만, 이후 2023-2024년에는 10.45건으로 상승했다. 성인은 같은 기간 6.57건에서 1.83건으로 감소한 뒤 2.47건까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층은 빈도보다는 중증 부담이 컸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망률은 26.5%로, 평균 사망률(15.5%)과 소아 사망률(10.5%)을 크게 상회했다. 침습성 감염자 5명 중 1명(19.6%)이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됐으며, 이 경우 사망률이 52.8%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확산되는 M1UK 계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환자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중증도와 균주의 유전적 변화까지 함께 추적하는 국가 단위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를 마련해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감염 증가 신호와 M1UK 같은 새로운 계통의 유입확산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1저자인 김예경 교수는 국내 최초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의 10년간 발생 양상과 임상적 특성을 전국 단위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팬데믹 이후 소아 환자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M1UK 계통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행 양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저자인 이현주 교수는 A군 연쇄상구균은 흔히 접하는 균이라 경각심이 낮은 편이지만, 침습성으로 나타날 경우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라며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을 법정감염병으로 등록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팬데믹 이전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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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0_137836_4415.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769d0a80="tru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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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임종기가 됐으니 지금 투여되는 모든 약물과 영양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의사는 이 같은 이야기를 선뜻 던질 수 있을까.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서울신내의원)는 환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차마 할 수 없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종에 대한 관점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와 보호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했다.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의 중요성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재가임종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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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의협신문br이상범 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0_137837_4430.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769d0a80="true">이상범 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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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총무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가정 내 임종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말기 돌봄은 병원이라는 계약된 공간을 중심으로 의료적 절차에만 집중하는 법안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중심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팀을 이뤄 환자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현실에서는 가정에서 환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당황한 가족들은 반사적으로 119를 누르게 되고, 집에서 심정지를 맞이했기 때문에 119도 기계적으로 경찰에 연결하게 된다. 병에 따른 자연사임에도 경찰은 변사일 수도 있다는 만일의 가능성 때문에 지역 경찰 2명, 형사팀 2명, 과학수사팀 2명, 검시조사관 1명 등 약 7명이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고인의 병력관계, 유족의 의견, 현장 상황 및 시신 상태, 검안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해 명백히 자연사로 판단됐을 때 상황은 끝난다. 다만, 모든 사항이 자연사로 판단되더라도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자연사가 아닌 사인 미상으로 진단하면 의무적으로 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총무이사는 기계적인 제도 아래서 과학수사대는 변사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 곳곳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며 현장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며 이때 유가족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입는다고 짚었다.

2020~2024년 경찰이 변사 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연평균 5만 4807건에 달한다. 이 중 의사의 자연사(병사) 사망 진단으로 변사 절차 없이 즉시 종결된 건수는 평균 1만 7509건이다. 나머지는 변사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인데 이 중 40% 수준인 1만 4944건은 자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무이사는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재택임종 관리 수가 신설 ▲예견된 사망의 확인 절차 법제화 ▲연명의료결정법에 재택 예외 조항 신설 ▲24시간 대응 가능한 거점 재택의료센터 제도화 ▲환자 가족 지역사회 준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택임종은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뒷받침할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법, 제도, 수가가 없다라며 임종기에는 방문 빈도가 급증하지만 , 현행 방문진료 수가는 환자당 월 방문 횟수와 의사당 월 산정횟수가 제한적이고 임종관리에 대한 별도 보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간휴일심야 방문에 대한 가산, 24시간 온콜 대응에 대한 보상, 사망 확인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수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 경찰 개입 및 변사 처리 절차 개선을 주장하며 의료진의 사전 소견이 있거나 호스피스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예견된 죽음은 불필요한 범죄 혐의점 조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장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명확한 경찰-의료기관 사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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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80_137838_4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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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가임종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재가임종은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재가임종은 더는지체할 수 없는 만큼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려한다. 장기요양 대상자와 아닌 사람, 돌볼 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눠서 시범사업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모델이 돌아가려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재정과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정보 공유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사업 설계 과정에서 가족 상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돌봄인력 사전 교육, 가족과 환자 당사자가 사전에 준비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돌봄계획서 작성, 임종기 집중치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지아 의원은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책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 7명의 인원을투입해최소 3시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부분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마지막에 들어가는 의료비 자체를 재택의료 활성화 제도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연사인데 과학수사까지" 재가임종 현장 바꿀 법·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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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79_137835_3653.png" />
<figcaption>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 경쟁은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각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상 증설 계획대로라면 6500병상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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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은 국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한층 더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극심하게 가중시킨다며 병상 확충 즉각 중단과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도권 병상 경쟁 지역완결형 의료정책 정면 배치 
이들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상 추가 공급 확충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장하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지역 필수의료 강화일차의료 활성화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등 핵심 정책과제와 상치된다는 비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의 왜곡에 있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방황하고 중증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건보 재정 악화 악순환 
이들 단체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가 불러올 도미노 폐해를 경고했다.

수도권에 거대 분원이 들어설수록 한정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면서 이는 결국 지역 의료기관의 극심한 구인난과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우려했다.

병원 건립 자체는 민간 자본의 투자일지라도, 일단 병상이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이는 곧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직결된다면서 병상 확대는 특정 병원의 경영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대한 공공정책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방관 행정 규탄 지자체 공약 전환도 요구 
병상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역시 비판대애 올랐다.

시민소비자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면서 과거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대형병원 유치 공약도 매섭게 질타했다.

이들은 대형병원 유치는 지자체장의 눈에 보이는 치적 쌓기용 성과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해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는 낭비적인 병원 유치 경쟁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 동네의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에서 예방부터 치료돌봄까지 완결되는 보건의료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지자체대형병원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 중단과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실효성 전면 재검토 및 점검 ▲지역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개혁 최우선 추진 ▲지자체의 대형병원 유치 공약 폐기와 지역민 건강권 보장 중심 의료정책 수립 ▲병상 공급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소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의료는 병원의 덩치를 키우는 무한 경쟁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라면서 앞으로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수도권 6500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소비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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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78_137834_5440.jpg" />
<figcaption>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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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를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의료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5일진행한시민패널 숙의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보장 수준 ▲지역필수 의료보장을위한 의료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진행했다.

시민패널은 3차례 자체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기초 조사와숙의 토론회 직전 사전 조사, 종료 직후 사후 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패널 300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료의 최소한 공급 범위로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을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로 24시간 응급실 진료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료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분임토의에서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한계발생 시 수도권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했다.

2순위로는 전담의 지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주기적 추적관리가 지역의료를 이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87.4%가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시민패널은 그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오는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석한 한 시민패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있는시민과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민 참여형 숙의 과정이 지속해서 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 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 지역의료 공급 범위 '경증·일상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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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77_137833_52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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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단순히 지역으로 의사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수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의료 해법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의사 양성은 의무복무 중심의 인력 배치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키우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공동으로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와 의료계, 의학교육계, 전공의, 의대생 등이 함께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는 매년 613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참석자들은 입학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사회정책의사국민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성질환에 비유하며 단편적인 인력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민우 교수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반드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간호인력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강제 배치보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고 연구와 진료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가 지역에서도 전문성을 키우고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장기적인 정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발제에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의무복무와 강제 배치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박재현 교수는 일본의 지역할당 입학제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복무 종료 이후 절반 이상이 지역을 떠나는 등 장기 정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소개하며, 지역의사 정책은 선발부터 교육, 배치, 경력개발, 정주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공적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 정주 의지가 확인된 학생 선발 ▲지역사회 기반 장기 임상실습 확대 ▲정주율과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는 대학 평가 및 교원 보상체계 개편 ▲사립의과대학을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공식 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립의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축인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지역의사제 추진 방향과 교육현장의 과제를함께 논의했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법에 따라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학교육과 지역 중심 수련모델 구축, 중앙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을 포함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교육 기반 없이 지역실습 확대 어려워숫자보다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교육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동욱 동국의대 학장은 지역 임상실습 의료기관 확보와 교육 담당 교수 인력, 실습 비용과 숙소, 안전관리 체계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제주의대 학장 역시 지방 소규모 의대는정원 확대와 학사 혼란의 여파를 겪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공급 확대보다 지역에서 근무할 유인을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 유인책 강화, 계약형 지역의사제 보완, 의무복무 최소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몇 명을 더 배출할 것인가보다 왜 지역에 남으려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 지역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진료환경과 수련 생태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한림원은 지역 정주 의사 양성의 성공 조건으로 의학교육의 질 보장,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대학 자율성 존중, 사립의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여에 대한 공식 인정과 지원, 평가지불규제 체계의 구조적 개혁, 복무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주 여건 마련 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지역 정주 의사 양성은 특정 대학이나 특정 의사의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사립의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