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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85_136878_837.jpg" />
<figcaption>(한미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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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와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과제명LAPSGLP-2 analog)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확정 계약금 7500만 달러(한화 약 1129억원)를 수령하며, 임상 개발, 규제 승인 및 상업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11억 8500만 달러(약 1조 7844억원)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별도의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이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신약 후보물질이다.

한미약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2 (GLP-2)의 장 성장 촉진, 염증 완화, 장 점막 보호 및 재생 등 생물학적 효과에 주목해 다양한 비임상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해왔으며, 다양한 적응증에서의 치료 가능성을 주요 학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단장증후군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진행 중인 단장증후군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 시점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릴리는 소네페글루타이드의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가 임상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릴리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 기업인 릴리가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한미약품은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라는 사명을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릴리와 소네페글루타이드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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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보건당국이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83_136877_446.jpg" />
<figcaption>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보건당국이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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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보건당국이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소송비용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한의사는 4월 21일 영등포구보건소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의사 면허가 있어야 처방투약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에 해열진통소염제인 전문의약품 하이코민 주사액을 혼합한 뒤, 내원한 환자들의 요통 및 관절통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또 다른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와 대한포도당주사액 20% 등을 약침액으로 시술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리도카인 주사액 3개 중 2개는 유효기간이 이미 수개월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구보건소장은 A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한의사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해당 형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구 의료법 규정에 따라 A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자격정지 3개월)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3개월)를 사유로 합산 처분 기준에 따라 총 4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한의사는 침술에 기반한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면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됐다고 볼 수 없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면허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의사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검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효능은 국소마취 및 부정맥치료이고, 부작용으로 고열, 떨림, 경련, 졸음, 불안, 흥분, 구역, 구토, 어지러움, 두드러기, 부종이 있으며, 위 주사제 사용 후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으로, 이러한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면 위 의약품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의약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정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투약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침술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정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 되고, 그 사용 시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 것을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금지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A한의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면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중복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행정처벌은 의료인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그 요건과 근거, 처분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행정적 제재를 본질로 하는 제재처분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형사처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병과될 수 있다면서 원고 측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1일, 서울대병원 부원장 및 주요 산하 병원장 등 주요 경영진 인사 단행.

■ 본원

- 김용진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 1992년 서울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의료혁신실장, 의생명연구원장, 서울대 기획처장,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 역임 
- 채종희 소아진료부원장(소아청소년과): 1992년 서울의대 졸업. 진료협력센터장, 정밀의료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임상유전체의학과장, 희귀질환센터장,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희귀질환사업부장 겸임 
- 권성근 연구부원장(이비인후과): 1996년 서울의대 졸업. 혁신의료기술연구소장,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을 거쳐 현재 특화연구소 부소장 수행

■ 분원

-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 1992년 서울의대 졸업.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 
- 윤영호 강남센터원장(가정의학과): 1990년 서울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암진료부문 기획부장,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 송경준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응급의학과): 1997년 서울의대 졸업.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 대외협력실장을 거쳐 최근까지 공공부원장 역임

서울대병원 부원장 등 경영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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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80_136875_41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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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과대학 총동창회는 5월 30일 광주 동구 L7 브리브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 동문 40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동문들과 광주전남 지역 동문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문회장, 서해현 제32대 전남의대 총동창회장, 역대 명예회장 및 주요 내빈들도 자리해 83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의대 동문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총동회장 취임식도 열렸다. 제33대 전남의대 총동창회장으로 최동석 동문이 취임,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최동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동창회 활성화와 전남의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2025회계연도 결산 및 감사보고와 함께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진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다음 날인 31일에는 등산과 체육활동을 통해 동문들이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선후배 간 정을 나누며 전남의대인의 자긍심과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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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80_136876_44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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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 총동창회, 최동석 신임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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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건 교수가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77_136871_3447.jpg" />
<figcaption>황건 교수(왼쪽)가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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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의 사전 행사인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대회의 심사에 참여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초등부와 중등부 작품들을 미술의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했다. 
 
예술 작품의 평가는 흔히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라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미술대학 교수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높이 평가한 작품들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었다. 좋은 작품은 분야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람의 몸의 구조를 해부학에서 배우고 기능을 생리학에서 익혔으며, 의사로서 평생 사람의 몸을 다뤄 왔다. 그러나 이번 초등부 작품들은 교과서의 그림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관찰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몸을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했다. 그러한 자유로운 시선은 단순한 지식의 재현을 넘어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새로운 관찰은 과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예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빈치(Leonardo da Vinci) 역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자 했으며, 그의 위대한 업적은 그러한 호기심과 상상력에서 비롯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7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68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이화의대 초빙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777_136870_2822.jpg" />
<figcaption>황건 이화의대 초빙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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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번 작품들을 보며 창의성은 나이가 들수록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시절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입상작들은 오는 7월 1012일 열리는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가 학생들의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사를 꿈꾸는 미래 세대에게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고, 의료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의학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의학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아이들이 그린 우리 몸의 그림들이 의사와 환자, 그리고 미래의 의사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초등학생들의 상상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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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6_136866_35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31일 의협 대강당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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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회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31일 의협 대강당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조합의 첫 시작을 알린 1981년 이후 45년째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료사법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점을 조명하며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서 의료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며 필수의료가 무너져 가는 이유 중 하나인 사법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는 우리 조합에 새로운 도전이나 중대한 기회라며 약 1년간의 시행령 마련 과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의료사법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단 한 조항이라도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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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6_136867_3612.pn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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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여러 의사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새롭게 협약을 체졀해 조합원 보호 체계를 한층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역학회와 협력의 폭을 넓혀, 우리 조합이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합원 보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을 위한 보호 장치도 지속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알리며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해 온 단체상해사망 담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며 2026년 회기부터는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이사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제조합 정기총회에는 김택우 의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축사를 보내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가 과도한 부담 없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인 동시에 의협의 지향점이라며 조합이 튼튼해질수록 회원들의 진료 환경은 안정되고 의료 분쟁 대응 역량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협도 공제조합을 적극 지원하며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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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6_136868_3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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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공제조합은 2026 회계연도 사업 목표를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조합원의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서 전문성 강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합원 편의성 제고 ▲책임보험 의무화 선제적 대응 등으로 꼽았다.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8000여만원을 증액한 약 344억 7060만원으로 편성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형사방어지원금 2억 5000만원과 의료사법 시스템 개선 예산 항목 2억 1000만원 신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의 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의결 사안으로 공제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따른 시스템 개선 특정목적적립금 50억원 사용을 비롯해 직원 인사고과 및 급여체계 개선, 신종단체 상해 사망보험 사업 향후 진행 방안의 건, 형사사건 법률지원 사업 진행의 건 등 조합발전안의 건,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 의결했다.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예정, 진료만 집중하는 환경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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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3_3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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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재택의료가 의료체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방문진료와 재택 임종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재택 임종관리, 욕창연하곤란배뇨관리 등 재택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임상 문제의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하상철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노쇠장애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낮은 인지도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도 재택의료센터가 4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재택의료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경험 환자 2만명 불과재택의료는 새로운 의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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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서울봄연합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58_2923.jpg" />
<figcaption>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서울봄연합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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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서울봄연합의원 원장)는 재택의료 A to Z-환자 상담에서 추적관리까지를 주제로 재택의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충형 원장은 방문진료 대상자는 잠재적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는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얼리어댑터들이라며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다. 의료계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택의료의 핵심은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포괄적 평가와 케어플랜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방문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고 진정한 재택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와 삶의 질 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택의료를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재택의료는 선택권이 없는 취약 환자를 위한 의료 영역으로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새롭게 구축해야 할 의료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집에서 마지막까지재택 임종관리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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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범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서울신내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59_2958.jpg" />
<figcaption>이상범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서울신내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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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서울신내의원 원장)은 재택 임종관리와 사망진단서 작성 실무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말기암이나 중증 만성질환 환자들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방문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변사 절차가 진행돼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말기 췌장암 환자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응급실 이송 대신 자택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사망 후 직접 임종을 확인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는 자택 임종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향후 제도 개선과 적절한 보상체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욕창 관리 핵심은 예방완치보다 악화 방지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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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정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삼성연합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0_3026.jpg" />
<figcaption>장정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삼성연합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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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삼성연합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욕창의 평가와 치료법을 소개했다.

장정진 위원은 재택 환자 대부분이 와상 상태이거나 거동이 제한돼 욕창 위험이 높다며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욕창 발생 원인으로 압박, 전단력, 마찰력뿐 아니라 감염, 습한 환경, 영양 부족 등을 꼽으며 1단계 욕창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욕창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단계 욕창은 치료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악화되면 패혈증과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욕창 관리의 핵심으로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압력 분산 매트리스 사용 ▲회음부 관리 ▲적절한 영양 공급 ▲보호자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방문진료에서 욕창 치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완치보다는 악화를 막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재택 환자의 경우 야간 체위 변경이나 매일 필요한 드레싱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추가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복되는 폐렴, 연하곤란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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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진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1_3258.jpg" />
<figcaption>고진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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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는 연하곤란 평가와 비위관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고진영 교수는 보호자들은 음식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하곤란은 단순히 삼키기 어려운 문제를 넘어 흡인성 폐렴 위험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연하장애 발생률은 30~50%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약 20%가 연하곤란을 경험한다며 고령화 자체가 연하장애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복적인 기침, 식후 쉰 목소리, 원인 불명의 폐렴 등이 연하곤란의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재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간단한 선별검사로 ▲의식상태 확인 ▲침 삼키기 가능 여부 평가 ▲3cc 물 삼키기 검사 등을 소개하며 기침이나 목소리 변화가 나타나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전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택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과 지역 재택의료기관이 연계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뇨관 관리가 삶의 질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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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2_3325.jpg" />
<figcaption>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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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은 방문진료에서의 배뇨관리와 임상처치 경험을 공유했다. 강의 말미에는 직접 도구를 가져와 배뇨관리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노 원장은 재택의료는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의료라며 배뇨관 관리는 재택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치도뇨관 삽입 시 무균 술기와 적절한 윤활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 원칙도 가정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변주머니 위치 관리, 요도 손상 예방, 감염 징후 조기 발견 등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요도 협착이나 반복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무리하게 도뇨관 삽입을 반복하기보다 방광루를 고려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병원 치료 이후 집에서 의료를 이어가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사 참여약 전달체계 개선 과제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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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4_343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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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재택의료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로 한의사 참여 문제와 약 처방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충형 간사는 일부 현장에서 비급여 영양제나 한약 등을 과도하게 결합하는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부터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문진료 이후 약 처방과 전달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약사회와 정부가 원격 조제와 처방전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범 위원도 임종기 환자 관리와 사망진단서 작성, 응급상황 대응은 의학적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택의료 체계 내 한의사 참여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재택의료가 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료계가 방문진료와 재택 임종 관리,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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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5_136865_8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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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임종" 의료계가 맞이할 재택의료 100만 시대

'1.6% 역대 최저 인상률'…2027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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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2_136844_5742.jpg" />
<figcaption>수가협상 결렬 선언 직후 입장 밝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박근태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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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을 대표해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임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에 미안함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0일 협상 결렬 선언 후 브리핑을 통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먼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재정(밴드)와 의원에 제안된 수가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단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환기한 박 단장은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고,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가 확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단과 협상에 이르지 못한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박 단장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1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결국 1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박 단장은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일방적 불통 협상, 필수의료 회복 아닌 포기 선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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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0_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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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인상률 1.45%, 상대가치연계 0.2%.

필수지역1차 의료 회생을 부르짖는 의료계에,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내놓은 대답은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었다.

수용 불가 수준의 턱없이 낮은 인상률에 의원 대표단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약국 유형에는 3.7%에 달하는 수가협상 역사에 남을 역대급 선물이 주어졌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29일 저녁부터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밤샘 협상 끝에 30일 오전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여느 때와 달랐다. 의원과 병원유형에는 비현실적으로 작은 수가 인상률이, 반대로 약국과 한방의료기관치과 의료기관 유형에는 처음부터 이를 크게 압도하는 숫자가 제안된 것.

실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이날 첫 만남에서 각 단체에 제안한 수가인상률은 병원 0.9%, 의원 1.1%. 반면 약국에는 2.9%, 한방에는 2.2%, 치과 2.0%의 인상률이 제안됐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는 하나, 첫 제안부터 유형간 인상률 격차가 23배에 이를 정도로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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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1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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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공단은 의원과의 협상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상 홀대에 가까웠다는 것이 협상단의 평가다.

실제 공단은 29일 저녁 8시경 첫 제안을 내놓은 이후, 5시간이 지난 새벽 1시경 의원 협상단과 두번째 만나 1.4%라는 숫자를 던졌다.의원 수가협상단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4시간이 넘게 지난 새벽 5시경 세번째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틀 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나온 최후통첩으로, 그마저도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1.1%, 상대가치연계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0.5%를 더하는 조건이었다.

공단이 의원에 제안한 최종 수치가 1.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공단은 병원과의 두번째 만남에서 1.0%, 세번째 만남에서 1.2%를 최종 수치로 제시했다.

공단 협상단은 두 유형 수가협상단과 만남에서 공단 재정위원회가 설정해준 추가 투입 재정 범위 이른바 밴딩이 적어 제시한 수치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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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57_3421.jpg" />
<figcaption>2027년 수가협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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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단 재정위원회가 밝힌 내년 전 유형 평균 수가인상률(수가 인상폭)은1.65%. 그마저도 환산지수 조정 몫1.45%에, 상대가치연계 0.2%를 합산한 결과다.

밴드 규모가 1.6%대를 기록한 것은 유형별 수가 협상 18년 역사상 최저치로 기록된 지난 2011년(1.64%) 이래로 두번째. 최근 5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2025년 1.96% 등이었다.

인상 폭이 줄어드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 투입된 재정 규모 자체가 전년보다 줄었다.

재정위가 밝힌 2027년 수가협상 밴드는 1조 2058억원. 현실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급자단체의 요청에도 불구, 지난해 투입 재정 1조 3948억원보다 오히려 투입 재정 절대 규모를 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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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2_539.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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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재정이 부족하다면서도 공단 협상단은, 의원과 병원을 제외한 타 유형에는 적지 않은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특히 약국 유형에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개시한 이래로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을 제안, 계약을 타결했다. 한방과 치과 의료기관도 각각 3.0%, 치과는 2.6% 인상률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우여곡절 끝 병원도 공단이 제시한 1.2%(정신요양 1.3%)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막판까지 결렬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최종 시점 타결로 선회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운영위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결정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협상 결렬 등을 놓고 고심이 많았으나, 미래를 보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가장 늦은 30일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박근태 의원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1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 의원급 수가협상 파행 끝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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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9_136837_1034.jpg" />
<figcaption>27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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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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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8_136834_657.jpg" />
<figcaption>2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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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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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9시, 의협회관 4층 회장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2026년 5월 신입직원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7_136831_517.jpg" />
<figcaption>27일 오전 9시, 의협회관 4층 회장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2026년 5월 신입직원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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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신입직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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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2026년 입사자 및 추가 참석 희망자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6_136828_321.jpg" />
<figcaption>26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2026년 입사자 및 추가 참석 희망자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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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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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5_136826_3740.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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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예산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밝혔던 약국 금연지원 전달체계 포함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금연치료를 단순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의료적 평가와 지속 관리가 핵심인 금연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원에서 2026년 928억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명에서 17만명으로 57% 줄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체계의 한계로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 설계 △사업 간 연계 부족 △재흡연자 관리 공백 등을 지목하면서, 약국을 새로운 전달체계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시점에 개입하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약사의 금연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NRT)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계는 접근성만을 이유로 금연치료 전달체계를 약국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연이 단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정신건강 상태 확인, 약물 부작용 관리, 재흡연 방지 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실제 금연치료 과정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알코올 의존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평가와 개입이 필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과거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추진 당시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예방 영역을 약국에 맡기는 것은 생명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살 위험 징후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것은 수련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지 몇 차례 교육이나 매뉴얼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는 복약지도를 위한 직역이지 정신건강 상담과 평가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춘 직군이 아니다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금연 약국 논의 역시 당시 세이프약국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금연은 단순히 니코틴 패치를 판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흡연자는 만성질환정신건강 문제중독 문제를 함께 가진 경우가 많고, 금연 성공 여부 역시 전문 상담과 지속 추적관리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금연치료 참여율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비의료기관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금연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낮은 수가,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시간 대비 보상이 낮고 지속관리 체계도 미흡해 의료기관 참여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연지원체계 개편의 우선순위는 약국 편입이 아니라 의료기관 중심 치료체계 강화가 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연치료 전문상담 수가 현실화, 정신건강 연계 강화, 재흡연자 관리체계 구축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현재 금연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 편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우려' 약국형 금연, 시동거나…입법조사처 '약국형 치료'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8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4_136827_4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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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식키즈병원은 해마다 뉴스위크가 세계 최고 소아병원으로 꼽는 곳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들이기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곳에서는 먼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진료시간도 충분히 길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 외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병원 문 밖을 나와도 이런 환경은 그대로 이어진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제도가 촘촘히 연결돼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질병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진은 단순히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와 가족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옆에서 함께 곁을 지켜준다.

김미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청소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안내서 그럼에도, 아이는 자란다를 펴냈다.

책 속에는 저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식키즈병원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느꼈던 단상에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담론을 더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마음까지 소담스레 얹었다.

아이와 부모들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아이들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낯선 병명을 진단 받게 되면 부모들은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부정확하고 뒤섞인 정보에 휩싸이다 더 불안해지기 일쑤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선 급한 증상을 잡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선택하게 되는 의료진.

이런 경험은 아이와 부모, 의료진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저자는 연구년을 보내며 날마다 마주하는 하루를, 진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순간을 그대로 기록했다.

낯선 진단명의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고, 병을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며, 약해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며 글을 채워갔다.

이 책에는 진단을 처음 들은 순간의 충격에서 시작해 치료와 검사, 영양과 성장,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청소년기에 마주하는 고민, 유학과 결혼에 이르는 긴 여정이 옮겨졌다. 가족이 함께 겪어야 할 아픔과 혼란, 일상을 회복해 가는 작은 기쁨들도 접할 수 있다.

저자의 말이다.

책을 쓰며 더욱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아픔을 겪으며 자라고, 치료를 견디며 자라고, 웃음을 되찾으며 자랍니다. 부모도 그런 아이를 돌보며 함께 자라고, 의료진 역시 아이 곁에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여정의 시작 - 진단의 순간(진단을 마주한 아이와 가족) ▲병을 이해하기(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무엇이 다른가요?/왜 우리아이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염증성 장질환은 어떻게 진단할까?) ▲치료 시작(약물치료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언제 수술이 필요할까?/영양과 성장 돌보기) ▲병과 함께 살아가기(생활 속 관리/학교 생활과 마음 건강) ▲성장의 시간(장 이외에 나타나는 변화/청소년기의 전환과 독립) ▲희망을 향하여(아이의 미래) 등을 중심으로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더 단단해지는 길을 찾는다.

부록에는 △응급 상황 대처법 -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 △치료비 부담 줄이기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 △궁금했던 의학용어 풀어보기 등을 담았다(010-3056-3315).

그럼에도, 아이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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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2_136825_2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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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하는 내용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외에도 환자 유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될 시 기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서 6개월 처분으로 늘어나게되는 것.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점은 자격정지 기간이다.

올해에는 3개월로 정했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면서 추진한만큼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협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미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짚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재추진되는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사 신상 공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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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0 max-width-827 float-center" data-idxno="136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0_4510.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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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심층분석 결과,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담배 사용 감소세는 사실상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20~30대 젊은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흡연 관련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범주에 포함된 이후 발표된 첫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 2025년 현재흡연율(일반담배)은 17.9%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급증했다. 질병청은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감소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자 가운데 최근 1년 내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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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1_4625.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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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였다. 사용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단독 사용이 62.1%로 가장 많았고, 궐련형 전자담배 9.9%, 액상형 전자담배 6.7% 순이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 비율은 21.3%에 달했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층일수록 두드러졌다. 2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30대 7.5%, 40대 6.1% 순이었다. 질병청은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여러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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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2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36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2_4737.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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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석에서도 전자담배 사용 증가는 젊은층에 집중됐다.

20대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30대는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늘었다.

여성 증가세도 가팔랐다.

여성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 늘었다. 질병청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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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3 max-width-787 float-center" data-idxno="136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3_486.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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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충북(24.7%), 강원충남(23.8%), 경북(23.3%) 순으로 높았고, 세종(17.3%), 서울전북(19.7%), 부산(20.2%) 순으로 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경기(7.4%), 세종(7.3%), 대전울산(6.9%)에서 높았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5.9%), 서울충남(5.2%), 경기(5.1%)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 상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경기 포천시,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담배 사용이 20~30대 젊은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중담배사용자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통합적 금연정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배 사용 줄었다더니…전자담배 급증에 '전체 흡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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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0_136824_31.jpg" />
<figcaption>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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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을 시행한 뒤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마취제 용량 등을 상세히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뇨의학과 의사를 기소한 사례가 발생, 과잉 수사과잉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술기록에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수술 일시방법내용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등을 적도록 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97년 8월 29일 선고 97도1234 판결)를 인용,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전산 프로그램인 의사랑 시스템과 수기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본 뒤 의사랑 프로그램에 남성수술1(원내)처방 내역과 포경수술 시행 날짜가 기재돼 있고, 수기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신상정보와 체중을 비롯해 수술명일자별 처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환자가 어떠한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이후 처치 내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포경수술과 관련해 절개 부위절개 방법사용한 마취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용량 등 상세 내역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경수술은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위생을 목적으로 행해져 별도의 진단이 필요 없는 점 ▲표피를 절단하여 문합하는 방식으로 수술 과정이 고도로 전형화되어 있다는 점 ▲절개 부위나 방식에 개인별 편차가 거의 없고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역시 리도카인이 유일하며 투여량도 10cc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세한 내용 없이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포경수술 상세히 기록 안했다" 과잉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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