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 지역의료 공급 범위 '경증·일상 진료'

국민이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를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의료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5일진행한시민패널 숙의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보장 수준 ▲지역필수 의료보장을위한 의료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진행했다.

시민패널은 3차례 자체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기초 조사와숙의 토론회 직전 사전 조사, 종료 직후 사후 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패널 300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료의 최소한 공급 범위로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을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로 24시간 응급실 진료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료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분임토의에서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한계발생 시 수도권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제시했다.

2순위로는 전담의 지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주기적 추적관리가 지역의료를 이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87.4%가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시민패널은 그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오는 8월 말 온라인 심층 토론회와 10월 말 2차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석한 한 시민패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과 정책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있는시민과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민 참여형 숙의 과정이 지속해서 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 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