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500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소비자단체 반발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은 국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한층 더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극심하게 가중시킨다며 병상 확충 즉각 중단과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도권 병상 경쟁 지역완결형 의료정책 정면 배치
이들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상 추가 공급 확충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장하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지역 필수의료 강화일차의료 활성화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등 핵심 정책과제와 상치된다는 비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의 왜곡에 있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방황하고 중증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건보 재정 악화 악순환
이들 단체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가 불러올 도미노 폐해를 경고했다.

수도권에 거대 분원이 들어설수록 한정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면서 이는 결국 지역 의료기관의 극심한 구인난과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우려했다.

병원 건립 자체는 민간 자본의 투자일지라도, 일단 병상이 운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이는 곧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직결된다면서 병상 확대는 특정 병원의 경영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평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대한 공공정책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방관 행정 규탄 지자체 공약 전환도 요구
병상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역시 비판대애 올랐다.

시민소비자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면서 과거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대형병원 유치 공약도 매섭게 질타했다.

이들은 대형병원 유치는 지자체장의 눈에 보이는 치적 쌓기용 성과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해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는 낭비적인 병원 유치 경쟁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 동네의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에서 예방부터 치료돌봄까지 완결되는 보건의료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지자체대형병원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 중단과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실효성 전면 재검토 및 점검 ▲지역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개혁 최우선 추진 ▲지자체의 대형병원 유치 공약 폐기와 지역민 건강권 보장 중심 의료정책 수립 ▲병상 공급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소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의료는 병원의 덩치를 키우는 무한 경쟁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라면서 앞으로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