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전문의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합리적 운영 초점"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하며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리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로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제도 목표가 입원의 질을 제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원의 질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담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유정민 과장에 따르면 의료계는 전담 전문의 제도 시행초기에는 정부가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운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노력을 하고도 보상을 못받는 구조로 이어지다보니 의료계 내에서도 유연한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 과장은 전담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화해 운영해보려고 한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와 관련해서도 팀 기반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지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한다고 했으나 사실 보상체계는 만들지 못했다며 보상체계 전환을 생각하면서 전담 전문의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10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따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입원의학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과정에서 핵심 영역인 입원의학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입원환자 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유지를 위한 3가지 정책 과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정책에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명확히 반영,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재정비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적극 채용할 수 있는 유인책 복원, 입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수가 개선과 제도 보완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