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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52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8_138424_310.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52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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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한약사에 대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약국(약국)은 현행 건강보험 법령과 고시상 한약제제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한방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는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돼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약사법상 한약사의 조제가 허용되는지와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52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B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인 A씨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와 한신형개연교탕을 고객에게 판매한 뒤 약가와 행위료 등 5만 1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 836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환수 고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약사는 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 학사학위 취득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약사법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약사법 제50조 제4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매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할 때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 분량으로 포장한 완제품으로, 이를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한 것은 단순 판매일 뿐 조제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약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고시하면 급여대상이다. 하지만 급여 목록에 포함된 일반의약품이라도 조제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제1항은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주체를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보건의료원 한방과)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고 그 약가나 행위료를 건강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수가 체계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사와 한약사 간의 건강보험 급여상 형평성 문제도 주요 판단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약사 역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약사법에 따른 조제로 평가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적인 조제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진 조제까지 모두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약사와 한약사 간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급여 수가체계상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한방의료기관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 여부는 20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한약사, 처방전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급여 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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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승림 센터장이 대한탈장학회에서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서혜부 탈장 수술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7_138423_025.jpg" />
<figcaption>한승림 센터장이 대한탈장학회에서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서혜부 탈장 수술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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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림 아인병원 센터장(외과)이 최근 열린 제20회 대한탈장학회 학술대회 및 2026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우수 수술 비디오상(Best Surgical Video Presentation Award)을 받았다.

한승림 센터장은 단일공 다빈치 SP 로봇을 활용한 복잡 복벽탈장 수술법을영상으로 발표해 최우수작에선정됐다.

한승림 센터장은 영상에서 다빈치 SP를 활용한 변형 마드리드 복횡근 이완술(Modified Madrid TAR) 수술법을 선보였다. 복벽의 근육층을 정교하게 분리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결손 부위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이면서 복벽을 재건하는 고난도 술기다.

이와 함께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서혜부 탈장 수술기법 강연을 진행해, 서혜부복벽 탈장 분야 전문가로서 앞선 술기를 공유했다.

한승림 센터장은 3년 연속 KAROS(한국로봇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탈장학회에서도 최우수 학술구연상(2023), 최우수 수술 비디오상(2024), 최우수 수술 비디오상(2026)을 잇따라 받았다.

한승림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복잡 복벽탈장 치료에서 단일공 로봇수술의 가능성과 술기를 학술적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약 2.7cm의 단일 절개만으로 다빈치 SP를 이용한 복벽탈장 로봇수술을 성공시켰으며, 복잡 복벽탈장을 비롯한 고난도 탈장 분야에서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한승림 아인병원 센터장, 탈장학회 ‘최우수 수술 비디오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2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42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6_138422_34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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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국내 진료환경과 국제적 근거를 종합한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공개했다.

유방병변 진공보조절제술(Vacuum-Assisted ExcisionVAE)은 영상 유도하에 진공보조 장치를 이용해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이번 권고안은 VAE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VAE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상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검사에서 양성(B2)으로 확인되고 영상과 병리 결과가 일치하는 병변은 추적관찰이 원칙이다. 다만 통증불편감, 촉지되는 종괴 또는 미용적 문제, 의미 있는 크기 증가 등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 후 환자가 제거를 희망하는 경우 VAE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VAE 시술 전에는 중심침생검(CNB) 또는 진공보조생검(VAB)을 통한 정확한 조직진단이 원칙이다. 선행 조직진단 없이 바로 VAE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으며,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양성 병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한다.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B4)에서는 적절한 확진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치료 목적 VAE는 권고하지 않는다.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병변(B5)에 VAE를 근치적 치료나 표준 수술의 대체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권고하지 않는다.

한국유방암학회는 VAE는 적절한 환자에서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지만 모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VAE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시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B3 병변은 병변 종류와 위험도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VAE를 시행하거나 모두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시술 후에도 영상과 병리 결과의 일치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직검사나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추적관리가 중요하다.

유방암학회는 이번 권고안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임상적 참고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심사, 보험금 지급 또는 의료분쟁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문서는 아니다라면서 개별 환자의 진료는 병변과 환자의 특성, 진료 환경 및 최신 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의료진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방병변 진공보조절제술  진료권고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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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5_138420_2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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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극소수의 의사로 인해 경찰이 사페론 제도 의무화를 주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및 환자와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 7월 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의 내원자에게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배경으로 의료 환경 내 범죄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자율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게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샤페론 제도는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샤페론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며 의료계 단체와 환자 단체 등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샤페론 제도를 의무화 할 경우 인력 채용 등 증가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과 규제 강화라는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샤페론 제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면허 규정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공통적인 방향에서 공통분모가 있다며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샤페론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0.1%의 범죄를 일으키는 극소수 의료인들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건 비용적, 제도적 낭비라며 환자 안전과 범죄예방 차원이라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현장 내 사페론 제도 도입 요청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수신하며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극소수 성범죄 의사 때문에 샤페론 제도 의무화?…복지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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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총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련교육까지 감당하고 있는 42곳의 포괄수련병원에 대한 별도 범주화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4_138418_2455.jpg" />
<figcaption>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총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련교육까지 감당하고 있는 42곳의 포괄수련병원에 대한 별도 범주화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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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은 그대로 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포괄수련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응급의료는 물론 수련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같은 수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종과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허리 역할을 하는 포괄수련병원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총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련교육까지 감당하고 있는 42곳의 포괄수련병원에 대한 별도 범주화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필수의료 기여도와 수련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회에서는 협의체 회장에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장, 감사에 배병노 상계백병원장, 상임고문에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장,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배병노 상계백병원장, 최원주 일산백병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 등과 현재까지 포괄수련병원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20여곳 병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괄수련병원의 현실은 절박함 그 자체다.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종합병원 197곳이 포함되는데, 연간 지원 규모는 당초 7000억원에서 그나마 2000억원 증액돼 9000억원이다. 그러나 병상 규모와 진료역량이 크게 다른 종합병원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는 데다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지원 수준에도 크게 못미친다. 상종 47곳에는 연간 3조 3000억원이 지원되며, 3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500600병상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중증응급의료를 수행하면서 교육연구 기능도 맡고 있다. 상종과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원에는 큰 격차가 있다.

응급모자의료 분야 역시 고착화된 차이는 그대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60%,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의 82%가 상종에 집중되면서 종병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례로 동일한 야간휴일 중증응급수술(동맥류절제술)의 경우 종병은 야간휴일 가산 150%만 적용돼 1580만원이지만, 상종은 야간휴일 가산 150%에 중증응급가산 150%가 더 얹어져 347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6기 상종 지정 평가에 권역응급의료기관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대형병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역에서 응급 환자들을 돌봐왔던 종병들은 그마저도 상종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문제는 대형병원들은지역사회응급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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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형래 포괄수련병원협의체 회장(강동경희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4_138419_254.jpg" />
<figcaption>■ 이형래 포괄수련병원협의체 회장(강동경희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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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중증, 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을 종병이 감당하고 있지만, 상종 대비 낮은 보상체계는 유지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종병의 필수의료기능은 위축되고 상종 쏠림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인건비 보상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의 당직비의 경우 종병은 휴일 36만원, 평일 22만 5000원이지만, 상종은 휴일 90만원, 평일 45만원이다. 종병은 상종과의 격차만큼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성과평가 지원 부분도 종합병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감분 기반 상대평가는 이미 중증응급필수의료 수행 수준이 높은 병원은 추가 증가폭을 확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영상검체검사 수가조정에 따른 타격도 크다. 종병 재정 기반 자체가 흔들이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및 입원료 차원의 직접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불합리하다. 평가에서는 전체 기관별 순위를 매기고 보상할 때는 다시 종별대로 한다.

의료질 평가는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지원금은 다시 종별을 적용한다. 종병이 상종보다 의료질 등급을 높게 평가 받더라도 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 구조다. 

종병에 대한 의뢰회송 수가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종에게는 종병에 환자를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보전받는다. 대부분의 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 3일 내에 의료비의 80%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종은 환자를 협력 종병에 전원시키면서 의뢰회송 수가까지 보전받는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의 고언도 이어졌다. 한시적인 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과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이날 제대로 된 보상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접근성필수의료 수행 역량을 반영한 유형별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수련 환경 조성과 중증응급환자 대응 고정비용 보상 ▲지역완결성환자흐름 중심 평가체계 전환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간 협력공동진료 보상 ▲중장기 제도화 로드맵 및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협의체는 5대 과제를 바탕으로 9월 말10월 초 심포지엄을 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참여 병원들이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같은 행위 다른 수가…'허리'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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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3_138416_2021.jpg" />
<figcaption>김정윤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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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구로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면서 중증필수의료 중심 기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98.2%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역할을 할 기관 5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체계의 최상위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도 중심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요건과 함께 응급환자 진료 실적과 응급실 이후 수술중환자 치료 등 배후진료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2016년 9월 개소 이래 서울 서남권 중증응급질환자들의 최종치료를 담당해 온 고대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 결과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대구로병원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진료 역량 등으로 명실상부한 중증필수의료 중심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 한 것.

실제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연간 3만 3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최종치료 제공률은 2025년 기준 98.2%에 달한다.

김정윤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심정지급성심근경색뇌졸중부정맥쇼크 등 18개 핵심질환군에 대해 100% 원내 최종 치료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를 위해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응급의학과 초기 대응부터 전문진료과 협진, 수술시술, 중환자 치료까지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CMO팀뇌졸중 신속대응팀 등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중증 응급질환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전담 전문의 10명을 포함해 전담 전문의 12명, 전담 간호사 67명, 응급구조사 및 정보전담 인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심장혈관흉부외과순환기내과소화기내과 등 주요 배후진료과 전문의가 중증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고대구로병원은 중증외상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최초이자 유일한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김정윤 센터장은 중증 성인환자 뿐 아니라 소아응급, 감염병, 정신응급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응급 진료구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고열, 호흡곤란, 경련, 탈수, 중증외상 소아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대구로병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 내 중증응급 환자 치료 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및 소방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19 및 타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증응급 환자를 신속히 수용해 최종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재난과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병원장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재난 핫라인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연계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구성해 단계별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병욱 고대구로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은 그동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구축해 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24시간 365일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역량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최종치료 최고 입증 고대구로병원, 최종치료 제공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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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2_138417_25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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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광복절 마라톤 캠페인 2026 815런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자사 에너지 보충제 임팩타임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기부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815런은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션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표적인 기부 마라톤이다. 대웅제약은 임팩타임 브랜드 모델인 가수 션의 81.5km 완주 도전에 동참하며,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815런 온오프라인 참가자 전원에게 섭취가 간편한 임팩타임 에너지젤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레이스에 참가한 러너들이 체력을 신속히 보충하고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웅제약은 대회 참가자 지원에 이어 소비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온라인 기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대웅제약 공식 온라인몰 등에서 임팩타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해당 프로모션 수익금 중 광복절의 상징성을 담은 815만 원을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할 예정이며, 전달된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게 된다.

박은경 대웅제약 CH본부장은 임팩타임의 모델인 션과 함께 뜻깊은 815런에 참여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참가자들의 힘찬 도전을 응원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팩타임이 러닝 현장에서 러너들의 에너지 충전을 돕는 동시에, 건강한 삶과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 광복절 '815런' 후원...독립유공자 후손 기부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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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1_138413_1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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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위기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보험료 인상에 의존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건강증진기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 6% 이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고지원금을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상당하는이라는 단어 대신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도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유효기간은 2032년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확정 전에 언론을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은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도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서민에게 보험금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서민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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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1_138414_131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방송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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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이뤄져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4.7%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36.7%, 일본 42%, 대만 65% 수준인 것과 비교되는 상황.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정부 국고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 지원된 적이 없다. 실제 지원액이 해당 비율에 못 미친 연도 차익을 계산해보니 52조원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은 52조원 덜 들어갔는데 서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는 문구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꿔 국고지원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몰제 규정인 정부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전진숙 의원 역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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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01_138415_1323.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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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기 전에 국고 투입부터" 야당서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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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영 연세의대 교수(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 연세의대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9_138412_1148.jpg" />
<figcaption>김재영 연세의대 교수(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 연세의대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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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나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침습적인 치과치료를 받은 뒤 턱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괴사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에서 괴사된 뼈가 주변 정상 뼈와 분리발견되기까지 평균 6.8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평균 6.31개월로 악성종양 환자(9.99개월)보다 괴사골이 분리발견되는 시점이 빨랐으며, 치과치료 후 관련 약제를 중단한 환자에서도 약제를 계속 투여한 환자보다 괴사골 분리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재영허종기 교수팀은 201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침습적인 치과치료 후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이 발생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전체 214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뒤, 이 가운데 괴사골의 형성 및 발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01명을 대상으로 괴사골이 분리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기저질환, 동반질환, 약제 투여 및 중단 여부 등을 추가로 분석했다.

그 결과 괴사골이 분리발견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82개월이었다.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골다공증 환자의 괴사골 분리발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31개월로, 악성종양 환자의 9.99개월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치과치료 이후 관련 약제의 중단 여부도 괴사골 발견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를 중단한 환자에서는 평균 5.61개월 만에 괴사골이 발견된 반면, 약제를 계속 투여한 환자는 평균 9.82개월이 소요됐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약제 중단 여부가 괴사골 발견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골다공증 환자와 악성종양 환자 사이에서 괴사골 분리 시점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약제의 종류와 투여 강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암 환자는 골다공증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골흡수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항암치료와 전신 상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괴사골의 분리 과정에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은 골다공증 치료나 일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침습적인 치과치료 이후 턱뼈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괴사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관련 약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 계열이 꼽힌다. 골다공증 환자에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괴사골은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괴사된 뼈가 주변의 살아 있는 뼈와 분리되면서 형성된다. 충분히 분리된 괴사골은 자연적으로 탈락하거나 의료진이 제거할 수 있어 질환의 경과를 관찰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상적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팀은 괴사골이 빨리 분리된다고 해서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자체가 더 빨리 치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은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침습적인 치과치료 이후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신경치료 후 발생하거나 기존 임플란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잘 발생하며 틀니 사용이나 골융기(torus)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빈도는 골다공증 치료 환자의 경우 문헌에 따라 약 0.01~0.1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경구약보다 발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환자는 약제 종류와 투여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골다공증 치료 환자보다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치료는 질환의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구강위생을 관리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괴사골이 주변 정상 뼈와 분리되면 괴사골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약제 중단군의 괴사골 분리가 상대적으로 빨랐지만, 골다공증 치료제를 환자가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재영 교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은 발생 자체는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골절 위험 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치과치료 전 골다공증 치료 이력과 사용 약제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약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 처방 의료진과 치과 의료진이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치료 전 환자가 골다공증 치료 여부와 과거 치료 이력, 복용 또는 투여 중인 약제와 치료 기간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약제 중단이나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약제를 처방한 의료진과 치과 의료진 간 협진을 통해 환자의 골절 위험과 턱뼈 괴사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 교수는 약물관련 악골괴사증은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한 의사나 치과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 약제를 복용한 환자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경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구강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Oral Diseases에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에서 부골의 형성 및 관찰 시기(Timing and Associated Factors to Formation and Detection of Sequestrum in Patients with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게재됐다.

골다공증·암 환자 턱뼈 괴사, 괴사골 분리까지 평균 6.8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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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8_138410_8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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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활명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화약품은 신제품 활명수1897액(Korea Original Digestive, K.O.D)을 론칭하고, 그룹 코르티스를 신규 모델로 선정해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K.O.D는 이달 중 국내 약국과 면세점 론칭을 시작으로 9월부터 미국 내 마트, 약국,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아마존에서도 K.O.D 브랜드관을 직접 운영한다.

활명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 K.O.D는 1897년부터 이어온 129년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게 맛과 성분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Korea Original Digestive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명칭으로 국내 대표 소화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담았다.

동화약품은 K-Food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 코드를 핵심 캠페인 메시지로 내세우고, 한식을 즐긴 뒤 K.O.D를 찾는 새로운 식후 문화를 제안한다. 젊고 개성 있는 이미지와 폭넓은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코르티스와 함께 음악과 K-Food를 연결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해 K.O.D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K.O.D는 활명수의 129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식후 경험을 제안하는 제품이라며 글로벌 모델 코르티스와 함께 K-Food엔 K.O.D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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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8_138411_1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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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년 헤리티지' 동화약품, 활명수로 글로벌 시장 공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4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6_138409_5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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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생애를 다룬 어린이 역사 학습 만화 who? 근현대사 유일한이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됐다고 20일 밝혔다.

who? 근현대사 유일한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참된 기업가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만화로 풀어낸 작품이다.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뛰어난 수완을 가진 사업가로 성장하고 유한양행을 세워 국민 건강을 위해 힘쓰는 한편, 한인 자유 대회 결의문 낭독과 미국 전략사무국(OSS)의 특수 작전인 냅코 프로젝트 등 치열하게 전개했던 독립 운동에 참여했던 유일한 박사의 인생을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담아냈다.

어린이 독자들이 유일한 박사의 삶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문해력과 독해 역량까지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수록된 근현대사 독해 워크북에는 유일한을 주제로 한 강연록, 한인 자유 대회 공고문, 유일한의 귀국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 냅코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뮤지컬 광고문, 딸에게 보내는 편지, 윌로우하우스를 방문한 체험 학습 보고서 등이 담겼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민 보건을 위해 평생을 바친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의 따뜻한 애민 정신이 이번 학습만화를 통해 많은 어린이 독자들의 가슴속에 닿기를 바란다며유한양행 역시 앞으로도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올바르게 이어받아 국민의 건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어린이 학습만화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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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서울의대 황윤정 교수·황산하 서울대 연구원·서울의대 김혜령 교수·홍석균 교수·김현제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5_138407_445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서울의대 황윤정 교수황산하 서울대 연구원서울의대 김혜령 교수홍석균 교수김현제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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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중에서도 유독 재발이 잦고 예후가 나쁜 유형이 있다. 종양세포 덩어리를 혈관이 둘러싸는 혈관 포위 종양 클러스터(VETC) 패턴을 보이는 경우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 유형의 간암에서 LAMTOR2 유전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의대 김혜령 교수(병리과)홍석균 교수(간담췌외과)김현제 교수 연구팀(황윤정 교수(병리과)황산하 연구원)은 간암 수술 조직을 공간전사체 기법으로 분석해 VETC 간암만의 분자적대사적 특성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간암은 2024년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폐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 중 간세포암이 원발성 간암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암정보센터 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5년 상대생존율은 40.4%에 그치며, VETC 패턴을 보이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크고 생존율은 더 떨어진다.

VETC 패턴은 조직검사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예후 지표로 쓰이나, 정작 어떤 분자적 신호가 VETC 양성 간세포암을 규정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대량 유전자 분석으로는 종양 내 위치별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조직 내 위치 정보를 그대로 살려 유전자 발현을 살피는 공간전사체기법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VETC 양성음성 영역의 분자적 차이를 확인해, VETC 패턴을 나타내는 새로운 생체 표지자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간세포암 수술받은 환자의 조직을 모았다. 공간전사체 분석에는 종양 간 조직 18개(▲VETC 양성 7개 ▲VETC 음성 11개), 비종양 간 조직 24개 등 42개 영역을 활용했다. 검증을 위해 면역조직화학(IHC) 276례, 단일세포 RNA 시퀀싱 5례도 추가로 살폈다.

분석 결과, VETC 양성 영역은 음성 영역과 비교해 유전자 39개는 늘고 235개는 줄었다. 늘어난 유전자는 혈관 생성과 지방산 대사 경로와 관련이 깊었고, 반대로 면역 관련 경로는 억제돼 있었다.

특히 4개 유전자(LAMTOR2DPP4ZNHIT1MLXIPL)는 VETC 음성 조직과 정상 간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그중 LAMTOR2만 대규모 암 연구 공개 데이터베이스(TCGA)에서도 종양에 특이적으로 늘어나 있어 핵심 후보로 선정됐다. LAMTOR2는 세포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mTOR 신호전달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좁혀진 LAMTOR2가 실제 단백질 수준에서도 늘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종양세포 가장자리가 LAMTOR2로 짙게 염색되는 주변부 강조 패턴이 관찰됐다. VETC 양성 간암에서는 71%(5/7), 음성 간암에서는 27%(3/11)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76례 코호트로 검증했을 때 주변부 강조 패턴을 보인 환자군은 VETC 양성 비율이 37%로, 강조 패턴이 없는 경우(20%)보다 높았다. 수술 후 재발률 역시 75%로 대조군(57%)을 웃돌며, 이 결과는 주변부 강조 패턴이 예후와도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단일세포 수준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LAMTOR2는 악성 간세포 중에서도 VETC 연관성이 높은 세포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세포군에서는 지방 분해와 해독(cytochrome P450) 관련 대사 경로도 함께 활성화돼 있었다.

김혜령 교수는 이번에 규명한 VETC 양성 간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공간전사체 분석에서 출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대규모 조직 코호트, 단일세포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교차 검증했다며 이런 다각도 검증이 LAMTOR2 발견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홍석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공간 전사체 분석으로 예후가 나쁜 VETC 양성 간세포암의 숨은 분자적 특성을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LAMTOR2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의 표적이자 예후 예측 지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예후 나쁜'VETC형 간암' 분자생물학적 특성 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4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4_138406_44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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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의 핵심 특허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0년 제기한 사건이다. 제이브이엠은 C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6년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등 특허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퉜다. 그러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특허권 침해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됐다.

제이브이엠 김상욱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JVM,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침해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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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야간보호기관(일명 노치원)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2억 6282만원의 급여를 청구한 A의료법인이 13억원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3_138404_4749.jpg" />
<figcaption>주야간보호기관(일명 노치원)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2억 6282만원의 급여를 청구한 A의료법인이 13억원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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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정방문 간호사가 주야간보호기관(일명 노치원)을 방문,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을 법상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고, 단체 방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뤄진 간호 행위 역시 가정간호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3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판결했다.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B병원은 18개월조사대상 기간 동안 환자의 자택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실시한 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검사료 등을 급여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억 9274만원, 의료급여법에 따라 4441만원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2억 480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유성구청장은 1480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했다.

A의료법인은 13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자택에 해당하므로, 가정전문간호사가 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했더라도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의료법인은 2020년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서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을 들어, 주야간보호기관 역시 방문 간호 급여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연장하지 않고 18개월로 정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높였다며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야간보호기관이 법률상 자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0822시) 동안만 보호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서 별도의 자택 거주를 전제로 한다면서 시설 기준상 침실이 설치되지 않아 숙박이 불가하고 모든 식사를 해결할 수도 없으므로 24시간 장기 입소를 전제로 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과 개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시했다.

요양의료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관하여도 요양의료급여 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16841 판결)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가정간호를 하고 그에 관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의 영리적 운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월 1회 이상 방문해 수급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정간호를 제공했다며 이는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아닌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간호사가 개별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방문 횟수별 급여 산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시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20년 고시 개정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양로시설요양시설 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급여를 50%만 산정하도록 특칙을 신설한 것일뿐, 주야간보호기관 방문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량권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18개월의 조사대상기간은 내부 현지조사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설정된 것이라며 조사기간 연장은 추가 조사를 위한 근거일뿐 제재 처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의 부당청구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의료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라면서 가정간호의 장소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노인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고, 이곳에 입소한 노인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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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2_138403_3216.jpg" />
<figcaption>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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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형사책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를 둘러싼 정당한 사유는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응급환자 수용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법률에 명시할지를 놓고는 시각차가 나타났다. 인력시설 부족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제화할 수 있지만, 배후진료가 어렵거나 향후 병상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의료인에 사망까지 형사책임 면제해야

두 발제자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보다 폭넓게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다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다.

그러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고소고발 이후 수사와 재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안기종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 제공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현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고소가 이뤄지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며 응급의료종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교수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의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냈으며, 형사법 학계에서도 같은 방향의 연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응급의료가 다른 필수의료 분야보다 특별히 형사처벌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형사책임 판단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 당시의 진료환경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형사책임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다.

응급실 미수용 정당한 사유, 법에 어디까지 담을까

두 발제자의 의견이 갈린 지점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응급환자 수용을 둘러싼 병원 간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실제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각각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선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 대표는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단순히 병원의 추상적인 사정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능력, 진료역량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병상이나 인력,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조정하고,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병상인력장비진료역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제출하도록 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 역시 중앙에서 의료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에는 동의했다. 다만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일부는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부족을 정당한 수용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협진최종치료 등 배후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입원 예약 등으로 향후 병상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 가운데 인력이나 시설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는 법제화할 수 있지만, 배후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향후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까지 정당한 수용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초기 응급처치의 골든타임과 최종 치료의 골든타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후진료 불가 상황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실제 역량, 당시 의료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사례로 들며, 최종적인 배후진료가 어렵더라도 당장 필요한 응급처치와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우선 환자를 받아 안정화한 뒤 전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어떤 경우에는 병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처럼 일단 응급처치를 한 뒤 전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며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법률에 고정해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기보다는 논란이 적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응급실 의사가 전화로 환자 정보를 전달받은 뒤 자기 병원의 병상과 인력 상황만을 기준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응급실 의사가 전화로 단편적인 정보만 받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각 의료기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아 중앙에서 어느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할 병원을 선정하고 필요하면 타 시도까지 이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개별 응급실에 떠넘기기보다, 전체 응급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받으라면 받을 수 있게 수용 의료기관에 보상법적 보호 필요

응급의료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수용 의무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두 발제자는 공감했다.

중앙의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보상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등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중앙에서 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대폭 가산하는 방식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안했다.응급의료 평가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등에서도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과,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중앙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환자와 유족에게 국가 또는 응급의료기관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교수 역시 중앙의 요청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과 형사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동의했다.

다만 피해 보상의 범위를 사망 등 중대한 피해로만 한정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국가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수용을 요청한 경우라면 국가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형사책임을 면제하면서 민사상 피해 보상은 중대한 피해에만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가 본 '응급실 미수용' 정당한 거부 기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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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용수 전남의대 교수(응급의학과·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외상외과·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1_138400_2338.jpg" />
<figcaption>조용수 전남의대 교수(응급의학과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외상외과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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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을막기 위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병원 간 전원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발생 단계부터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이송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용수 전남의대 교수(응급의학과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필수의료 자원 부족과 병원 내 전원 시스템의 한계를,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외상외과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환자가 발생한 뒤 병원을 찾는 현재의 이송체계 자체를 문제로 지목했다.

두 교수의 발언은 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응급실은 병원 전체 자원을 대신 판단하는 창구

좌장을 맡은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는 패널들을 향해 응급실 미수용의 가장 큰 원인을 물었다. 조용수 교수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병원에 들어온 이후 전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응급실의 환자 수용 여부는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뇌출혈 환자가 발생해 119가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더라도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중이고 중환자실까지 가득 차 있다면, 응급실은 병원 전체의 인력병상수술실중환자실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조 교수는 응급실은 병원 전체의 인력과 병상, 수술실과 중환자실 사정을 대신 전하는 창구라며 환자를 일단 받아 기초검사와 안정화를 한 뒤 옮길 병원을 찾는 것이 오히려 수술을 지연시켜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안정화 후 전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수용 여부를 법률상 규정한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체는 복잡하고 질병은 다양하다. 숙련된 전문가의 감각이 크게 작동한다며 정당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인 목록으로 열거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책임 여부는 사고 결과를 알고 난 뒤가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인력병상장비, 함께 치료 중이던 다른 환자의 중증도, 실제 전원 가능한 병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를 면책을 넓히자는 기준이 아니라 과실을 정확히 가리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실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정보와 지역 내 의료자원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병원을 결정하는 만큼, 사고 이후 결과를 기준으로 당시 판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응급실 중증도 12등급만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삼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회색지대라며 처음에는 경증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 악화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수용할 병원뿐 아니라 플랜B까지 정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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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1_138399_239.jpg" />
<figcaption>1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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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송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정 교수는 시스템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야지 일이 생긴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병원에 적절한 시간에 보내는 체계를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실이나 구급대가 그때그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방식이지만, 중증환자는이런 방식으로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이송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차 수용병원뿐 아니라 해당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때를 대비한 플랜B 병원까지 사전에 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느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이송해야 하는지를사전에 정하고,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출혈로 색전술이 필요했지만 해당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고, 사고 발생 후 이송 요청까지 5시간 이상, 병원 도착까지 7시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첫 병원을 선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환별상황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분류와 이송뿐 아니라 첫 병원 수용 이후 최종치료까지 연결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응급실 수용능력만 확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응급환자를 받아놓고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전문인력이 부족해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다시 전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변화와 관련해서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자원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미수용문제는 응급실 수용능력만 키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뒤에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비필수 분야에 비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정말 시급하다고 했다.

법학계 면책공적 보상 함께소비자단체 환자 피해구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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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종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1_138401_2418.jpg" />
<figcaption>정종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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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에서는 형사책임 완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종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개별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절대적인 의료자원 부족과 국가의 의료자원 배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의의 응급처치, 근무 중인 의료인의 일반적인 응급의료 행위, 국가의 강제 배정에 따른 응급의료 행위를 구분해 법적 책임을 달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가 책임에 상응하는 무과실 공적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급의료 인력과 병상 확충 등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 특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만큼 환자 피해구제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119에 신고하는 순간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국가의 응급의료체계에 맡기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는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규정했다.

특히 응급의료 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피해자나 유족이사고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보다 국가가 응급의료 과정의 정보를 기록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이송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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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1_138402_2438.jpg" />
<figcaption>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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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전남 시범사업 역시 각 주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해 현재 의료자원에서 최선 또는 차선의 치료 경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정책관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 정부의 접근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용 거부 사유를 아무리 구체화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100%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비워두는지가 아니라실제 중증환자를 얼마나 치료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미수용 '면책'만으로 못 막는다 "필수의료·이송 시스템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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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90_138398_364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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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도 변화라는 변수를 만났다. 이미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사경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특사경과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아무상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놓고 올해 초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현안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국정과제로 선정된데다 대통령도 업무보고,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미 전담TF까지 설치하고 총 37명의 인원까지 배치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 감독권이 폐지됐고,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어졌다라며 이는 특사경 문제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앴다. 칼을 쥐여주면서 통제하는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라며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통제장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는 소리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사경 통제 공백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수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 입어도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확대는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작 수사를 견제할 장치를 약화시켰다라며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험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상호협력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에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특사경도 개정 형소법 영향권, 대응 마련 촉구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사경 권한의 문제점을 짚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는 현재 48명의 특사경이 있고 관련 예산도 올해 1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7% 늘었다. 이들은 13개 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는 마약류 취급자 불법행위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 중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사경력 3년 미만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2023년 2만 4447건에서 2024년 2만 5823건으로 5.6% 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292건에서 564건으로 93.2%나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까지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는데 식약처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우려점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뒤엎고 있다라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가 없어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지휘를 많이 받았음에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어 특사경,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두 의원의 지적에 특사경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문가가 나서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적발을 위한 특사경 제도가 아주 오래됐다라며 문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 수년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경험을 했다. 오랫동안 거대권력과 손을 맞잡는 잘못된 행태를 봤다. 노동부 등 수년간 경험이 쌓인 부처와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국회 '특사경' 제동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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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9_138396_1935.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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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 경과를 밝혔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문가 중심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급여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임신중지약물 허용 관련 지시 이후 정부 논의 진행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돼 임신중지가 수년째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상태로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임신중지약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자면,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약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입과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허가가 난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 단체가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관련 학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자보건법상에 임신중절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물이 도입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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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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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가이드라인 논의 중...급여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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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8_138393_2522.jp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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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단백결합 백신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280억원 상당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내년에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 28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으로 국가예방접종 백신 확대 계획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시기 없이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전환 계획과 함께 HPV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전환,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을 고역면원성 백신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동시에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일환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소 의원은 대상포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일부 지차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무료 백신 접종 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분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계획을 물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0개 정도 시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대상과 종류가 각기 다르고 표준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문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대상포진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정책 원리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며 그동안 NIP 사업은 집단면역을 획득하거나 사망 등 중증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응하는 새로운 백신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예산이나 다른 예산 투입도 논의될 수 있어서 중기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내년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단백결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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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87_138392_2135.jpg" />
<figcaption>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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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학 과장은 지난 7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학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내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해서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순위 업무로 비정상가짜진료 단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크게 두가지로 언급했다.

특히 비정상가짜진료와 관련해 김영학 과장은 행정조사반이 출범해 두차례 행정조사를 나갔고, 총 18건의 수사의뢰를 했다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평원과 어떻게 협력해서 합동 조사를 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수립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계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라 점을 강조했다.

김영학 과장은 다음주 내 의정협의체를 예정하고 있다며 그간 의정협의체를 해오면서 다뤘던 아젠다들의 중간상황을 짚는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 내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의료계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