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 다른 수가…'허리'가 무너진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은 그대로 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포괄수련병원은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응급의료는 물론 수련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같은 수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종과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허리 역할을 하는 포괄수련병원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허브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19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총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련교육까지 감당하고 있는 42곳의 포괄수련병원에 대한 별도 범주화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필수의료 기여도와 수련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회에서는 협의체 회장에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장, 감사에 배병노 상계백병원장, 상임고문에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을 추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재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장,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배병노 상계백병원장, 최원주 일산백병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 등과 현재까지 포괄수련병원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20여곳 병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괄수련병원의 현실은 절박함 그 자체다.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는 종합병원 197곳이 포함되는데, 연간 지원 규모는 당초 7000억원에서 그나마 2000억원 증액돼 9000억원이다. 그러나 병상 규모와 진료역량이 크게 다른 종합병원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는 데다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지원 수준에도 크게 못미친다. 상종 47곳에는 연간 3조 3000억원이 지원되며, 3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500600병상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중증응급의료를 수행하면서 교육연구 기능도 맡고 있다. 상종과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원에는 큰 격차가 있다.

응급모자의료 분야 역시 고착화된 차이는 그대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60%,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의 82%가 상종에 집중되면서 종병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실례로 동일한 야간휴일 중증응급수술(동맥류절제술)의 경우 종병은 야간휴일 가산 150%만 적용돼 1580만원이지만, 상종은 야간휴일 가산 150%에 중증응급가산 150%가 더 얹어져 347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6기 상종 지정 평가에 권역응급의료기관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대형병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역에서 응급 환자들을 돌봐왔던 종병들은 그마저도 상종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문제는 대형병원들은지역사회응급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응급, 중증, 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을 종병이 감당하고 있지만, 상종 대비 낮은 보상체계는 유지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종병의 필수의료기능은 위축되고 상종 쏠림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인건비 보상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의 당직비의 경우 종병은 휴일 36만원, 평일 22만 5000원이지만, 상종은 휴일 90만원, 평일 45만원이다. 종병은 상종과의 격차만큼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성과평가 지원 부분도 종합병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감분 기반 상대평가는 이미 중증응급필수의료 수행 수준이 높은 병원은 추가 증가폭을 확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영상검체검사 수가조정에 따른 타격도 크다. 종병 재정 기반 자체가 흔들이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및 입원료 차원의 직접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불합리하다. 평가에서는 전체 기관별 순위를 매기고 보상할 때는 다시 종별대로 한다.

의료질 평가는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지원금은 다시 종별을 적용한다. 종병이 상종보다 의료질 등급을 높게 평가 받더라도 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 구조다.

종병에 대한 의뢰회송 수가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종에게는 종병에 환자를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보전받는다. 대부분의 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 3일 내에 의료비의 80%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종은 환자를 협력 종병에 전원시키면서 의뢰회송 수가까지 보전받는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의 고언도 이어졌다. 한시적인 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과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포괄수련병원협의체는 이날 제대로 된 보상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접근성필수의료 수행 역량을 반영한 유형별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교육수련 환경 조성과 중증응급환자 대응 고정비용 보상 ▲지역완결성환자흐름 중심 평가체계 전환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병원 간 협력공동진료 보상 ▲중장기 제도화 로드맵 및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협의체는 5대 과제를 바탕으로 9월 말10월 초 심포지엄을 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참여 병원들이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