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에 국회 '특사경' 제동 "다시 논의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사활을 걸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도 변화라는 변수를 만났다. 이미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사경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특사경과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아무상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놓고 올해 초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현안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국정과제로 선정된데다 대통령도 업무보고,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미 전담TF까지 설치하고 총 37명의 인원까지 배치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계류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 감독권이 폐지됐고,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어졌다라며 이는 특사경 문제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앴다. 칼을 쥐여주면서 통제하는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라며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통제장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는 소리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사경 통제 공백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수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 입어도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경 확대는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작 수사를 견제할 장치를 약화시켰다라며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실험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상호협력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에 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특사경도 개정 형소법 영향권, 대응 마련 촉구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사경 권한의 문제점을 짚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는 현재 48명의 특사경이 있고 관련 예산도 올해 18억 7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7% 늘었다. 이들은 13개 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는 마약류 취급자 불법행위도 직접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 중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사경력 3년 미만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2023년 2만 4447건에서 2024년 2만 5823건으로 5.6% 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292건에서 564건으로 93.2%나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까지 식약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는데 식약처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우려점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뒤엎고 있다라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가 없어지고 있는데 식약처는 지휘를 많이 받았음에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어 특사경,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두 의원의 지적에 특사경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문가가 나서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적발을 위한 특사경 제도가 아주 오래됐다라며 문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 수년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경험을 했다. 오랫동안 거대권력과 손을 맞잡는 잘못된 행태를 봤다. 노동부 등 수년간 경험이 쌓인 부처와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