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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0일 국회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78_5751.jpg" />
<figcaption>30일 국회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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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과잉 비급여를 관리해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이중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는 관리급여를 둘러싼 정책 논란을 그대로 보여줬다. 토론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관리급여를 단순한 도수치료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의료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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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79_591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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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급여라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제도라며 개인과 보험회사 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마다 통증과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치료 횟수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진료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선택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도수치료에서 시작된 관리급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다른 비급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국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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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최태형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80_5959.jpg" />
<figcaption>발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최태형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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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관리급여가 질환 특성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연간 15회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면서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는 기존 급여체계와도 맞지 않는 왜곡된 방식이라며, 향후 관리급여가 확대될 경우 환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관리급여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사이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2의 안전망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소송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의 횟수 제한과 실손보험의 지급 제한이 맞물려 환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리급여라는 명칭 때문에 급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명목상 급여라며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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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81_039.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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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실손보험은 국가 보장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안전망이라며 관리급여 도입으로 중증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과 횟수 제한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과 위치 확인, 통장 제출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가 어디까지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방암 환자는 사례 발표를 통해 환자가 치료보다 보험사와 싸우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반복되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현장조사, 소송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패널토론에서도 관리급여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우리나라 의료는 낮은 급여수가를 비급여가 보완하는 구조로 유지돼 왔다며 비급여를 관리하려면 먼저 정당한 급여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와 의사 간 자유로운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일부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계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관리급여가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과잉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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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82_151.jpg" />
<figcaption>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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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이 없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걸 부장은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3년 12조원에서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항목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하면서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중증 비급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도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도 초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비중증 비급여 이용 증가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하면서 비중증 영역은 가격 기능을 회복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급여 시행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계는 제도 운영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면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도수치료 연간 15회, 최대 24회 기준은 국내 비급여 이용 통계와 보건의료연구원의 근거를 토대로 마련했다며 통계상 이용자의 약 98%는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과장은 복지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목표는 환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자율관리 모델도 동시에 시행하는 만큼 두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를 입증하면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리급여를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볼 것인지, 국가가 비급여 의료까지 통제하는 시작점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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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3_137483_22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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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환자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실손보험 역시 이를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관리급여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수치료뿐 아니라 다른 비급여까지 관리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횟수와 가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은 관련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관리급여 시행 하루 전 국회서 격돌 "치료권 침해" vs "관리 불가피"

전북대병원에서 홀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를 책임지고 있던 한 교수의 사직 의사가 의료계를 비관으로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종료이자 전국 분만 인프라 도미노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불과 2년 전까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현장에서 뛰었던 개혁신당 이주영도 정부를 향해 무엇을 했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 사람의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사건은 결코 단일 인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결단이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제로,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거점의 추가 붕괴, 나아가 전국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김진규 교수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한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사직 의사를 공개 표명했다. 김 교수는 전북대병원에서 홀로 NICU를 지키며 최근까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을 서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말 버티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은 김 교수의 사직 의사에 따라 7월부터 NICU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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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2_137476_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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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문제가 단순히 한 병원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구조적 인력 공백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 ▲호남권 잔존 신생아 전담 인력에 긴급 파견 지원 및 민형사 보호 패키지 즉시 발효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계획에 호남권 1곳 이상 우선 배정 및 파격적인 재정인력 지원 ▲현 수가 대비 400% 수준의 분만 수가 현실화 및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실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데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며 숫자만 늘어난 거품 정책이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실질 조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교수의 상황을 접한 국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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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2_137477_4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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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소아응급실 의사로서, 소아 환자의 엄마로서, 정치인으로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했다며 다시 한번 변화를 호소했다. 그는 고위험 핵심 의료 종사자에게 심평의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전적인 진료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결정된 일에 대해 민형사상의 확실한 보호를 보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임상을 펼칠 수 있는 전문의가 널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의료를 도입하고 싶으면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고의 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최고의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국가에, 지역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고 그 일이 진정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을 만들고 돈을 집행하는 정부부터 나서서 하고 싶은 만한 일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도 엄두 못 낼 역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명감 운운하며 가장 열심히 하고 싶고 가장 끝까지 버텨 보려는 사람부터 맨 앞에서 화살 맞게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신생아 전담 의사 '0' 전북 위기 "정부·국회 즉각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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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1_137473_192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약물 낙태 도입의 위험성을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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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관심 법안 중 하나인 낙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국정과제로까지 삼자 야당이 대척점에 섰다.

실제 낙태 시술을 해야 하는 의료진까지 나서서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짚고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를 관련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약물 낙태 도입의 위험성을 짚었다. 윤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낙태를 주요 이슈로 선정, 세미나를 주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제한했다. 동시의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처벌하고, 낙태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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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1_137475_2010.jpg" />
<figcaption>장지영 이화의대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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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이화의대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약물낙태 안전성 근거로 사용되는 다수의 통계는 구조적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출산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집계되지만, 낙태 관련 합병증 데이터는 누락과 과소보고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물 낙태는 죽은 태아를 여성이 직접 배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데, 이를 직접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라며 사회가 임신 출산 양육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만 전가할 때 낙태는 필연적으로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되기 쉽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의료적 지원체계를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의 안전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통계가 아닌 충분하고 투명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평가해야 한다라며 약물 낙태의 확산은 여성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이를 사회적 가시성 밖으로 밀어내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기능하고, 경우에 따라 의료적 방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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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순철 고대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1_137474_1948.jpg" />
<figcaption>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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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인 홍순철 교수(고려안암병원)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에반대한다고목소리를 냈다.

홍 교수는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일본호주캐나다는 지정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다. 논의의 중심이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를 인정할 것인가를 넘어 지역별 낙태 시술병원 지정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행위인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낙태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건강보험 예산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중증환자의 치료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건보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낙태를 양성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히려 폭발적 낙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을 보면 비용이 내려가고, 행위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접근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수요자에 의한 폭발적인 낙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물 낙태 도입이 국정과제? 의료계 우려 "건보 적용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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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200_137472_3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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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면서 A8(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여야 한다.

외국 8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의 나라다.

보건복지부는 모집 종료 후 신청 약제를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범위 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신청 약제 및 사후평가 관련 자료를 8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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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환유효성평가센터협의체(협의체장 양재욱 부산백병원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장)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산·학·연·병·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9_137471_3324.jpg" />
<figcaption>질환유효성평가센터협의체(협의체장 양재욱 부산백병원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장)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산학연병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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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질환유효성평가센터협의체는 6월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2026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협의체 심포지엄을 열어 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병원 기반 질환 유효성 평가 활성화 방안과 국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전략을 논의했다. 
 
질환유효성평가센터협의체(협의체장 양재욱 부산백병원 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장)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 등 5개 병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과장정사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연구개발혁신본부장 직무대리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김대훈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기업병원 연구자학계CRO 관계자 등 산학연병관 관계자가 참여, 병원 기반 유효성 평가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FDA 희귀의약품 지정 사례 ▲AI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검증 ▲병원 기반 유효성 평가센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플랫폼 구축 전략,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약개발 성공률은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 이행 과정에서 급격히 낮아진다. 전통적인 전임상 연구만으로는 임상적 유효성과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 신약개발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양재욱 질환유효성평가센터협의체장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환자 정보를 활용해 비임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병원 기반 질환 유효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희귀의약품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과 연계한 객관적인 근거 확보가 신약개발 성공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신약개발의 끝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양재욱 협의체장은 병원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와 인프라를 비임상 단계부터 활용할 때, 한국 신약개발의 성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그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고, 연구자기업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산·학·연·병·관 협력 "신약개발 성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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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장발작 고 위험 환자군이 12주간 병원에서 심장재활 운동 훈련을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심전도 모니터링(ECG monitoring)을 부착하고, 의료진의 감시하에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환자평가·식이요법·체중관리·혈압관리·혈중지질 관리·당뇨관리·금연·심리-사회적 관리·신체 활동 상담·심장재활 운동치료 등을 포함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8_137470_5732.jpg" />
<figcaption>심장발작 고 위험 환자군이 12주간 병원에서 심장재활 운동 훈련을 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심전도 모니터링(ECG monitoring)을 부착하고, 의료진의 감시하에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환자평가식이요법체중관리혈압관리혈중지질 관리당뇨관리금연심리-사회적 관리신체 활동 상담심장재활 운동치료 등을 포함한다. [사진=인제대 상계백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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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7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KACPRM) 제16회 학술대회에서 가정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한 Efficacy of a Digital Therapeutics Supported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임상적 유효성) 연구를 발표, 심장재활 부문 최우수 구연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국내 허혈성 심장질환(IHD) 환자는 2025년 기준 110만명, 급성 심근경색(AMI) 환자는 약 13만 명에 달한다. 이들 심장질환자는 수술이나 시술 후 심장재활을 통해 심폐지구력(CRF)을 향상시켜야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후 심장재활 참여율은 1.5%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학계는 심장재활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심장재활 시행 의료기관 부족수도권 중심의 시설 편중환자와 의료진의 낮은 인식퇴원 후 의뢰 시스템 미흡접근성 및 이동 문제 등을 손꼽았다.

실제 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시행하는 전국 164개 병원 중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은 47개(28.7%)뿐이다. 그마저도 인력공간장비 부족과 낮은 수익성 때문에 26곳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김철 교수(연구책임자)송준형 교수김승현 물리치료사 연구팀은 연구팀은 참여율이 낮은 병원 기반 심장재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가정 기반 심장재활에 주목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심장재활 이행제고 전략(과제번호: 2023-ER0905-02) 과제를 진행한 상계백병원 연구팀은 안전성과 정밀한 운동 처방에 제한이 있는 가정 기반 심장재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과 웨어러블 센서를 비롯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합한 디지털치료(DTx)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총 1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디지털치료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디지털 도구 없이 자가 운동을 시행한 대조군에 비해 운동 능력과 심폐지구력 지표인 최고산소섭취량(peak VO₂)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연구책임자인 김철 교수는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심장재활은 재발 예방과 기능 회복을 위해 중요한 치료 과정이지만, 시간거리인프라 부족 등으로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가정기반 심장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 교수는 앞으로도 심장호흡 재활 분야의 임상 연구와 디지털 기반 재활치료 모델 개발을 지속해 환자들이 치료 이후에도 안전하게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장착한 '가정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 임상적 유효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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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6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7_137462_1421.jpg" />
<figcaption>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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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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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6_137459_130.jpg" />
<figcaption>28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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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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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9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5_137456_1112.jpg" />
<figcaption>2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9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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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제39차 정기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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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4_137454_850.jpg" />
<figcaption>26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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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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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2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37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태준 前 국군의무사령관-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3_137452_550.jpg" />
<figcaption>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태준 前 국군의무사령관-대한의사협회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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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준 前 국군의무사령관-대한의사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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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2_137451_4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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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혈관알코올 중독 등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기관을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내일부터 바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해왔다.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기관 신청을 받았다.

이번 신청에서는 정신 응급 분야인 알코올 영역을 새로 추가했다.

새로 선정된 기관은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광주), 서울패밀리병원(경남), 서울특별비 북부병원(서울), 다사랑병원(광주), 다사랑중앙병원(경기), 아주편한병원(경기), 세광병원(울산), 의료법인민현의료재단 미래로병원(경북) 등이다.

신규로 선정된 8개 기관은 7월 1일부터 해당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 지원금을 지급 받게된다.

24시간 진료지원금은 개소당 5억원 내외이며 성과지원금은 개소당 6억원에서 최대 9억 6000만원 수준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 선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 응급 분야 24시간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롭게 참여하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아·뇌혈관 등 필수특화 병원 8개소 추가 지정…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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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홍섭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는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술대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에서 '한국 내 염증성 장질환(IBD) 역학의 변화' 주제 강연과 4편의 중개·임상 연구를 발표, 공헌상(Contribution Award)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1_137450_3412.jpg" />
<figcaption>이홍섭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는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술대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에서 한국 내 염증성 장질환(IBD) 역학의 변화 주제 강연과 4편의 중개임상 연구를 발표, 공헌상(Contribution Award)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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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술대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에서 공헌상(Contribution Award)을 수상했다.

AOCC는 아시아 지역 염증성 장질환 전문가들이 최신 치료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 한국은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 학술대회를 열렸다. 올해 제14차 AOCC 2026은 Gut Health Beyond Today를 주제로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유럽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000명의 전문가가 참석,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홍섭 교수는 한국 내 염증성 장질환(IBD) 역학의 변화: 과거, 현재, 미래 (The Changing Epidemiology of IBD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데 이어 ▲염증성 장질환에서 장내 미생물 연관 지질체의 신속 프로파일링 : 질환의 분자적 특성 규명과 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진행된 치료의 조기 시작과 지연 시작에 따른 임상 결과 비교 ▲C. difficile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동결건조 장정결 내용물의 효능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IBS)의 높은 유병률과 심리사회적 부담 등 분자 수준의 기초연구부터 실제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아우르는 염증성 장질환 관련 중개임상 연구 초록 4개를 발표,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이홍섭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 우수 연구를 발표해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헌상을 수상했다.

이홍섭 교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국내 염증성 장질환 연구를 소개하고, 공헌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 공동 연구진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홍섭 인제의대 교수 AOCC 2026 '공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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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의원 홍보 담당자와 관계 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보건계열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90_137449_1816.jpg" />
<figcaption>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의원 홍보 담당자와 관계 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보건계열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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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는 6월 26일 경남정보대학교 냉정캠퍼스 미래관 글로벌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의원 홍보 세미나를 열었다.

병의원 홍보,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의원 홍보 담당자와 관계 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보건계열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반기 세미나는 병의원 홍보,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장을 이끌고 결과를 만드는 퍼포먼스 마케팅(정용훈 팀퍼포먼스 대표/병의원 경영컨설턴트) ▲영상과 이미지,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박찬준 ㈜라라 대표사진작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홍보 멀티플레이어 전략: 지역 병의원 언론홍보 실전 가이드(한세형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언론담당[국가대표 언론홍보 필승전략] 저자) ▲병원 브랜딩의 마지막 공식: Market Share를 넘어 Heart Share로(박병태 가톨릭중앙의료원 보건의료경영연구소장) 등의 강의를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 마케팅, 영상이미지 AI 활용, 언론홍보, 브랜딩 마케팅 등 다양한 병의원 홍보마케팅 최신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세미나 못지 않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박정훈 부울경지회장(울산엘리야병원 총무기획차장)은 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번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세미나 성공 요인이라면서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하반기 홍보 세미나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강의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울경 지회, 상반기 세미나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4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9_137448_10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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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수용체작용제(GLP-1 RA)에 대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는 오남용을 막을 수 없으며, 처방과 유통 과정 전반을 감시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옸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GLP-1 수용체작용제의 오남용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 단속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수용체작용제에 대한 치료 접근성 훼손 및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당뇨병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는 2형당뇨병심혈관질환만성 콩팥병 등 대사질환 전반에서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필수 치료제라면서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표시가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낙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했다.

당뇨병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의학적 적응증에 근거한 적정 처방 기준 및 진료 현장 적용 지침 마련 ▲온라인 불법 판매무분별 광고해외 직구 등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및 공급 안정성 보장 ▲국민환자 대상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오남용 방지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 병행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래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막되, 필요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 위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앞서 또는 동시에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 방안과 환자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GLP-1, 오·남용 막으려면…실질적 관리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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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8_137446_2918.jpg" />
<figcaption>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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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 병합)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1억 2668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5065만원 환수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전남 목포시에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 마다 CT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병원 총무부장이 갑작스레 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 2월 16일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놓쳤다.

뒤늦게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누락 사실을 통보 받은 A씨는 서둘러 검사를 실시해 사흘 만인 2023년 5월 26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약 3달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보공단 역시 해당 기간의 급여비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당국의 처분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오해한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요양급여의 기준과 장비 관리 의무를 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건강보험법령은 의료법령상의 행정 의무 위반 자체를 단죄하고 의료기관을 제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이행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능과 상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기검사 기한을 일시적으로 도과한 경우를 최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미신고 장비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초 설치검사는 장비가 요양급여에 제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 정기검사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되어 사용 중인 장비의 상태가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검사 기한 도과 후 곧바로 이루어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검사 기간 동안 장치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한 진단행위 역시 환자의 치료에 부적합한 요양급여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행정적 검사 주기를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 제재의 법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주목했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장비 사용 제한 금지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범위 내 의료업 정지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과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의료법령상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나 장비의 성능.안전성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의 진단료 전체를 환수하고, 징벌로서 수억 원대의 과징금까지 가중 부과하는 것은 불법성의 정도에 비해 의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재판부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건보법상 요양급여 기준 충족 여부는 단순히 의료법령상 검사 절차의 이행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기검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하기 위해 건보법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부주의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일률적이고 가혹한 징벌적 처분이 내려져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지닌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를 계기로 진료 현장의 왜곡된 환수와 과징금 처분 관행이 올바르게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적 과실과 고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보건당국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환수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CT 정기검사 기간 3개월 도과를 이유로 3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부당청구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은폐가 없었더라도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건보 재정 보호와 위험 예방에 무게를 실으면서 사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났더라도, 미검사 기간 동안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의 비례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2분의 1을 감경해 주었기 때문에 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해당 병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결국 폐업했다.

CT 정기검사 누락했다고 억대 환수·과징금 징벌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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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7_137445_2356.jpg" />
<figcaption>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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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 판사 조은엽이지은)는 A 의료재단에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1억 7496만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건보공단 6414만원, 양평군수 3112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보건당국이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 병원은 입원실의 병상 수를 변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허가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 변경 허가와 신고 누락을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위반(1차 위반 시 경고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제99조(의료급여법 제28조제29조)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5년 5월과 6월 억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양평군은 7월 14일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A 의료재단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징수를 할 필요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년 5월 30일 선고 2015두36485 판결,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두40079 판결)를 인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면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의료법상 제재 수단 외에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추가로 감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과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B 병원이 2004년 개설 당시 총 입원실과 총 병상 수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2년 2월 건물을 증축하면서 입원실당 병상 수가 변동될 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허가신고 누락이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처분의 사유는 단순한 변경허가 및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하다면서 B 병원이 해당 입원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가 관련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거나,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병원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 병원이 실질적인 의료 기준과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단순한 변경허가 의무나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상 제재 수단인 의료업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등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정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환수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양평군수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병상 수 누락을 '부당청구' 몰아 '억대 과징금'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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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6_137444_2923.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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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 예고한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다음달 4일 정부의 토론회 플랫폼에서 사회적 공론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 논의 5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탈모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 역시 정부의 탈모 급여화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층 유전성 탈모 문제를 지원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 재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의료계 반대 '탈모 급여화' 보건복지부 공론화 토론회 긴급 중단

질병관리청은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승진 
▲ 류시익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이영근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신정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전보 
▲ 이동한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보건연구관 
▲ 김옥수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부이사관 
▲ 강차원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 이승은 검역정책과장 
▲ 김지영 결핵정책과장 
▲ 윤성희 희귀질환관리과장 
▲ 이상은 매개체분석과장 
▲ 이영종 동해검역소장

질병관리청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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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3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137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4_137443_4613.jpe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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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의 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 의료기술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인들의 계약관계에 자꾸 개입하지 말라며 내돈내산(내가 돈 주고 내가 산)실손보험과 의료 이용에 정부가 왜 계속 끼어드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리급여는 앞으로 국민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를 아픈 개인이 아니라 돈줄을 쥔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의사의 진단과 의학적 판단 역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넘어서는 더 좋은 의료와 편리한 진료 과정은 모두 사치가 되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하는 치료기술조차 국민에게는 과분하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과 획일적 의료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것과 모두가 획일화된 의료만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의 식사를 보장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같은 음식만 먹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의료정책의 핵심 가치인 의료의 철의 삼각형도 언급했다.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의료정책으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재명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의료 접근성까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치료 도구가 제한된 동네의원은 획일적인 일반의료로 수렴하게 되고, 정확한 진단은 대형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희소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저하되며 지역 간 의료격차와 환자의사 간 불신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리급여가 미래 의료 경쟁력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의원은 비용효과성이 아닌 최소비용만 추구하는 의료정책은 대한민국을 의료기술과 학문, 산업 측면에서 뒤처진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결국 우수 의료인력과 고급 의료의 해외 유출, 외국인 환자 중심 의료시장 확대,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합리적인 의료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찢어지기 시작한 그림은 덧칠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며 돌려막기식 건강보험 재정 운영으로 포퓰리즘적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며 저품질 의료를 강제하는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책 방향 위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웃는 것은 정치이고 우는 것은 환자다. 이제는 국민이 이를 막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이주영 의원은 오는 30일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