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의료계·국회 "교육·연구 위축" 우려

오늘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를 비롯해 국회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진료와 교육연구라는 고유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재정 투입이 필수라는 당부도 더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역할을 지역 중증필수의료 진료 제공에만 한정하거나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진료기능만 과도하게 확대하는 정책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계기로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임교원 및 임상교수를 확충하고 전공의 배정 확대, 처우 개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진료 중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국립대병원의 본래 기능과 경쟁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라며 정부의 추진계획이 정책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토대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처 이관이 관리 부처 변경을 넘어 국립대병원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의 최종 책임기관인 동시에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연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요구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은내일의 의학을 고민하라는 기대라면 복지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은 오늘의 공공복지가 된다고 평가했다.

공공에만 치중해 국립대학병원 설립 본질적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설립의 본질적 목표는 교육, 연구, 그다음이 진료라며 그 순서를 바꾸고 국립대병원 방향성을 공공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교육 및 연구 기능은 필연적으로 축소되고 대한민국 선진 의료의 정점은 극소수의 초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에 편중된 정책 방향성도 재정적으로 급한 불은 끄겠습니다만 진료 자율성과 연구 지속성 없는 대학병원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건재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립대학병원을 가성비 좋고 통제하기 편리한 공공의료원 10개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는 대체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성비 의료로 귀결된다라며 정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더 좋은 의학을 지켜야 한다. 본질을 떠난 편의주의적 행정이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감시의 눈과 지적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인 19일에는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세우려면 시설, 장비, 인력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체는 정부에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실행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배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