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 신호탄, 플랫폼 웃고 약사회 뿔났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 배송 확대 카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의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며 환영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도 전에 기존 약 배송 제한 원칙을 뒤집는 졸속 추진이라며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환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적인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자 플랫폼 업계는 즉각 환영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약 배송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진료에 그치지 않고 처방 의약품을 환자가 실제 수령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식 시행된다며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이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화 논의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역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했다.

닥터나우는 정부가 국민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넘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의약품 접근성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가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 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왔다며, 그동안 축적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관리상의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발표 다음 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정부의 졸속 약 배송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회적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시행도 안 된 법안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며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의 전제가 될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도 문제 삼았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 체계, 하위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탈모약다이어트약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가 발생했다며,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과 오배송 등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안전 시스템도 통계도 없는 깜깜이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관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며 법률 시행 후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된 이후에나 평가할 문제라고도 밝혔다.

반면 원산협과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 배송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제도 설계 과정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해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수령까지 이어지는 이용 체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오는 12월 예정된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을 앞세워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확대 자체에 제동을 걸면서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