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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21_129672_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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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도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의 결정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 전형이라고 2일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및 교사, 방조 등의 혐의로 김택우 회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 1년 3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방소,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협은 의사 대표자는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14만 의사가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당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단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도, 국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 실제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에 범죄 집단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수사 끝에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도 국민이고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부회장 등 검찰 송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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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두경부외과학회(안순현, 서울의대)는 5월 31일 2025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당국에 쓰러져가는 두경부외과의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20_129673_1741.jpg" />
<figcaption>대한두경부외과학회(안순현, 서울의대)는 5월 31일 2025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당국에 쓰러져가는 두경부외과의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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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이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져 정부 정책 지원에서외면 받고 있는 두경부외과가 급속한 전문의 노령화와 신규 전문의 지원율 저하로 조만간 존폐위기에 놓일 위기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구조요청을 보냈다.

상대적으로 긴 수술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보상으로 인해 병원 측 지원도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에는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학회 내에 팽배하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안순현, 서울의대)는 5월 31일 2025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당국에 쓰러져가는 두경부외과의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갈수록 줄어드는 전문의 수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치료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인 상황을 강조하며 전문의 확충을 위한 수가인상과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두경부외과는 두경부(뇌 아랫부분에서 폐 윗부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암과 경부 양성 종양 및 선천성 질환, 기도와 호흡곤란 등의 질환을 담당 전문과다. 해당 질환은 대부분 중증 질환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기도 관련 질환의 경우 응급 환자가 많아서 기피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회 측 설명에 따르면 전문의 지원이 급감하고 지역 진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혁 보험이사는 두경부외과의 인력부족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는 개선 대책, 학회의 자구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학회 등록 회원은 130명 수준이나 실제 수술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활동 인력은 80~10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줄고 있다면서 베이비붐 세대 교수님들의 은퇴가 시작됐고(2030년까지 약 25% 정년 예상), 최근 의정 갈등 여파로 겨우 버티던 중견급 교수들의 이탈마저 가속화하고 있다고 심각한 전문의 부족실태를 전했다.

특히 전문의를 취득한 후 추가 수련을 받는 전임의(펠로우) 지원율 역시 바닥으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조차 전임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응급 질환을 담당해야 할 지역 권역응급센터는 전임의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로 과거 의사들을 지탱했던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후배들에게 이 길을 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히 병원 운영의 핵심인 30~40대 전문의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90년대 생은 한두 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인력 공백이 지속되면 5년 후인 2030년경에는 두경부 질환 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경부외과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서울ㆍ경기에 집중돼 있고, 충북이나 경북 같은 경우 한두 명이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휴가나 학회 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해당 지역 두경부 응급환자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6-12시간의 장시간 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 진료를 포함해 장기간 중증 치료와 24시간 지속적인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데 그나마 있는 인력도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수가는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로 인해 병원 지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두경부학회는 현실 타개를 위해 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 자국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와 관련 안순현 학회장은 대만두경부외과학회와 교류 소식을 전했다. 안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제17대 임원진의 첫 행사로, 특히 대만두경부외과학회 임원들을 초청해 양국 학회 간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구본석 홍보이사는 2018년 첫 한-대만 미팅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대만 교수 10분을 포함해 약 100명이 참석했다면서 최근 의정 갈등으로 예년과 달리 전공의들이 대거 불참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두경부외과 전문의' 노령화↑지원율↓..."존폐기로 머지않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6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진아 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19_129670_4448.jpg" />
<figcaption>윤진아 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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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악성 복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무균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암이 진행되면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하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진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연구팀이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했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해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했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 무균 상태임을 확인했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oteobacteria)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복막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바실라이(Bacilli) 등 유익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미생물군이 종양의 전이, 복수의 면역 환경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장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 분석에서는 4기 환자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1기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방광 미생물 다양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과 방광이 각각 독립된 미생물 생태계를 갖고 있으며, 종양 부하 및 전신 염증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액 내 면역세포 분석에서는 T세포와 NK세포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돼, 복수 내 면역 환경이 면역 억제적임을 보여줬다. 이런 면역 억제 환경은 종양의 면역 회피를 돕고, 복막 전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윤진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악성 복수와 복막 전이 환자에서 장 및 방광 미생물 군집을 함께 분석한 첫 시도로, 복수가 단순한 종양 부산물이 아니라 미생물과 면역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종양 미세환경임을 시사한다라면서 복수 내 미생물군과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은 향후 새로운 진단 마커 발굴과 면역 기반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특정 미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보조 치료 전략, 장내 유익균을 활용한 면역 조절 치료법 개발, 복막 전이나 질병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미생물 진단 마커 발굴 등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한 계획이다. 또 대규모 종단 연구와 메타유전체학, 대사체학 등 고차원의 오믹스 분석 기술을 도입해 악성 복수의 미생물-면역 상호작용을 정밀 규명하고, 진행성 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 전략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s(IF= 4.9) 최근호에 게재됐다.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악성 복수'…대부분 무균상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6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18_129669_3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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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사진)이 대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태평양은 오창현 전 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신임 고문은 중앙대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약사 출신 공무원인 만큼 의약품 분야에서 적극 활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인 시절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를 거쳐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에서 근무했다. 2022년부터 보험약제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옮겼다.

오 고문은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사후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약제비 환수환급법 입법,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도했다. 보건산업진흥관에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과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육성계획 수립 업무를 맡아왔다.

오 고문은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은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출신 전문가를 비롯해 헬스케어 관련 인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송영주 전 한국 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 및 정책담당 부사장,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사무관 출신 여정현 변호사(변호사 시험 5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신 조민주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최윤희 전문위원 등 실무형 전문가도 포진해있다.

약사 출신 오창현 전 과장, 대형 로펌 '태평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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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가 최근 개원 5주년을 맞아 제2회 대구경북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을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717_129668_2437.jpg" />
<figcaption>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가 최근 개원 5주년을 맞아 제2회 대구경북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을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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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가 최근 개원 5주년을 맞아 제2회 대구경북 진단검사의학 학술 심포지엄을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장수 신임 대표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도 겸해서 마련됐다.

학술 심포지엄에는 지역 진단검사의학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한규섭 씨젠의료재단 대표의료원장, 서현석 대구경북검사센터 명예원장, 서장수 대표원장, 이채훈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창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등을 비롯 관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30여명이 참석했다.

임상 유전체 분석의 통합적 접근 - 산전에서 성인 질환까지를 주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상경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2개의 연제를 진행했다.

첫 연제를 발표한 하정숙 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산전 유전 검사의 이해를 주제로 태아 유전체 이상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 진단검사(Diagnostic test), 착상전 유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PGT) 등과 함께 산전 유전 검사를 둘러싼 윤리적 이슈를 다뤘다.

최종문 씨젠의료재단 선임의료부장은 Clinical NGS의 이해에 대한 발표를 통해 씨젠의료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유전체 검사법과 함께 비침습적 산전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SeeNIPT)를 소개했다. 특히, NGS 검사 수탁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서장수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표원장은 대구경북검사센터에서 준비한 학술 심포지엄은 대구경북 지역 진단검사의학의 학술적 교류와 전문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면서 학술 심포지엄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역 의료와 진단검사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 진단과 연구개발, 산학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상 유전체 분석' 어떻게 접근할까

'2026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2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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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단장과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5_129651_2845.jpg" />
<figcaption>31일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협상단을 격려 방문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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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최종 종료된 가운데 의원 유형을 비롯한 7개 유형이 협상을 타결했다.

유형별 수가인상률 확정 결과에 다른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환산지수 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총액은 1조 3433억 원이다. 이와 별개로 의원과 병원 유형에는 각각 0.1% 환산지수 인상 효과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연계 재정 515억원 (의원 유향 190 억원, 병원 유형 325 억원)도 투입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요양기관단체 수가협상단과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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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5_129649_2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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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5_129650_2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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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은 1.7%, 병원 유형 2.0%,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환산지수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으며, 의원 유형과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으 올해 수가협상에 임했던 건보공단의 협상 기조를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 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며,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것.

셋째,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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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협상단과 수가인상률을 협의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5_129652_3025.jpg" />
<figcaption>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협상단과 수가인상률을 협의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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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위는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몇 가지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부대조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 등이다.

2026년도 수가협상...의원 1.7% 등 전유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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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해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1.7% 수가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 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협상단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부회장 그리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4_129648_027.jpg" />
<figcaption>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해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밤샘 협상을 벌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1.7% 수가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 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협상단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부회장 그리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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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원 유형 수가인상률이 1.7%로 결정됐다.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의원 유형수 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이틀간 밤샘 협상을 진행돼 협상에서 의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률은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으로 합의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0.1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의협은 이번 수가 인상률은 각종 경제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회원들께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년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왜곡과 손실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협상 타결 배경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사유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들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우위의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이번에도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에 협상 종료 이후에도 공급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협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해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편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이끈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밴드 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예상한 밴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의 운신의 폭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단은 회원들의 피해와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돼 유감이라고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원 유형 외 수가인상률은 병원2.0%, 한의원 1.9%, 치과 2.0% , 약국 3.3%로 결정됐다.

의원 수가 '1.7%' 타결..."회원 기대 못미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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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3_129647_82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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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해결사는 누가 될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발표한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의료대란 시기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갈등 해결이란 무거운 숙제를 받아 들게 됐다.

후보자들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각자 제출했다.후보들이 내놓은 답안은 각기 달랐고,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도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공의대성분명처방 시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집을 공개하자,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성분명처방이 언급된 것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각 지역별 공약에서 등장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날선 관심이 쏠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의협 입장에선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민주당과 입장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분석하면서 협회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들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됐다.

성분명처방은 약계의 숙원사업으로, 대선 공약에 성분명처방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계에서 이를 발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약사 사회가 해당 공약을 과장되게 해석홍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직접 원인이 됐던 의료개혁 아젠다를 논의할 의료정책 거버넌스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내세웠다.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이끌겠다는 거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성 중인 의료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의료개혁 백지화 파격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집을 발표하면서부터 6개월 기간을 설정한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간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준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현 상황을 봉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한편,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미래의료위원회에서 의료개혁 아젠다를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나왔다.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선정 단장은 의대생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료시스템이 지속 운영된다며 파격 공약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무료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공약도 타 정당 대비 가장 가짓수가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공약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국가예방접종 공약만으로 약 12조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등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에 대한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국가 예방접종 도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고령층을 위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백신 지원 확대, 대상포진 백신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신규 지언 등도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보건부 신설 이슈 선점, 관건은 국민 설득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첫 번째로 내건 정책제안은 보건부 독립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역시 공약에 보건부 독립을 포함했지만 해당 공약을 가장 먼저 선점한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이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닌 한국 보건의료 행정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 분야는 복지 행정과는 별개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현재 구조는 보건이 복지의 부속처럼 취급되며, 정책 결정의 주도권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의 구조적 병목을 일찍이 진단했기에 보건의료 공약 1호로 내걸게 됐다면서 공약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회복, 의학교육 개혁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보건부 독립은 정부부처 개편 중 하나로 언급됐다. 복지가 보건과 붙어있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보건의 입장에서도 전세계를 상대로 한 선도적 바이오기술, 임상기초, 원격의료 등 산업화를 논의할 때, 복지와 붙어있는 상태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보건부는 보건부대로,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의 전문성에 대해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융합적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학자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보건부 독립을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효진 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정책과 관련해 보건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이슈 된' 의료 대선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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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가 대장암 로봇수술 560례를 돌파, 부산·울산·경남 지역 개인 누적 최다 로봇수술 기록을 세웠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2_129646_4047.jpg" />
<figcaption>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가 대장암 로봇수술 560례를 돌파, 부산울산경남 지역 개인 누적 최다 로봇수술 기록을 세웠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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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가 다빈치 Xi를 이용한대장암 로봇수술 560례를 돌파, 부산울산경남 지역 개인 누적 최다 로봇수술 기록을 세웠다.

배기범 교수는 결장암직장암 등 대장암 치료뿐만 아니라 항문암과 대장 양성질환에도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대장암은 복잡한 장기와 혈관이 밀집한 부위에 위치한데다 인접한 장기나 림프절을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대장암 수술 후 장 기능이나 배변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배 교수는 로봇수술은 복강경에 비해 1015배 확대된 3차원 영상으로 수술 장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좁은 부위에서도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수술이 길어져도 손 떨림이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전이가 진행된 주변 장기와 동반 절제가 필요한 상황 등 복잡한 술기가 필요한 때 로봇수술의 장점이 크게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술 도구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반에서 암을 제거하면서 무엇보다도 괄약근이나 배뇨성기능 신경 보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최다 건수에 머물지 않고 미국대장항문외과학술지(Diseases of the Colon Rectum)에 대장암 로봇수술 치료 및 술기에 관한 비디오 논문을 발표하는 등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일본 외과 의료진이 부산백병원을 찾아 대장암 수술에 관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배 교수는 로봇수술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최소한의 절개로 이뤄지는 만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 발생률도 낮다. 오는 6월부터는 서혜부 탈장 로봇수술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최소침습수술의 표준으로서 로봇수술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현재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KAROS)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외과 로봇수술 분야의 질 향상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고시위원장을 맡아 세부 전문의 자격인증 및 심사를 총괄하고 있다.

대장암 로봇수술 560례…부울경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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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무엇인가?'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1_129645_282.jpg" />
<figcaption>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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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적인 관리급여 제도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리급여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로 보류된 것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 관리급여 제도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이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제도화 추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충남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화는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비급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며, 실손보험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재설계를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리급여 제도의 실제 목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입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자율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사용 조건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의료기관의 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많은 치료행위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이는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급여의 왜곡된 수요는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고 비급여 축소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퇴출수단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6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가운 혁명--의료 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10_129644_4810.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ef82cdba="true">[가운 혁명-의료 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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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의대 정원을 비롯해 주요 의료정책 추진 시 정부-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94 의정 합의는 파기됐다.

전공의들은 파업 대신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고, 의대생들도 잇따라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다며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업무개시명령과 엄정 대응 방침으로도 모자라 돈 밖에 모른 채 환자 곁을 떠났다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악마화 했다.

사직과 수업 거부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 하면서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말미암은 의료 붕괴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견하며,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 가운 혁명이 서점에 나왔다.

저자 김달현은 의료인이 아닌 시민활동가 출신의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출신 장교로 복무했다. 이랜드에서 영업인사전략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에서 사무처장을 맡아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 도리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가운 혁명에 의료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2024년 시작해 현재 진행형인 의정 갈등의 본질을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으로 규정했다.

일반인인 저자는 젊은의사들이 가운을 벗은 채 잠적한 이유와 배경을 간파하고 있다.

저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 최저 생활을 하던 전공의들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사라지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이제 남은 선택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것뿐이었다.면서 전공의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짚었다.

의료파업을 막는 법안을 신설한 국회와 어떻게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냐?며 전공의들을 정죄한 잘못된 시각에도 메스를 들었다.

노동 개혁하겠다고 주 69시간을 허용하자고 할 때는 사람을 죽일 일 있냐?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공의가 주 80100시간 일한다고 하니까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 너희가 좋아서 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0시간 일하다 과로사하여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조롱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1020년 희생을 통해 얻는 대가라는 것이 너무 답답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저자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은 기성세대에 대한 무혈 저항이자 가운 혁명이라며 젊은의사들의 속사정을 대변했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사과하지 않았고,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걷겠다.라는 말로 청년의사들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것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였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다.며 어떻게 보수주의 정권에서 재산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스템을 모두 뒤집어엎는 급격한 개혁과 혁명이라면서 보수주의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은 청년에게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서툰 개혁 정책이 청년 세대에 좌절과 절망을 던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가운 혁명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가짜 보수주의 정권을 향한 비판서이자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항의 이유서다.

이 책은 1장(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 사직)에서 왜 전공의는 사직했을까? 등 6개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장(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에서는 의료계의 뉴노말 - 어떻게 될 것인가? 등 11개 주제를, 3장(가운혁명 -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에서는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등 12개 주제를 다뤘다. 마지막 4장(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필요한가?을 주제로 새로운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가 가운 혁명을 집필하면서 2024년 전공의 사직뿐 아니라 2013년 포괄수가제, 2000년 당연지정제와 의약분업, 1970년대 의료수가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유튜브 청진기자르기 운영자(퇴사 전공의)는 이 사태의 끝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남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추천사를 썼다.

국민은 준비 안된 의료개혁의 수업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저자는 모든 국민이 각성해 다시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필자의 기록은 의미 있는 가운혁명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가운 혁명-의료 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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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료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의료판례 트렌드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소속 의료 전문 변호사 6명이 지난해 주요 의료 판례 경향 파악을 위해 뭉쳤다. 의료변호사협회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6명의 변호사는 2024년 선고된 손해배상(의) 사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5월 28일 열린 춘계 행사에서 공개했다. [의협신문]은 분석 결과를 확인,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의료판례 분석에는 ▲박노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박태신 변호사(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현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음)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가 참여했다.

① 종양전문 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 대법원 판단은? 
②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생긴 의료사고, 법원 시선은? 
④ 설명의 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여전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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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9_129641_1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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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한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마침 같은 해 8월에는 간호인력에 대한 단독법인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대법원 판단에 쏠렸다.

의료전문 변호사 6명은 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진료보조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미를 뒀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이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사건은 20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의사가 예약 프로그램에 환자의 골수 검사를 의뢰하면 의사의 입회 없이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다. 종양전문간호사는 진통제나 국소 마취제 등으로 처치한 환자의 후방 장골극 부위를 합금으로 된 바늘로 찔러 골막을 뚫고 골수의 혈액을 채취하고, 조금 더 굵고 긴 바늘로 골수조직을 채취해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1심과 2심 법원 결정은 각각 무죄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올해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의료전문 변호사 6명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놓고 진료보조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료보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간호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고 ▲진료보조 행위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가 직접 입회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지시감독으로 족한 경우가 있는지 엄격한 단계적 기준을 따졌다.

즉, 대법원도 그동안 진료보조 행위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할 때 의료행위의 성질, 위험성, 해당 의료행위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지 등을 고려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침습적이며, 기기를 환부에 대고 있기만 하면 되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했다.

이런 엄격했던 입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하고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가 투입되고, 간호법까지 제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겪으며 바뀌었다.

같은 해 12월, 침습적 행위를 의사 입회 없이 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죄 취지라고 본 것.

대법원은 진료보조 행위 판단 시 고려하는 항목에 실제 임상 현실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 실질적인 의료 분업 현황,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의료행위 자체의 성격과 난이도, 위험성 등 규범적 고려뿐만 아니라 임상 현실도 진료보조 행위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6명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불과 11개월 사이에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진료보조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명시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적 없는데 구체적으로 했다고 분석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실질적인 의료 분업 현황과 임상현실, 간호법 제정 취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판결은 종양전문간호사로서 간호사 중에서도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시술했고 숙련도가 중요한 시술이며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한다면 검사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등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 변호사들 "대법원도 제정된 간호법에 영향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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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40 max-width-415 float-center" data-idxno="129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yGLKydGVJC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8_129640_1213.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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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고 있는 의료비 알아보기 시리즈 4편 
[문제점 1, 2 / 재정운영위, 건정심]

당신이 모르는 의료비 이야기 [4편 수가협상 문제점_재정운영위/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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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9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9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TYMQyarqzAt=14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7_129639_83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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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의협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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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6_129638_5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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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체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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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5_129633_3130.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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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성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시급하다. 임상적인 필요와 정책적인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골흡수억제제보다 먼저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뼈는 성장한 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과 외부 흡수를 반복한다.

골밀도가 낮을 경우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골형성치료제와 골흡수억제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처방한다.

골흡수억제제는 골 흡수를 억제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골을 통해 골밀도를 개선하는 기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가 억제되면 형성도 억제된다는 데 있다.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던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골형성치료제를 쓰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다.

1년내 2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했거나, T점수 -3.0 이하인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처방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대한 골형성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기현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공현식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의대 교수경굽대병원 정형외과), 황규리 보험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산부인과) 등이 참석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 6070%가 골다공증 유병자다. 골다공증은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국민건강 위험 요인이다. 암, 치매, 심혈관계 합병증에 더해 골다공증도 큰 위협이 된다라면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골당골증 골절을 겪는 환자가 40만명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 1만명당 270명에서 연간 골절이 발생한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은 더 높아진다. 골절 고위험군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근거중심에 따라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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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5_129634_3227.jpg" />
<figcaption>■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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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게다가 매우 제한적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국유럽 등의 가이드라인은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T점수 -3.0 이하 등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국내 급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 환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지면서 비급여로 처방받고 있다.

백기현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골절 치료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201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166억원(20082011년)에 이른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커질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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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공현식 총무이사, 백기현 이사장, 백승훈 보험정책이사, 황규리 보험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5_129636_40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공현식 총무이사, 백기현 이사장, 백승훈 보험정책이사, 황규리 보험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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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직간접 의료비용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율을 1.5배 높일 경우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은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골흡수억제제 보다 골형성치료제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고위험군의 골절 발생을 줄이고, 이에 따른 의료비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라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형성치료제 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 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가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우선 치료하면서 골다공증 치료 효과 역시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의 경향은 목표 지향적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골절 위험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골형성치료제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임상적인 필요와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국제 진료지침에 맞춰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영국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인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기현 이사장은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및 국민 뼈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 급여 확대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에 전문가 단체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라면서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골대사학회는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골형성치료제, 골다공증 1차 치료제 돼야 하는 이유?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 규모가 최근 5년 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진단받지 않은 소아청소년에 키 성장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약제 사용에 따른 이상 사례 보고도 매년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30일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 실태 분석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비급여 영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첫 사례다.

이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현재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 금액은 4800억원 규모로, 2019년과 비교해 2.5배 가량 커졌다. 공급량 또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진료과별 공급 금액은 2023년 기준 소아청소년과가 54%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가 34.9%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7%, 경기 20%로 수도권에 다수 몰렸다.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건강보험 청구 환자 수도 2023년 3만 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 및 청구 금액은 해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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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4_129631_4318.jp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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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당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키 성장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NECA가 최근 5년 이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는 건강 문제가 없는 일반 소아청소년들에 단순 키 성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 아동 6명 중 1명은 평균 신장보다 큰 경우에 해당했으며, 성장호르몬 주사 보험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소아 저신장 등으로 주사제를 투약받았다는 응답자는 41%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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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4_129632_4324.jp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문조사,성장호르몬 주사제 관련 의사결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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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상 아동에 대한 성장호르몬 사용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NECA의 설명이다.

NECA는 국내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질환이 없는 정상 신장 아동 대상 성장호르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룬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이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상 키 아동에 대한 성장호르몬 주사 사용은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잠재적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쑥쑥', "신중 접근" 경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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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의료진이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제 '플로빅토(PLUVICTO)' 치료를 하고 있다. 플로빅토 표적 치료는 수도권 대형병원 외에 지역에서는 처음 시작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3_129629_5522.jpg" />
<figcaption>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의료진이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제 플로빅토(PLUVICTO) 치료를 하고 있다. 플로빅토 표적 치료는 수도권 대형병원 외에 지역에서는 처음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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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5월 29일부터 수도권 대형병원 이외에 처음으로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제 플로빅토(PLUVICTO) 치료를 시작했다.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전립선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립선암 세포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Ga-68 PSMA-11)을 직접 생산하면서 표적 의약품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전신 전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료진을 갖췄다.

플루빅토는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차세대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다. PSMA-617이라는 소분자 리간드에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Lu-177을 결합한 방사성의약품이다. 리간드가 암세포 표면의 PSM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면 Lu-177에서 나오는 -입자 방사선이 주변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원리다.

플루빅토는 정상 세포보다 PSMA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전립선암 세포를 찾아내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방사선 유도 미사일 치료로 부른다. 기존 전신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암 세포만 표적하므로 부작용이 적다.

A 환자는 전립선 암 수술 후 호르몬 치료 중 뼈 전이가 발생,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제탁산계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행했다. 하지만 암 세포가 전신 뼈 전이로 진행하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플루빅토 치료를 받았다.

이홍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은 치료 대상은 PSMA 양성의 진행성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라면서 기존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제와 탁산계 항암제를 모두 시행했으나 반응하지 않는 환자 중 PSMA PET/CT 검사를 통해 종양에 PSMA 과발현 환자가 치료 적응증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플루빅토는 2022년 3월 미국 FDA에서 PSMA 표적 치료제로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유럽 EMA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국내는 2024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지역 암 환자가 플루빅토 치료를 받으려면 수도권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홍제 과장은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플루빅토 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암 치료 분야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새로운 치료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환자들에게 공평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면서 고령 환자가 많은 전립선암의 특성상, 먼 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 순응도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 치료 '플루빅토' 부산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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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남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장이 내시경 초음파(EUS) 유도하 세침흡인검사(FNA/B)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702_129626_926.jpg" />
<figcaption>김진남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장이 내시경 초음파(EUS) 유도하 세침흡인검사(FNA/B)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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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부산병원이 내시경과 초음파 기술을 결합한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EUS)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김진남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장은 내시경 초음파(EUS) 유도하 세침흡인검사(FNA/B)를 통해 A씨(64세)의 췌장 및 간 병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2020년 폐암 진단과 함께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최근 복통 증상으로 복부 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췌장 체부에 국소 괴사성 병변과 다발성 간 전이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폐암 재발 여부와 새로운 췌장암에 의한 간 전이 가능성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 내시경 초음파를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내시경 초음파(EUS)는 내시경 끝에 장착한 고주파 초음파 진동자를 이용, 소화관과 주변 장기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복부 초음파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췌장과 담도 부위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병변 부위에 가까이 접근해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김진남 과장은 췌장 및 담도 질환에 있어 암은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며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삼육부산병원은 담낭담도췌장을 비롯한 소화기 질환은 물론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와 고난도 내시경 치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