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도 의대정원 정하는 추계위 구성…의협 추천 5인 포함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 설립 및 운영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는 22개 기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5월에는 미회신 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기한 연장을 통보하기도 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에서는 추계위 위원으로 총 21명을 추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했으며, 그 뒤로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각각 2명을 추천했다.

수요자 단체에서는 총 9개 기관에서 12명의 위원을, 7곳의 학회연구기관에서는 10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최종적으로 추계위 위원으로는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 호선될 예정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 8명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5명이 포함됐다.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이다.

이밖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한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으로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김영수 조교수(경상국립대 의대),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정형선 교수(연대 보건행정학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등 7명이다.

추계위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